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3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양영식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30.

나. 제 안 자 : 양영식·송창권·박두화·홍인숙‧강경문·고의숙·임정은·강봉직‧한권·이남근·하성용·오승식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3. 31.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과도한 해양생태계의 훼손 방지 및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강화(안 제3조)

❍ 해양생태계의 복원 신설(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과도한 해양생태계의 훼손 방지 및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른 책무를 강화하고, 법 제46조 헤양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3조]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1항은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 제2항은 “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규정으로

- 법 제36조(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제4항을 살표보면, 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구역의 위치·면적·지정 연원일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해양생물의 포획·채취를 제한하는 등 도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향후 세부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 제1항에서 법 인용 조문의 오타를 정정 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법 제3조 → (수정안) 법 제4조

[안 제9조]

❍ 안 제9조(해양생태계 복원)은 법 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 제2항 각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자체의 장과 협조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 해양수산부장관이 대책 마련 및 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 도자사가 이를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규정한 그대로 재기재 하기 보다는 제주 특색에 맞는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마련할 수 있는 보전 및 관리대책을 더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6조 제2호에서 단순 오타를 정정 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윈시성 → (수정안) 원시성

6.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과도한 해양생태계의 훼손 방지 및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헤양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대책을 마련‧추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위반 사항은 없어 개정하는데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상위법 인용 조문 수정 및 오탈자를 일부 수정 할 필요가 있으며,

❍ 향후,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제한 행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례 제정 및 현행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조”를 “법 제4조”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윈시성”을 “원시성”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생물의 적정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해양생태계의 보전 ------------------ 법 제3조 각 호의 조치를 마련----------------.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 법 제4조 -----------------------------------.
<신 설>	② 도지사는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9조(해양생태계의 복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보호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산란지로서 파괴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2. 윈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취약한 해양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ㆍ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3. 해양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해안ㆍ서식지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해양생태계의 복원) -----------------------------------------------------------------------------------------------------. 1. (개정안과 같음) 2. 원시성------------------------------------------------------------------------------------ 3.(개정안과 같음) 4.(개정안과 같음)
제9조 ∼ 제11조 (생 략)	제10조 ∼ 제12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제10조 ~ 제12조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