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3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3. 30. 김대진·김황국·현길호·송영훈·정민구·이상봉·정이운·박두화·강충룡·강상수 의원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3. 30.

나. 제 안 자: 김대진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3. 3. 31.

라.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진단검사의 실시 등(안 제5조)

○ 사업추진 등(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경계선지능”의 정의를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능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경계선지능 학생”을 “경계선지능으로 학교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각종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진단검사의 실시 등)

- 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판별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진단검사의 결과 학생이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고,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전문검사,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사업추진 등)

- 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 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나 지적장애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을 의미하고,

○ 미국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IV)에서는 ‘BIF’(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로 분류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지능검사 점수가 40% 이하,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1SD과 –2SD 사이인 IQ 70~85 사이에 속하는 자들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이론적 분포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IQ 70~79 사이의 지능을 나타내는 경우를 경계선 지적 수준이라고 해석하기도 함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19. 11. 29.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16쪽

○ 경계선지능 학생은 일반 인구의 약 12~14%로, 한 학급에 평균 3명, 전국적으로 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학업능력이 하위 8% 수준으로 학습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음

강옥려(2016). 경계선급 지능 아동의 교육: 과제와 해결 방안. 서울교육대학교.

○ 경계선지능 학생은 이처럼 큰 집단이지만 학습장애나 정신지체는 아니며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와는 다른 독특한 인지와 정서, 행동, 사회성 발달을 보이고 있고, 학교생활에서 학습 및 또래 관계, 규칙준수의 어려움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박찬선ㆍ장세희(2018). 경계선지능을 가진 아이들. 이담북스.

○ 많은 전문가들이 경계선지능 학생은 조기에 진단하여 적시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료와 교육을 지원하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정보가 없는 학부모의 자녀의 경우, 홀로 방치된 채 학습능력이 저하되어 지적장애의 경계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인 상황임

○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영유아부터 조기 진단과 치료, 교육 지원은 물론 자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경계선지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안민석 의원 등 15인 발의(2023. 2. 14. 의안번호 20017)

○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고,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됨

□ 타 시도(기초자치단체 제외) 및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지역	조례명	제정일
부산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2. 22.
인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2022. 4. 21.
전남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2016. 6. 30.
강원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2022. 10. 14.
경기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21.
경북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3. 1. 2.
광주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1. 6. 1.
서울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0. 10. 5.
충남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23. 3. 10.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조례안 예고 시 제출 의견>

○ 제출자: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위드피플

조례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검토 결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ㆍ2. (현행과 같음) 3.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학교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	경계선지능 등으로 기존 제도권 교육에서 적응상의 문제로 탈락하여 대안학교를 이용하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동등한 지원 및 보호가 필요함	<미반영>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지원계획과 중복될 수 있음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의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의 지원 3. ∼ 6. (생 략)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개발ㆍ보급 ------------------------------------ 3. ∼ 6. (현행과 같음)	교재 개발과 보급이 동시 진행됨으로써 학교와 가정의 긴밀하고 연계된 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으며 학습이 지속성과 효과가 유지될 수 있음	<미반영> 교재 개발의 목적은 필요로 하는 학교 현장에 보급하여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함임
제6조(사업추진 등) ① 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제6조(사업추진 등)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기관과 연계 6. (현행 제5호와 같음)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선별검사 및 심화검사,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지역기관과의 연계로 초기 서비스 진행의 혼돈을 예방할 수 있음. 신속하고 체계적이며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함	<미반영> 조례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 “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제7조(협력체계 구축) (생 략) <신 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전문성을 지닌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계선지능 지원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 등의 유관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 전반에 관련한 모니터링 및 자문 등의 순기능적 피드백이 가능함	<미반영> 조례안 제6조제2항에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 절차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름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21. 3. 23.>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6. 12. 20., 2021. 3. 23.>

[전문개정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