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4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2월 13일 김경미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2. 13.

나. 제 안 자: 김경미·이상봉·고의숙·강철남·현기종·홍인숙·강성의·송창권·

한동수·양병우·박두화·하성용 의원(12명)

다. 회부일자: 2023. 2. 24.

라. 상정일자: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4월 1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초지의 관리와 활용을 통해 사료작물의 재배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격리, 문화유산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여 농어촌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 내용

❍ 초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3조) : 초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초지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지원사업(안 제4조) : 초지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세부 사업

❍ 초지전용 허가 등(안 제5조) :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위한 심사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초지의 관리와 활용을 통해 사료작물의 재배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격리, 문화유산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여 농어촌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초지의 관리 및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책무)

‧ 안 제2조는 초지의 다양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초지법」제24조에 규정된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정책을 수립토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초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초지를 보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3조(초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안 제3는 초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5년 단위의 제주특별자치도 초지관리계획 수립의무와 그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아울러, 5년마다 수립된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지원사업)

‧ 안 제4조는 초지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제주형 초지 직불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 아울러, 초지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초지전용 허가 등)

‧ 안 제5조는「초지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 또는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 도지사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초지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이에 따른 공통된 평가항목이 없어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 ‘초지전용심사(검토)의견서’로 서식화 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사항임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초지의 전용허가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

2.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

3. 인근 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인근 초지 및 농지용 도로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은 「초지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시 「초지법 시행규칙」제15조2항에 따라 심사해야하는 사항을 목록화시켜 도지사가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임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산업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제주 초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초지전용(협의)시 공통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도록 규제화하고, 초지의 보호를 위한 관리 및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 아울러, 「초지법」제23조제3항에 따라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는 신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로 보여질 수 있음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5년에 한번”을 “5년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거쳐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6조 중 “규칙”을 “도지사가 규칙”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초지의 관리와 활용을 통해 사료작물의 재배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격리, 문화유산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여 농어촌의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농촌----------------------------------------------------------------------.
제2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초지의 다양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책무) ① ------------------- “도지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초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초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5년에 한번 제주특별자치도 초지관리계획(이하 “초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초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5년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초지전용 허가 등) ① 도지사가「초지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위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5조(초지전용 허가 등) ① -------------------------------------------------------------------------------------------------------- 하여야 ---.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 도지사가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