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4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3. 30. 고의숙·오승식·정민구·이남근·현길호·박두화·강경문·강동우·원화자·이상봉·하성용·양홍식 의원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3. 30.

나. 제 안 자: 고의숙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2023. 3. 31.

라.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며 직원 간에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실태조사(안 제4조)

○ 예방교육(안 제5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안 제6조)

○ 홍보(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며 직원 간에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장”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을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례안 제3조(책무)

- 직원 간에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는 도교육감의 책무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소속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에서도 교직원 간 괴롭힘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2021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에서 실시한 ‘경기도 학교 갑질 실태’ 설문조사 결과, 사립 중ㆍ고등학교 교원의 87.4%가 최근 3년간 학교에서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에서 교직원 간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도교육감의 책무를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사립유치원 원장 갑질에… 교사들은 우울증약으로 버텼다’(2022. 4. 29. 한겨레)

‘[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사립학교 갑질 논란, 언제까지 쉬쉬만’(2022. 12. 14. 대전일보)

‘직원에게 갑질 폭언, 여수 사립초 행정실장 해임’(2022. 12. 16. 한국경제)

출처: 교사 10명 중 8명, 최근 3년간 ‘갑질 경험하거나 목격했다’(2021. 12. 2. 교육희망)

○ 조례안 제4조(실태조사)

- 도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예방교육)

- 도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다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은 해당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및 처리는 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49조(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제3항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7조(홍보)

- 도교육감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조치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공관병에 대한 갑질, 성희롱 등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민간분야에서도 일부 재벌 오너 일가의 갑질, 간호사 ‘태움’ 문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이 지속되어 2018년 7월 8일에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태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을 지칭하는 용어(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 국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9년 1월 15일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으며,

○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해 질병에 걸린 공무원과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공무원 등에게 적합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2년 11월 15일에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한 바가 있음

○ 또한, 2021년 1월 13일에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0년 갑질 인식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갑질 피해 경험은 26.9%로 나타났고, 갑질을 당했을 때 대처방안으로 ‘그냥 참았다(70.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 83.8%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신고/청렴 > 청렴나눔방 > 부패공직자공개)에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 지시’의 갑질 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 결과가 공개되어 있는바,

2021년 상ㆍ하반기 갑질 행위 처분 결과 공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연번	갑질 유형	징계 처분 결과	징계 처분 일자
1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 지시	견책	2021. 3. 30.
2	비인격적 대우	견책	2021. 11. 1.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며 직원 간에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고,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나,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에 대한 도교육감의 책무를 추가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1	경기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2021. 5. 20.
2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2020. 12. 31.
3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2022. 11. 3.
4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2021. 5. 26.
5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2021. 9. 30.
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2021. 7. 12.
7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2020. 6. 1.
8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2023. 2. 16.
9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2022. 5. 13.
10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2020. 9. 29.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의 사립학교에서 교직원 간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의 사립학교에서 교직원 간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임용추천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를 제3항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④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2. 3. 21., 2012. 12. 11., 2022. 12. 13.>

1.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충

가.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다.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장ㆍ원장

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3. 제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중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연수기관의 장, 교육연구기관의 장, 교원연수기관의 장의 고충

⑤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2021. 3. 23., 2022. 12. 13.>

1. 조교수 이하의 대학교원의 고충

2. 제3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

3. 제58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고충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의 고충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원래 소속 기관의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⑦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0. 8.>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③ 임용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8.>

④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0. 8.>

⑤ 제4항에 따라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릴 뿐 아니라 직접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0. 8.>

⑥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0. 8.>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