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4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3. 30. 김기환·양홍식·이남근·오승식·정이운·고의숙·강동우·김황국·김창식·강성의·양병우·강경문·강하영·김대진 의원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3. 30.

나. 제 안 자: 김기환 의원 외 13명

다. 회부일자: 2023. 3. 31.

라.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해력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사업 추진을 규정함(안 제5조)

○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8조)

○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함(안 제9조)

○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10조)

○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11조)

○ 위원회의 회의를 규정함(안 제12조)

○ 간사를 규정함(안 제13조)

○ 회의록의 비치를 규정함(안 제14조)

○ 운영세칙을 규정함(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디지털 문해력”(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y)의 정의를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양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창작하는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법령 이름에는 되도록 외국어나 외래어를 쓰지 않고, 부득이하게 외국어나 외래어를 쓸 수밖에 없으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하며, 외국어 원어를 써야 할 경우라도 법령 이름에는 쓰지 않고 해당 용어가 나오는 조문에서 써야 하므로 “디지털 문해력”의 정의에 “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y”를 병기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일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 (법제처) 63쪽

입법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Covered Bond)이란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 조례안 제3조(책무)

-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도교육감의 책무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도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사업 추진)

- 도교육감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사무의 위탁)

- 도교육감은 조례안 제5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 도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간사), 제14조(회의록의 비치), 제15조(운영세칙)

-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간사, 회의록의 비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는바,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215쪽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이하 “진흥 조례”라 함)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수립한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2022~2026)’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으로 “디지털 러터리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2022~2026) (2021. 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4쪽

- 조례안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문 사항을 “진흥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를 통합ㆍ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8조제1항을 수정하고, 이에 따라 조례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다. 종합의견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인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 단계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가칭)디지털문제해결센터 운영 등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여 디지털 교육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 저소득층 SWㆍAI영재교육, 다중문해력교육, AI학습프로그램 개발, AI 등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디지털전환 커뮤니티학습 활성화, 성인 디지털문해교육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2022. 7. 대한민국정부) 137쪽

○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독서ㆍ인문ㆍ글쓰기, 미디어ㆍAI 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함양 교육 기반 구축 등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촘촘한 교육망을 구축ㆍ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어,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2022. 8. 관계부처 합동) 21쪽

○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2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되나, 위원회의 통합ㆍ운영 등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지역	조례명	제정일
경기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2020. 7. 15.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2022. 4. 7.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3. 25.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2023. 3. 9.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9.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7. 20.

※ 참고: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차이

연번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1 출처: 서울교육, 정책연구 2020 가을호(240호), “교육의 변화와 디지털 역량”(장은주, 마곡중학교 교사)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관계는 학자나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서술됨. 두 개념을 대등하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미디어 리터러시를 디지털 리터러시의 하위 요소로 보기도 함. 두 개념이 상당 부분 중첩되지만 각각 고유의 영역이 있음
2 출처: 네이버 블로그 ‘미디어 세상만사’, “미디어교육, 미디어리터러시, 그리고 디지털리터러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기존의 미디어 리터리시 개념에 미디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기술적 속성과 네트워킹의 특성을 반영해 디지털 도구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사용과 시민으로서 사회적 참여 즉 시티즌십을 강조한 개념 ○ 미디어의 범주와 활동이 온라인 상에 한정	○ 미디어의 메시지에 접근하고 분석,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작하고 참여하는 능력 ○ 미디어의 범주와 활동 영역에 온오프라인 미디어와 활동을 모두 포함
3 출처: 한솔그룹 블로그,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량”	개개인의 사회적 생활방식과 관계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디지털 기술의 구조와 영향에 대한 이해까지를 포괄하는 개념	표현과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접근함
4 출처: 네이버 블로그 ‘직업인간’, “디지털 러터러시/미디어 리터러시/데이터 리터러시 뜻은?”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기술, 데이터, 정보, 콘텐츠, 미디어를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능력과 소양	인쇄ㆍ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해석하고 평가하고 분석하여 생산할 수 있는 능력
5 출처: 대교 솔루니 공식 블로그,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차이점”	기존의 모든 미디어 매체가 아닌, SNS 채널/유튜브/포털사이트 등을 포함한 인터넷 매체를 읽고 난 뒤, 그 안에 내표된 의미를 파악하는 해석 능력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는 미디어 매체를 모두 포함한 것을 지칭한 단어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에서 관장한다”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디지털 문해력 교육 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 2. 위촉직 위원: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디지털 문해력 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삭 제>
제14조(회의록의 비치) 도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교육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타인의 명예ㆍ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ㆍ윤리적 기준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