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ㆍ운영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3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ㆍ운영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3. 30.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3. 31.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가.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성장 잠재력이 큰 아세안+지역에서 통상ㆍ관광마케팅ㆍ문화 교류 등 종합업무를 수행할 해외사무소를 싱가포르에 설치할 계획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ㆍ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ㆍ운영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출연내용

아세안 10개국 중 동남아의 실리콘밸리이자 금융과 중계무역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에 해외사무소를 설립하고, 이를 거점으로 거대한 소비시장을 가진 아세안+α 지역으로의 제주상품 판로개척, 관광 마케팅 강화 등 종합적 수행을 통해 제주에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건비ㆍ운영비 등 지원

□ 출 연 금 : 785,800천원

- 인건비 : 147,600천원

- 운영비 : 438,200천원

- 사업비 : 200,000천원

❒ 출연대상

○ 운영기관 :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삼로 473

- 법인설립 : 1996. 7. 5.

- 조    직 : 3본부 2센터 8팀(‘23. 2. 28.기준) / 정원 50명(현원 43명)

- 이 사 회 : 이사 10인, 감사 2인

– 주요사업 :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로지원, 도내 수출 기업의 무역업무 종합적 지원 등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현황 : 2개소(중국 상해, 일본 동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준택)

가. 출연의 필요성

□ 성장 잠재력이 큰 아세안+α 지역에서 통상․관광마케팅․문화 교류 등 종합업무를 수행할 제주사무소를 싱가포르에 설치하여 이를 거점으로 거대한 소비시장을 가진 아세안+α 지역으로의 수출시장 개척, 관광시장 다변화, 교류 확대를 통한 외교영역 확장 등 제주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22.11.23. 대통령 주재(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제1차 수출전략회의」개최에서도 시장별 특화 전략에서 3대 주력시장(아세안ㆍ미국ㆍ중국)이 우리 수출의 57%를 차지하고 있고, 아세안 지역이 □글로벌 생산거점□ 이자 우리 제2의 수출시장으로 부상되고 있음에 따라, 현시점에서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에 설치하여 경제, 문화, 관광 등 제주-아세안+α 정책의 본격 추진을 위한 거점 해외사무소 설치로 제주가치와 브랜드 확장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출연대상 기관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을 전시·홍보하거나 수출, 투자유치, 국제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도시에 제주특별자치도해외주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출연사업의 적정성

❍ 아세안+α 시장 공략을 위한 정보수집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상ㆍ문화ㆍ관광 교류 등 다각적인 사업 추진으로 제주 경제성장 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난 3월부터 제주↔싱가포르 간 직항 노선 운행(주 5회)으로 접근성 편리, 중계무역 중심지로서 아세안 국가와 경제교류 등 시장진출이 쉬운 지역으로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아세안 지역 등과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며,

❍ 특히,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수출입 동향 및 시장별 수출 여건이 달라지고 있고, 글로벌 수출 경쟁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중국ㆍ일본 중심의 해외사무소를 탈피하여 수출 다변화의 전략거점지인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치는 시의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제주와 아세안+α 지역을 잇는 대표부로 제주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세안은 세계 5대 경제권* 이자 우리나라의 제2대 교역 및 투자 대상**

으로 약 6.6억의 인구와 젊은 노동력을 보유한 거대시장이자 생산기지이며 핵심광물*** 등 천연자연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중점 협력 대상임.

*  1위 미국(23조불), 2위 중국(17.7조불), 3위 EU(17.2조불), 4위 일본(4.9조불)

** 교역(21): 1위 중국(3,015억불), 2위 아세안(1,766억불), 3위 미국(1,691억불) 등

투자(21 누적) : 1위 미국(2,084억불), 2위 아세안(1,280억불), 3위 중국(1,082억불) 등

*** 인니(니켈, 코발트), 베트남(흑연, 희토류, 니켈), 말련(희토류), 필리핀(니켈, 코발트) 등

❍ 또한, 펜데믹 상황에서도 ‘21년 교역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411억불의 흑자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11개월(’21.11～‘22.9월) 연속 월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는 등 협력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22. 11. 23.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 시,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아세안 지역이 ‘글로벌 생산거점’ 이자 우리 제2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며 우리 기업 對아세안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제주-아세안+α 정책의 본격 추진을 위한 거점마련의 해외사무소 설치로 제주 가치와 브랜드 확장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 성장 잠재력이 큰 아세안 지역 등과의 교류로 유무형의 실익을 선점하기 위한 거점 사무소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까지 해외통상사무소는 중국 상해대표처와 일본 동경통상대표부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제주상품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중국․일본시장에 대한 판로망 개척, 제주 수출기업의 현지 활동과 마케팅 지원, 중국 정부기관․단체․기업체들과의 교류협력 및 제주 투자유치 지원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다만, 중국상해대표처인 경우에도 처음 설립ㆍ운영시, 4급 공무원 파견(‘15. 8.～ ’18. 7.) 형태에서 현지 인력 채용으로 변경했던 사례가 있어,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에 파견될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 아세안 지역과 교류 경험과 해당 국가들과 실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외국어 능력을 포함하여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ㆍ운영에 따른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47,600천원(18.8%), 운영비가 438,200천원(55.8%), 사업비가 200,000천원(25.4%)이고, 사업비 중 통상에 관련되는 비용이 50,000천원으로 전체 출연금 대비 6.4%에 그치고 있어, 향후 통상 사업비 비중 확대를 통하여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의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 수행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ㆍ운영에 따른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계	785,800
인건비	147,600
인건비	108,000	⦁기본급 4,500천원×4인×6월 =108,000천원
	18,000	⦁제수당(상여금 및 법정수당) - 4,500천원×4인× 1회 =18,000천원
	21,600	⦁ 의료보험 등 기관부담금 - 4,500천원×4인×6월×20% =21,600천원
운영비	438,200
운영비	155,000	⦁사무실 임대료 - 14,000천원×7월 =98,000천원 ⦁보증금 - 14,000천원×3월 =42,000천원 ⦁중개수수료 =15,000천원
	20,000	⦁일반수용비(비품, 소모품 등 구입) =20,000천원
	18,000	⦁차량임차료 - 3,000천원×6월 =18,000천원
	12,000	⦁공공요금및제세 - 2,000천원×6월 =12,000천원
	43,200	⦁국내여비 40천원×5회×6월×6명 =7,200천원 ⦁국외여비 2,000천원×1회×6월×3명= 36,000천원
	10,000	⦁업무추진비 =10,000천원
	100,000	⦁시설비(인테리어 공사 1식) =100,000원
	50,000	⦁책상, 컴퓨터 등 집기류 구입 =50,000천원
	30,000	⦁행사운영비(개소식 행사 개최) =30,000천원
사업비	200,000
사업비	200,000	(통상) ⦁제주기업 수출업무 지원(통관, 샘플발송 등) =20,000천원 ⦁판촉행사, 바이어발굴, 판로망 개척 등 =30,000천원 (관광) ⦁스쿠트항공, KTO 등 유관기관협업 마케팅 =30,000천원 ⦁아세안 10개국 대상 관광설명회 =70,000천원 (문화․국제교류) ⦁아세안콘텐츠 시장동향 조사 =20,000천원 ⦁바이어 DB 구축 등 =20,000천원 ⦁교류도시 발굴, 국제행사 제주유치 홍보 =10,000천원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아세안 10개국 중 동남아의 실리콘밸리이자 금융과 중계무역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에 제주사무소를 설립하고, 이를 거점으로 거대한 소비시장을 가진 아세안+α지역으로의 제주상품 판로개척, 관광마케팅 강화 등 종합적 수행을 통해 제주에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을 하고자 제출된 출연금 동의안으로서,

❍ 거대한 소비시장을 가진 아세안+α지역으로의 제주상품 판로개척, 관광마케팅 강화 등 경제, 문화, 관광 분야 등 종합적 수행을 통해 제주에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지원 강화 및 아세안 10개국 중 동남아의 실리콘밸리이자 금융과 중계무역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에 제주사무소 설립하여 수출 다변화 및 새로운 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 등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설립ㆍ운영에 따른 산출내역을 보면 통상에 관련되는 비용이 50백만원으로 전체 출연금 대비 6.4%에 그치고 있어, 향후 통상 사업비 비중 확대를 통하여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의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 수행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 싱가포르 제주사무소에 파견될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 아세안 지역과 교류 경험과 해당 국가들과 실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 채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본 동의안은 출연의 필요성,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받는 사항으로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 (질의)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ㆍ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 (답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화는 것은 아니며, 출자ㆍ출연은 자치단체장이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성 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 할 때,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