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3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3.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3. 31.

라. 상정일자: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4월 1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수소경제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수소경제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수소산업의 육성 지원,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시범사업 입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의 촉진에 대한 지원 및 심의·자문 기구인 위원회 설치 등 수소경제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3조)

❍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추진을 규정함.(안 제5조)

❍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수소산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7조)

❍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제19조)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제1조), 용어 정의(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실태조사(제4조), 수소산업의 육성 지원(제5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제6조), 시범사업(제7조),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10조),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제18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미 시행(2022. 12. 11.)되고 있으며, 2023. 4월 현재 서울시, 경기도 등 총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소산업(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법령이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 이견은 없음

❍ 다만, 안 제3조제2항제7호에서는 내연차산업 사양화에 따른 LPG, LNG 충전소 등 전환 계획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관산업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5조1항제9호제10호는 오타로 수정이 필요함

❍ 안 제8조는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에게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법인에 대한 위탁을 제한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10조는 수소산업위원회의 설치 기능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소산업위원회” 보다는 “수소경제위위원회“로 하는 것이 조례안의 내용과 더 부합된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소산업 확대로 인한 피해연관산업의 산업전환 계획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대학, 연구소 및”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소산업위원회”를 “수소경제위원회”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내연차산업 사양화에 따른 LPG, LNG 충전소 등 전환 계획	7. 수소산업 확대로 인한 피해연관산업의 산업 전환 계획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9.ㆍ10. (생 략)	8.ㆍ9.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대학, 연구소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수소경제위원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