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04. 21.(금) 14:00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3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제안 이유

가. 제출일자 : 2023. 3. 30.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3. 31.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가.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다양한 국가의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마케팅 강화로 제주상품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자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출연 변경에 대하여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제주상품을 해외에 유통하는 국내ㆍ외 유통협력사

□ 사업내용

- 해외 현지 온라인몰 채널 구축 및 확대·운영을 통한 제주상품 수출증대

- 해외 오프라인&유통파트너사와 연계를 통한 제주상품 프로모션 추진

- 신시장 개척을 통한 제주상품 인지도 영역 확대 등

□ 사업비: 380백만원(당초 예산액 150백만원, 증 230백만원)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

❒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기존) 150백만원→(변경) 380백만원, 증 230백만원

- 변경사유

ㆍ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제주상품을 유통해주는 유통협력사 발굴, 해외 온ㆍ오프라인 쇼핑몰 협력체계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ㆍ일본ㆍ중국으로 편중되었던 수출 홍보 마케팅을 미주, 아랍권, 유럽, 아시아 등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ㆍ물가인상으로 인한 홍보 마케팅 비용 및 유통협력사 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

❒ 출연대상

❍ 운영기관: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삼로 473

- 법인설립 : 1996. 07. 05.

- 조    직: 1본부 2처 2센터 5팀(‘23. 4. 1.기준) / 정원 50명(현원 43명)

- 이사회구성 : 이사 10인, 감사 2인

- 주요사업 :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로지원, 도내 수출 기업의 무역업무 종합적 지원 등

❍ 해외사무소 현황 : 2개소(중국 상해, 일본 동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준택)

가. 출연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본 출연 변경 동의안은 지난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출연 동의를 받았으나, 안정적인 기관운영과 출연 사업 확대 등 출연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변경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다양한 국가의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마케팅 강화로 제주상품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고,

□ 제주 주력상품인 활광어, 소주, 농수산물 등 유통협력사를 추가 발굴하여 제주상품 수출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출연대상 기관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 설립하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출연사업의 적정성

❍ 제주상품 유통협력사 발굴 및 확대, 온․오프라인 쇼핑몰 협력체계 확대 등에 따른 비용 증가 및 물가인상으로 인한 홍보 마케팅 비용 및 유통협력사 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에 따라 당초 예산액 150백만원 보다 230백만원 증액된 380백만원 편성 요청하고 있음.

□ 산출기초

❍ 증액 요청액 : 23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2023년 제1회 추경	2023년 본예산	증감
합 계	380,000	150,000	230,000
제주 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사업	380,000	150,000	230,000	⦁해외 온라인 마케팅(인플루언서 라이브 방송, 아마존·라자다 등 온라인홍보·판매) - 10,000천원 × 7회 = 70,000천원 ⦁해외 대형마트 등 연계 제주상품 홍보ㆍ 판매 기획전 - 10,000천원 × 10회 = 100,000천원 ⦁신규 해외유통 라인 발굴(해외 유통사 수출 상담회 등) - 10,000천원 × 6회 = 60,000천원 ⦁해외 온라인 마케팅(태국, 미주, 싱가폴 베트남 등) 50,000천원 ⦁해외 오프라인 유통파트너쉽 프로모션 (대만,두바이 등) 50,000천원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유통 채널 구축 지원 20,000천원 ⦁MY BUYER 만들기 기업지원 30,000천원

❍ 제주상품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해외에 유통채널을 가지고 있는 국내ㆍ외 유통사와의 신규채널(미주, 아랍권, 유렵, 아시아 등) 발굴 등을 통한 협력 체계 구축 강화 및 해외 온ㆍ오프라인 입점ㆍ유통 마케팅(프로모션, 광고비 등), 유통파트너사 프로모션 지원 등을 통해 제주상품 수출 증대 도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향후에도 제주상품에 관심을 갖는 유통협력사 추가 발굴을 통하여 제주상품의 글로벌 마케팅 강화 및 신규 해외바이어 및 전문무역상사 직접 발굴, 시장성과 가격 경쟁력을 고려한 제주 상품 판매 연계 등으로 해외 시장 판로 확대를 통하여 실질적인 수출성과 창출하기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중국ㆍ일본으로 편중되었던 수출 홍보 마케팅을 미주, 아랍권,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협력 체계 구축으로 제주상품 수출 다변화 및 전략적 대응으로 제주상품에 대한 글로벌 홍보 마케팅 강화 및 실질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영향력 있는 유통협력사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출연금 지원 근거에 따라 해외에서 제주상품을 실질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 유통협력사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제주상품의 해외 신규시장 개척 및 글로벌 마케팅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하여 출연금을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출연대상의 적법성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해외시장에서의 수출 다변화 및 소비자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제주상품을 유통해주는 실질적으로 제주상품 유통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유통협력사 발굴 및 지원 확대를 통하여 제주상품의 직접적인 수출의 견인차 역할 확대 및 전략적인 수출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의 필요성,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받는 사항으로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 (질의)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ㆍ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 (답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화는 것은 아니며, 출자ㆍ출연은 자치단체장이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성 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 할 때,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