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등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5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4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등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04. 05.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 04. 05.

라. 상정일자

□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4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가.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 출연금을 변경하고자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407백만원

- 예산액: (당초) 357백만원 → (변경) 407백만원  *증액 50백만원

- 변경사유: 2023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참가업체 우수상품 등 맛보기         꾸러미 구성 판매를 통한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제주제품 마케팅 강화

□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389백만원

- 예산액: (당초) 299백만원 → (변경) 389백만원  *증액 90백만원

- 변경사유: 디자인뱅크(D.LINK) 상시 예약(스튜디오 예약 등) 기능 도입 및 지역 특색을 반영한 오픈라이선스 콘텐츠 제작·배포로 유료 콘텐츠 사용에 대한 기업의 고정비용 절감 도모

□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310백만원

- 예산액: (당초) 290만원 → (변경) 310백만원  *증액 20백만원

- 변경사유: 제주디자인푸드 테이블 세팅, 푸드 디자인 등 교육을 통한 제품 홍보스튜디오(JDS) 공간을 활용하여, 식품 트렌드,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등 중소기업 내 자체 디자인 인력 양성

❒ 출연대상

○ 운영기관: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오재윤)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 법인설립 : 1996. 07. 05.

- 조    직 : 1본부 2처 2센터/ 정원 50명(임원 1, 일반직 30, 공무직 19)

- 이사회구성 : 이사 10인, 감사 2인

- 주요사업

· 도내외 제주특산품 온ㆍ오프라인 판로망 구축,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

·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마케팅,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 사업

·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각종 컨설팅 사업 등

○ 해외사무소 현황 : 2개소(중국 상해, 일본 동경)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제7조 및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준택)

가. 출연 필요성

❍ 본 출연 변경 동의안은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출연 동의를 받았으나, 출연사업 확대 등 출연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변경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새로운 판로망 확대를 위한 마케팅 강화, 디자인 스튜디오 공간 활용을 통한 다양한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출연대상 기관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출연사업의 적정성

□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407백만원

❍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로 확보 및 유통‧마케팅을 통한 매출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지원 비용임.

❍ 엔데믹 상황에 대비하여 오프라인 중점으로 변화한 시장과 정착된 라이브커머스 상시 운영, SNS홍보채널 연계하여 상품의 온라인 유통 트렌드를 반영하는 전략적 마케팅 방법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 2023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참가업체 우수상품 등 맛보기 꾸러기 구성 판매를 통한 새로운 판로 개척을 하고자 (당초) 357백만원→(변경) 407백만원으로 50백만원을 증액하고자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임.

<산출내역-407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내 역
계			407,000
	홍보비		260,000
		마케팅 운영	110,000	❍ 온라인 디자인 콘텐츠 제작(20,000천원) ❍ 온라인 포털 검색어 광고(16,000천원) ❍ 오프라인 매장 홍보 및 광고(8,000천원) ❍ 신규상품 샘플 발송(10,000천원) ❍ SNS 홍보 및 광고(6,000천원) ❍ 2023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대전 참가업체 우수상품 등 맛보기 꾸러미 구성 판매(50,000천원)/신규
		프로모션	150,000	❍ 온오프라인 명절 이벤트(60,000천원) ❍ 시즌·테마별 온오프라인 행사(50,000천원) ❍ 면세점 판매촉진 프로모션(40,000천원)
	운영비		147,000
		일반운영비	147,000	❍ 온라인 쇼핑몰 유지보수(40,000천원) ❍ e제주몰 서버(클라우드) 임대비용(40,000천원) ❍ 쇼핑몰 통합 발주 시스템(3,600천원) ❍ 온오프라인 판매원 운영보조(61,000천원) ❍ 오프라인 포스 유지보수(2,400천원)

□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389백만원

❍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는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및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제주디자인 페어 개최 지원 비용임.

❍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 비용을 경감하고, 지역업체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통해 제품 상품성 향상과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필요성도 인정되며,

❍ 디자인뱅크(D.LINK) 상시 예약(스튜디오 예약) 기능 도입이 필요하고, 지역특색을 반영한 오픈라이선스 콘텐츠 제작ㆍ배포로 유료 콘텐츠 사용에 대한 기업의 고정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당초) 299백만원→(변경) 389백만원으로 90백만원을 증액하고자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임.

<산출내역-389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계			389,000
	사업비		314,500
		디자인사업 육성	210,000	❍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190,000천원) (패키지) 130,000천원, (브랜드) 60,000천원 ❍ 디자인아카데미 운영(10,000천원) ❍ 디자인개발 성과관리 및 분석 조사: 10,000천원
		디자인 홍보 지원	104,500	❍ 제주 디자인페어(디자인포럼) 개최: 34,500천원 ❍ 제주 디자인 콘텐츠(오픈 라이선스) 제작(신규) 드론 촬영: 20,000천원 - 사진/영상(건물, 생산지 등 1,000컷): 50,000천원
	운영비		74,500
		일반운영비	50,000	❍ 회의비 및 인쇄비 등 : 30,000천원 ❍ 디자인뱅크(D.LINK) 상시 예약프로그램 20,000천원(신규)
		인건비	24,500	❍ 디자인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3,500천원×7개월=24,500천원

□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310백만원

❍ 제주제품 촬영 전문 스튜디오 구축으로 운영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통한 제주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등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사진, 영상 촬영 및 사운드 녹음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과의 협업 등으로 실질적이고 지역기업에 맞는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제주 중소기업의 제품 상품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 제주디자인스튜디오 공간 활용하여 푸드 테이블 세팅, 푸드 디자인 등 교육을 통한 제품 홍보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등 중소기업 내 디자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당초) 290백만원→(변경) 310백만원으로 20백만원을 증액하고자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임

<산출내역-310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계			310,000
	사업비		20,000
		푸드스타일링 교육 운영	20,000	❍ 푸드스타일링(연출) 촬영 교육: 20,000천원(신규)
	운영비		290,000
		일반운영비	210,000	❍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용역: 180,000천원 ❍ 회의비 및 홍보비 등: 30,000천원
		인건비	80,000	❍ 디자인 스튜디오 전담인력 인건비 40,000천원×2인 = 80,000천원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의 필요성, 출연대상 기관의 적법성 및 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의 필요성, 출연대상 기관의 적법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받는 사항으로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