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3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3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3. 30.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3. 31.

라. 상정일자: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4월 19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육성 조례」제5조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증액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비, 제주지역 주역산업 육성사업비(국가직접지원), 용암해수 미네랄기반 기능성 식품(액상조미료) 산업다각화 사업비(국가직접지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인명(대표자)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9층)

❍ 설 립 일 : 2003. 1. 17.

❍ 조    직 : 7직속부서 3실 2사업단 24팀 / 정원 146명(현원 140명)

❍ 설립목적 : 제주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사업 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비 출연 변경 : 2,331백만원

❍ 출연규모 : 2,300백만원(기존) → 2,331백만원(변경)  증 31백만원

❍ 변경사유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인프라 네트워크 보안장비 노후화로 장비 교체비 증액

□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 변경 : 5,779백만원

❍ 출연규모 : 5,580백만원(기존) → 5,779백만원(변경)  증 199백만원

❍ 변경사유 : 제주지역 국비 예산(13,813백만원) 의결 확정에 따른 지방비 의무 매칭(30%) 사업비 증액

□ 용암해수 미네랄기반 기능성식품(액상조미료) 산업다각화 사업비(국가직접지원) 출연 변경 : 770백만원

❍ 출연규모 : 720백만원(기존) → 770백만원(변경)  증 50백만원

❍ 변경사유 : 산업지원 및 기업입주 시설 건축면적 조정과 건축자재 등 건축비 상승에 따라 건축설계비 증액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 또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본 동의안 출연대상인 (재)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로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거점의 기능을 행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는 지역산업진흥사업,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지역전략산업,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연구개발 등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제3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진흥사업	2.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3. 지역전략산업 기획,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지역사업 평가·관리

4.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연구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5. 산업기술인력 교육 및 훈련	6.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7.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시험생산 지원	8.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9. 광역경제권 사업 발굴 및 육성	10. 제주형 한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

11. 경영 및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등의 지원	12. IT·BT 연계사업

13.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4. 첨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	15.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

16.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사업별 주요내용 ]

연번	구분	연도별 사업비(단위: 백만원)				실적 및 주요내용
		’20년	’21년	’22년	’23년
1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출연 변경	2,273	1,977	2,130	2,331	ㆍ’23년 출연금 : 2,331백만원 - (기존) 2,300백만원 - (변경) 2,331백만원 - (증감) 증 31백만원 ㆍ증액사유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인프라 네트워크 보안장비 노후화로 장비 교체비 증액 반영
2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출연 변경	5,026	5,682	6,009	5,779	ㆍ’23년 출연금 : 5,779백만원 - (기존) 5,580백만원 - (변경) 5,779백만원 - (증감) 증 199백만원 ㆍ증액사유 : 2023년 제주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관련, 도 총괄위원회(’23. 2. 15.)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경제위원회(’23. 2. 15.)에서 제주지역 국비 예산(13,813백만원) 의결 확정에 따른 지방비 의무 매칭(30%) 사업비 증액 반영
3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식품(액상조미료) 산업 다각화 사업 출연 변경				770	ㆍ’23년 출연금 : 770백만원 - (기존) 720백만원 - (변경) 770백만원 - (증감) 증 50백만원 ㆍ증액사유 : 산업지원 및 기업입주 시설 건축면적 조정과 건축자재비 상승에 따른 총건축비 증가로 인한 건축설계비(’23년에 설계용역 발주) 증액 반영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증액하여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출연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출연 변경 등 3개 사업은 지역기술혁신 촉진 및 지역산업 진흥사업,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들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출연 사업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별 출연금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전년도 사업성과가 익년도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