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4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3. 30. 고의숙·오승식·정민구·이남근·현길호·박두화·강경문·강동우·원화자·이상봉·하성용·현기종·양홍식 의원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3. 30.

나. 제 안 자: 고의숙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23. 3. 31.

라.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기초학력 향상에 관한 사항을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환류(안 제6조)

○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사업 등(안 제7조)

○ 기초학력보장지원단의 운영(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기초학력 향상에 관한 사항을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과밀학급 해소 등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는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환류)

- 조례안 제4조는 도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조례안 제4조제1항제8호의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설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법령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법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으므로,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91쪽

- 그리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도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실시한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도교육감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학교의 장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조례안 제6조는 삭제하는 것이 입법경제상 타당하다고 검토됨

○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 도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사업 등)

- 도교육감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과 함께,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협의회를 통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통합적ㆍ종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습지원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기초학력보장지원단의 운영)

- 도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추진상황의 점검, 지역별ㆍ학교급별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보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대학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2017ㆍ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1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 추이를 보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국민적 우려가 증대하고 있고,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요

(평가 대상) 전체 학생(중3·고2 학생 총 780,203명)의 약 3%, 22,297명(448개교)

(영역)

교과

국·수·영(중학교 사·과, 1.5% 표집),

설문

학교생활 행복도, 정의적 특성, 원격수업 등

(성취수준) 4수준(우수학력), 3수준(보통학력), 2수준(기초학력), 1수준(기초학력 미달)

<2017년ㆍ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1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 추이>

○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등학교 3~6학년 3R’s(읽기ㆍ쓰기ㆍ셈하기) 미도달 학생 비율도 2020년 1.14%, 2021년 1.64%, 2022년 2.5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

○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제한은 수업참여도, 학업 및 학교만족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고, 학생 간 학습 수준 차이의 심화를 초래하였으며, 비대면 수업 상황과 제한된 학습 활동의 여파가 학습결손으로 이어져 단기간에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21년 초ㆍ중등 원격교육 실태조사(KERIS, 응답교원 약 11만명) 결과, 원격수업 이후 △중위권(60.9% 응답), △하위권(77.9% 응답) 학생 성취수준이 하락했다고 인식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2022. 10. 교육부) 中

- 국어: 온라인 수업 등으로 진행된 국어 교과 수업과 현재 중ㆍ고등학생 세대의 특성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

- 수학: 교육내용의 위계성이 높아 초등 저학년에서 발생한 학습결손이 누적되어 중ㆍ고등학교에서도 기초학력 미도달로 연결

○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ㆍ교육청ㆍ학교가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국정과제 82-3, 국정과제 82-5)하기 위하여,

○ 2025년까지 ‘AI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 구축’, ‘2017년까지 국가-지역-학교 연계 기초학력 안전망 완성’을 추진 목표로 하고,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정책 비전으로 하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2022년 10월에 발표한 바가 있어,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기초학력 보장법」 제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되나,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개정일
1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2022. 12. 29.
2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기초ㆍ기본학력 보장 조례	2020. 3. 12.
3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ㆍ향상 지원 조례	2022. 2. 10.
4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2022. 7. 8.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실시”를 “실시 및 결과 환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설정 및 활용”을 “사업의 성과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제3항 중 “보관ㆍ관리”를 “관리”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 실시 및 결과 환류----------------------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설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 사업의 성과 관리----------------------------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환류) ① 도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한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사업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사업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습지원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 관리-------------.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7조ㆍ제8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관계 법령> (발췌)

□ 「기초학력 보장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