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 삼양동 유적」주변 국가지정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완화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10
청원일자 및 청원자	2023. 3. 22. 지** 외 56명
상정일자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 삼양동 유적」주변 국가지정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완화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청원일자 : 2023. 3. 22.

나. 청 원 자 : 지** 외 56명

다. 회부일자 : 2023. 3. 22.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4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청원요지

❍ 사적 제416호 ‘제주 삼양동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문화재청 고시 제2017-143호에 변경고시된 바,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6구역으로 나눠 고시하고 있음.

❍ 사적 주변 동쪽과 남쪽으로는 3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평지붕 8m 이하, 경사지붕 12m 이하 최고높이로 제시되고 있으나, 북쪽은 2구역과 3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여 평지붕 5m 이하, 경사지붕 7.5m 이하로 최고높이를 강제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도 세계유산본부에서 추진하는 허용기준 용역에 ‘제주 삼양동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구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합당한 허용 기준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나. 청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의견

❍ ‘제주 삼양동 유적’은 2017년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당시, 2~5구역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완화를 추진하였으나, 문화재청 검토 및 심의 결과 1･2구역을 제외한 3구역 일부, 4~5구역 전체만 완화됨.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에서는 ‘제주 삼양동 유적’을 비롯한 사적 6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용역을 추진 중으로, 문화재 주변 현황조사 및 관계 전문가･지역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한 이후, 2023년 10월 문화재청에 제출할 예정임.

❍ 향후, 청원내용에 대해 문화재청과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며, 민원사항, 주민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용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제주 삼양동 유적’은 청동기~초기철기시대 해안평탄지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큰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한반도의 대표적인 선사유적지로, 1999년 11월 16일 국가 사적 제416호로 지정되었음.

❍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내에 대하여는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2012년 2월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최초 고시되었으며, 2017년 12월 허용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정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다만, 2017년 허용기준 조정 시 2~5구역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완화를 추진하였으나, 문화재청 검토 및 심의 결과 1·2구역을 제외한 3구역 일부가 4구역으로, 4구역과 5구역은 5구역과 6구역으로 완화되었으나, 2구역(청원 요청한 구역)의 경우, 청동기~초기 철기시대 형성된 마을 유적의 특성과 해안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완화 조정되지 못함.

❍ 한편,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과 관련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3항을 근거로 행위기준의 고시일부터 10년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기준을 변경고시 할 수 있으며, 현황자료 조사 → 허용기준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 문화재청 제출 → 문화재위원회 심의(문화재청) → 허용기준 마련 및 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③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위기준의 고시일부터 10년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지형의 변화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 허용기준 마련 절차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5~12조, 문화재청훈령 제622호)

❶현황자료 조사	❷허용기준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20일 이상, 완화 시 생략 가능)	❸문화재청 제출 (필요시 현지조사)	❹문화재위원회 심의(문화재청)	❺허용기준 마련 및 고시

❍ 현재 도 세계유산본부에서는 2017년 이후 ‘제주 삼양동 유적’을 비롯한 사적 6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조정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 허용기준 조정용역은 사적 주변 여건의 변화 등으로 발생한 다수의 민원사항을 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청원인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검토해야할 것임.

【사적(6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용역】

❍ 사업비 : 90백만원(국비(문화재청) 63, 도비 27)

❍ 사업기간 / 수행업체 : 2023. 3월~10월 /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 대상문화재 : 제주 삼양동 유적, 제주 삼성혈, 제주목 관아,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제주 고산리 유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총 6개소)

❍ 추진현황 : 계약체결 및 착수(2023.4월)

❍ 향후계획

- 2023. 4~6월 : 현황조사 및 민원사항 검토 등

- 2023. 7월 : 중간보고회 개최 및 조정(안) 마련

- 2023. 8월 : 주민의견 공람(30일 이상) 및 주민의견 검토

- 2023. 9월 : 최종보고회 개최 및 도 문화재위원회 검토 요청

- 2023.10월 : 최종 조정(안) 마련 및 문화재청 제출(보존정책과)

� 종합 검토의견

❍ 본 청원은 도 세계유산본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조정 용역에‘제주 삼양동 유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구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 향후, 청원내용 및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추진중인 허용기준 조정 용역에 반영하고, 청원인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채택」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 삼양동 유적」주변 국가지정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완화에 관한 청원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견서

❍ 청원내용 및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추진중인 허용기준 조정 용역에 반영하고, 청원인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