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4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3. 30. 이남근·강경문·오승식·이정엽·하성용·한 권·양영식·현기종·홍인숙 의원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3. 30.

나. 제 안 자: 이남근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3. 3. 31.

라.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온ㆍ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새로운 형태의 학교 체육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및 시설을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을 활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4조)

○ 사업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 제6조)

○ 위원회 설치ㆍ운영(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시간ㆍ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플랫폼의 학교체육 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스마트체육”의 정의를 “인공지능(AI), 자동화로봇, 사물인터넷(IoT)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도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스마트체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조례안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사업 추진)

- 도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

- 도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 도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함)”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함)”에서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은 그 명칭ㆍ심의사항ㆍ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문기관 간 통합ㆍ운영이 제한되지만,

- 예외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과의 명칭과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등을 유지하면서 다른 조례로 정한 자문기관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2022 자치법규 입안 갈라잡이(법제처) 237쪽

- 따라서, 조례안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추가하여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진흥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관장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한정되어 있어 위원 구성이 어렵고 여러 위원회에 위원이 중복 구성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므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갈라잡이(법제처) 216쪽

다. 종합의견

○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가상현실(VR) 등의 비약적 발전은 교육 생태계 변화에 큰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 이러한 초연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교육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고 협동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스마트도구를 활용한 체육수업 적용 또한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는 동시에 교사의 피드백을 즉시 받을 수 있으며, 학생들이 신체활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협업 도구를 활용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부족한 정보를 즉시 검색하거나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경기도 학교 스마트 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2021. 1. 경기도의회) 9쪽

○ 또한,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개정 중점방향에 ‘디지털ㆍ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ㆍ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이 포함되어 있고, 교육부의 ‘2023년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에는 체육활동 앱(메타스포츠 School)에 다채로운 콘텐츠(288종)를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신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형 체육활동 운영 기반 구축’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어,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2021. 11. 24. 교육부) 9쪽

교육부 보도자료(‘학교체육 활성화로 바른 인성을 기르고 사교육비 줄인다!’. 2023. 4. 10.)

(메타스포츠 School: 온라인체육교실) 운동 유형별 수행 기록ㆍ누적 관리, 자신의 아바타 업그레이드, 교사의 과제 제시ㆍ확인ㆍ피드백ㆍ순위 확인 제공, 모둠활동 기능 지원 앱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9호는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에서는 교육감에게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부여한 책무를 구체화하여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조례명	개정일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	2021. 7. 14.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ㆍ도 및 시ㆍ도교육청과 시ㆍ군ㆍ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신설 2016. 2. 3.>

④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2.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의 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설치 및 선진화 등에 관한 사항

5. 학교체육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학교체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학교체육담당과장과 학교체육담당 장학관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체육업무 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상반기 중으로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도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