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18회 제주포럼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5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4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8회 제주포럼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3. 4. 5.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4. 5.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4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18회 제주포럼” 출연금 변경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제주포럼 기간: 2023. 5. 31. ~ 2023. 6. 2.)

❍ 제주포럼 지원 출연금 변경

- 당초(본예산) : 2,068백만원(국 668, 도 1,400)

- 변경(1회 추경) : 2,368백만원(국 668, 도 1,700)

* 2023년 당초 출연금 동의 : 2,568백만원(국 668, 도 1,900)

❍ 사업내용

- 주요인사 초청, 세션 진행비, 행사장 임차비, 행사운영 대행비(회의장 조성, 통번역, 현장운영 등), 언론 및 옥외광고, 자료집 발간, 포럼사무국 인건비 등

다. 출연대상

❍ 대   표: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 이도훈)

❍ 일반현황

- 소 재 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법인설립: 2006. 1. 31.

- 설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조    직: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현원 26명)

* 재단이사회: 이사 9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이사장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13명)							제주국제연수센터 (7명)
법인 사무국 (3명)														제주국제평화센터 (7명, 위수탁기관)

라. 출연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6조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조례」제5조 및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의 필요성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본 출연 변경 동의안은 2023년 제18회 제주포럼 개최를 위하여 국제평화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지난 2023년 본예산 편성 시에 출연 동의를 이미 받았으나,‘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추가 개최 등 출연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제18회 제주포럼 지원 출연금 변경 내역 및 사유

(단위: 천원)
구분			출연금			비고
			2023년 1회추경	2023년 본예산	증액
제주포럼 지원			2,368,000	2,068,000	300,000
	인건비		350,000	350,000	-
		인건비(수당포함)	320,000	320,000	-
		퇴직연금	30,000	30,000	-
	사업비		2,018,000	1,718,000	300,000
		*세션기획비	828,000	748,000	80,000
		**회의진행비	870,000	650,000	220,000
		발간비	50,000	50,000	-
		홍보비	150,000	150,000	-
		기타행정비(간접비 등)	120,000	120,000	-

☞ 2023년 본예산 2,068백만원으로 작년대비 12.7% 삭감 편성되었음.

* 2022년 2,371백만원   / 2023년 출연금 동의안 2,568백만원

*세션기획비: 국가정상 초청 및 특별세션 운영 등

**회의진행비: 행사장임대료, 행사운영(PCO) 대행비 및 수교물 제작 등

※ 주요 증액 사유

⇒ 국회-제주간 ‘제주포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에 따라 올해 제주포럼에서 아세안 국가 9개국 의회 의원 및 경제인 등 주요인사 120여명과의 교류를 위한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 개최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 개요】

·진행주최: 국회사무처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요내용: 제18회 제주포럼 세션 중 하나로 진행되며, “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최초 발족 예정

·참여인원: 170여명

- 아세안(ASEAN) 국가 9개국 의회 의원 및 경제인 등 주요인사(120명)

- 대한민국 국회의원 등 국회사무처 관계자(50명)

·소요예산: 300백만원 범위(아세안 의원·경제인 참여에 따른 지원·행사장 조성 및 참여 국가별 통역비용 등)

� 종합 검토의견

❍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는 제주포럼의 위상 강화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적인 포럼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주포럼의 개최를 위한 지원은 필요하며, 지난 3월 6일에 체결된 국회-제주 간‘제주포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행을 위해 출연 변경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증액 변경된 출연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예산 편성 여부의 적정성 등 출연 규모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