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5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4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3. 4. 5.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4. 5.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4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기관운영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2,832백만원 → (변경) 3,458백만원, 증 626백만원

◦ 변경사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직원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 운영비 부족분 증액

❍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150백만원 → (변경) 650백만원, 증 500백만원

◦ 변경사유: 제주지역 로케이션 증가에 따른 영화 제작‧활동 지원 및 로케이션 파급효과 분석 연구용역비 증액

❍ 공연장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425백만원 → (변경) 726백만원, 증 301백만원

◦ 변경사유: 비인 공연장 공식 개관에 따른 공연장 기획공연비,  공연장 위탁관리비 부족분 증액

❍ 제주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700백만원 → (변경) 690백만원, 감 10백만원

◦ 변경사유: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전국 공통으로 사업비 지원 감소에 따른 감액

❍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400백만원 → (변경) 380백만원, 감 20백만원

◦ 변경사유: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전국 공통으로 사업비 지원 감소에 따른 감액

❍ 제주음악창작소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130백만원 → (변경) 110백만원, 감 20백만원

◦ 변경사유: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전국 공통으로 사업비 지원 감소에 따른 감액

❍ 제주 웹툰 캠퍼스 운영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 (기존) 100백만원 → (변경) 130백만원, 증 30백만원

◦ 변경사유: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추가 지원에 따른 웹툰작가 양성을 위한 웹툰 창작지원금 등 증액

다.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영훈)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82

- 개    원: 2018. 4. 19.

- 조    직: 1원장‧5팀 / 현원 48명 (정원 50명, 2023. 3월 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5명, 감사 2명

라.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본 출연 변경 동의안은 지난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출연 동의를 받았으나, 안정적인 기관운영과 출연 사업 확대 등 출연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변경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영상문화산업 정책 연구 개발, 영상문화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지원 등 문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음.

❍ 제주지역 문화원형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하고 문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문화산업 확대를 통하여 제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3년 제1회 추경(안)(B)	2023년 예산(A)	증감 (B-A)	증감율 (%)
합 계		8,731	7,324	1,407	19.2
기관운영 출연금		3,459	2,833	626	22.1
	인건비	2,319	1,942	377	19.4
	기관운영비	1,140	891	249	27.9
사업 출연금		5,272	4,491	781	17.4

※ (’20년)7,371백만원 → (’21년)12,184백만원 → (’22년) 7,954백만원 → (’23년) 7,324백만원

□ 사업의 적정성

《 기관운영 출연금 》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은 진흥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에 당초 예산액보다 6억 2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고 있음.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증액 요청 현황(2023년 제1회 추경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2023년 제1회 추경	2023년 본예산	증감
합 계	3,458,497	2,832,497	626,000
인건비	2,318,607	1,941,607	377,000	기본급, 수당, 성과급, 퇴직급여충당금 등
기관운영비	1,139,890	890,890	249,000	시설 보수 및 수선 유지비 등

《 사업 출연금 》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사업 출연금인 경우, 기존 3개 사업에 8억 3천 1백만원 증액, 다른 3개 사업은 전국 공통으로 국가직접지원사업비가 감소함에 따라 5천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 기존사업 중 증액 편성 요청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상황(사업진척율, 지출액 등) 및 사업 확대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사업 출연금 증감 요청 현황(2023년 제1회 추경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23년 제1회 추경(안)	23년 본예산	증감
합 계	2,686,347	1,905,347	781,000
제주로케이션 유치지원	650,000	150,000	500,000	영상물 제작지원, 제주로케이션 파급 효과 분석	부서 심사 감액
공연장운영	726,347	425,347	301,000	기획공연 확대, 위탁관리비 등	부서 심사 감액
제주웹툰캠퍼스 운영 (국가직접사업)	130,000	100,000	30,000	웹툰창작 지원금 등 국가직접지원 사업 추가 지원	증액
제주콘텐츠 코리아랩운영 (국가직접사업)	690,000	700,000	△10,000	전국 공통 감액 사업	감액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국가직접사업)	380,000	400,000	△20,000	전국 공통 감액 사업	감액
제주음악 창작소운영 (국가직접사업)	110,000	130,000	△20,000	전국 공통 감액 사업	감액

* 이번 요구한 사업들 모두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출연 동의안에 포함됐었음.

� 종합 검토의견

❍ 제주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제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제주 콘텐츠 진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신규 또는 증액 등 변경된 출연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여부의 적정성 등 출연 규모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