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5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4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3. 4. 5.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4. 5.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4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758백만원 → (변경) 858백만원, 증 100백만원

◦ 변경사유: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 및 성과상여금, 센터 시설유지비 증액

❍ 제주학연구센터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존) 656백만원 → (변경) 1,107백만원, 증 451백만원

· 제주학 아카이브 관리 운영
: (기존) 90백만원 → (변경) 140백만원 증 50백만원

· 제주역사 편찬 사업
: (기존) 160백만원 → (변경) 296백만원 증 136백만원

· 제주어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 사업
: (기존) 165백만원 → (변경) 430백만원, 증 265백만원

◦ 변경사유: 센터 운영 및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증액

다.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2동)

- 법인설립: 1997년 5월 7일

- 조    직: 2실 5부 2팀 8센터

※ 제주학연구센터

◦ 개    원: 2011년 8월 12일

◦ 직원 현황

(2023. 3월말 기준)

구분	계	센터장	전문직	행정원
정원	11	1	8	2
현원	10	1	7	2

라. 출연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본 출연 변경 동의안은 지난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출연 동의를 받았으나, 안정적인 기관운영과 출연 사업 확대 등 출연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변경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의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 연구와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공공연구기관임.

❍ 따라서 제주학 관련 인문․사회․자연 등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연구와 제주 역사 정립을 통하여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제주학 연구 발전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3년 예산(A)	2023년 제1회 추경(안)(B)	증감 (B-A)	증감율 (%)
합 계		1,413	1,964	551	39.0
기관운영 출연금		758	858	100	13.2
	인건비	671	761	90	13.4
	기관운영비	87	97	10	11.5
사업 출연금		656	1,107	451	68.8

※ (’20년) 1,756백만원 → (’21년) 1,495백만원 → (’22년) 1,423백만원 → (’23년) 1,413백만원

□ 사업의 적정성

《 기관운영 출연금 》

❍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운영 출연금은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성과급), 연금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기관운영비(시설 및 청사관리비) 등에 당초 예산액보다 1억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고 있음.

※ 제주학센터 기관운영 출연금 증액 요청 현황(2023년 제1회 추경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2023년 제1회 추경	2023년 본예산	증감
합 계			100,000
인건비	38,000	-	38,000	성과급
연금부담금	52,137	137	52,000	퇴직급여충당금
기관운영비	50,680	40,680	10,000	시설 및 청사관리비

《 사업 출연금 》

❍ 제주학연구센터 사업 출연금인 경우, 기존 4개 사업에 1억 6백만원을 증액하고, 신규 5개 사업에 3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여, 총 4억 5천 1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기존사업 중 증액 편성 요청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상황(사업진척율, 지출액 등) 및 사업 확대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신규 사업(5개)* 또한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사업들을 다시 편성 요구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예산부서 심사 시 미반영 4개사업, 상임위 심사 시 미반영 1개사업

※ 제주학센터 사업 출연금 증액 요청 현황(2023년 제1회 추경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23년 제1회 추경(안)	23년 본예산	증감
합 계			451,000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운영	140,000	90,000	50,000	- 제주학 연구물․사진․영상․구술자료․고문헌 등 디지털콘텐츠화	증액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번역 편찬	80,000	40,000	40,000	- <승정원일기> 왕대별 제주기사 번역 -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자료집> 발간 및 보급	증액
제주 고전 강독회	21,000	15,000	6,000	- 제주지역 역사문헌(한문 원전)을 강독하여 지역의 역사문헌 자료 발굴	증액
고문서 해제 발간사업	35,000	25,000	10,000	- 도내 고문서 중 역사성과 문중 고문서로서 가치가 있는 문서의 기초 조사 - 자료 번역 및 탈초, 해제, 논고 작성, 자료집 발간	증액
제주 호적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80,000	-	80,000	- 각 마을별로 수집된 호적자료를 탈초하여 데이터베이스화	부서 심사 (미반영)
제주어 종합 상담실 운영	35,000	-	35,000	- 제주어 실시간 상담코너<들어봅서(1811-0515)> 운영	상임위 심사 (미반영)
제주어 웹사전 프로그램 개발	100,000	-	100,000	-《제주어대사전》과 연계하여 웹 사전 구축	부서 심사 (미반영)
<우리말샘>사전 제주어 어휘 수정	30,000	-	30,000	- <우리말샘>사전에 잘못 표기된 제주어 단어가 있어 아래아 포함 4,000여개 단어에 대해 뜻풀이 및 용례 점검
제주어 종합누리집 구축	100,000	-	100,000	- 제주어 관련 연구 논문, 서적, 창작물, 출판물, 사진, 영상 등 자료 수집 및 누리집 구축

* 이번 요구한 사업들 모두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출연 동의안에 포함됐었음.

� 종합 검토의견

❍ 제주학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제주 전통문화 보존 등 제주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신규 또는 증액 요청 등 변경된 출연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여부의 적정성 등 출연 규모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