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4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3. 30. 김대진·김황국·현길호·송영훈·정민구·이상봉·정이운·박두화·강충룡·강상수 의원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3. 30.

나. 제 안 자: 김대진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3. 3. 31.

라.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인구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직원 연수와 그 사무의 민간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직원 연수(안 제8조)

○ 사무의 위탁(안 제9조)

○ 재정지원(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인구교육 교직원 연수 및 표창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는 학교의 종류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조문이므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4조(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인구교육지원협의회 운영)

- 인구교육과 관련한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및 연수 대상을 “교원”에서 “교직원”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9조(사무의 위탁)

- 위탁대상 사무를 확대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은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구교육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탁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조례안 제10조(재정지원)

- 도교육감은 인구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조례안 제11조(표창)

- 표창 수여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제명을 정확히 기재하는 등 조문의 일부를 자구수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으로 전년(26만 6백 명)보다 1만 1천 5백 명(-4.4%)이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0.81명)보다 0.03명이 감소하였으며, 조출생률은 4.9명으로 전년(5.1명)보다 0.2명이 감소하였음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ㆍ사망통계(잠정)(통계청 보도자료, 2023. 2. 22.)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

<우리나라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단위: 천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출생아 수		484.6	436.5	435.4	438.4	406.2	357.8	326.8	302.7	272.3	260.6	249.0
전년 대비	증 감	13.3	-48.1	-1.0	3.0	-32.2	-48.5	-30.9	-24.1	-30.3	-11.8	-11.5
	증 감 률	2.8	-9.9	-0.2	0.7	-7.3	-11.9	-8.7	-7.4	-10.0	-4.3	-4.4
조출생률		9.6	8.6	8.6	8.6	7.9	7.0	6.4	5.9	5.3	5.1	4.9
합계출산율		1.30	1.19	1.21	1.24	1.17	1.05	0.98	0.92	0.84	0.81	0.78
전년대비	증 감	0.05	-0.11	0.02	0.03	-0.07	-0.12	-0.08	-0.06	-0.08	-0.03	-0.03
	증 감 률	4.3	-8.5	1.5	2.8	-5.4	-10.2	-7.1	-6.0	-8.9	-3.4	-3.7

○ 특히, 제주 지역 통계를 보면 2015년에 출생아 수가 5천 6백 명으로 전년 대비 74명이 증가한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22년에는 3천 6백 명까지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도 2014년에 1.481%로 전년 대비 0.054%가 증가한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22년에는 0.920%까지 감소한 상황임

<제주 지역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출생아 수	5,992	5,328	5,526	5,600	5,494	5,037	4,781	4,500	3,989	3,728	3,600
합계출산율	1.598	1.427	1.481	1.477	1.432	1.305	1.220	1.145	1.021	0.951	0.920

※ 국가통계포털(KOSIS) ‘시도/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을 토대로 재구성

○ 인구는 출생부터 성장, 이동, 사망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담고 있고,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사회 현상은 많은 부분 인구 구조의 영향을 받고 있기에 인구의 변화에 따라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이며,

○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예측 가능한 정확한 통계가 바로 인구이므로 인구를 가리켜 ‘정해진 미래’라고 하고 있어 학생들이 인구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의 미래를 그리며, 그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과 관련한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및 연수 대상을 “교원”에서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미래와 공존 학교인구교육을 말하다(보건복지부, PPRC,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학교인구교육교사연구회)

○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구교육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제32조(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