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3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3.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3. 31.

라. 상정일자: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4월 1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가. 제안 이유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2023 4. 27. 시행)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고 유기동물 입양,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지원 근거 마련과 맹견의 출입 금지 장소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동물보호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2조제2호, 제5조∼제9조, 제11조, 제11조의3, 제12조, 제14조, 제18조∼제20조 및 부칙 제2조)

❍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유기동물 입양, 교육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

❍ 반려문화 확산과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고, 유기동물 입양, 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지원 근거 마련과 맹견의 출입 금지 장소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제2호, 제5조 ∼ 제9조, 제11조, 제11조의3, 제12조, 제14조, 제18조 ∼ 제20조, 부칙 제2조

‧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8조(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 안 제8조의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동물보호법」제22조에서 지정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외에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 관련 시설과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어린이교통공원을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안 제11조(동물복지 관련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 안 제11조는 유기동물 입양 및 교육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동물보호 복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안 제11조3(지원)

‧ 안 제11조3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2022년 12월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3,029마리가 반려동물로 등록되었음(전체 반려동물 총 95,304마리(추산) 대비 55.6%)

□ 제주도내 동물등록 마릿수

-  (`18) 23,264 ➝ (`20) 39,625(70.3%↑) ➝ (`22) 53,029(`18년 대비 128%↑)

* 반려동물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 개 (의무) / 고양이 (등록희망개체)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을 860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및 도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규모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추정치: (개) 약 6,017,991마리, (고양이) 약 2,582,824마리

□ 반려동물 마리당 총 지출금액(1년 기준)

(단위: 원)

구분	식품	의료	미용	용품	돌봄	보험	합계
개	569,244	267,144	96,300	92,724	16,800	12,840	1,055,052
고양이	420,852	194,628	40,716	90,468	7,668	20,616	774,948

※ 자료: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 전망

※ 자료: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지원에 대한 규정 신설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고, 유기동물 입양, 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지원 근거 마련, 맹견의 출입 금지 장소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은 반려동물산업의 성장세에 따라 제주의 신성장 동력기반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유기동물 입양센터’ 및 ‘유기동물 교육센터’ 등을 신규 설치 운영시에는 주변 환경 및 지역 주민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야 할 것이며, 특히, 소음발생, 냄새 등 민원관련 발생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마지막으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인용 조문을수정 하였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연간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1천 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을 “연간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1천 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동물보호센터의 감독) ①ㆍ② (생 략)	제14조(동물보호센터의 감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연간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1천 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 법 제35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