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 4. 21.(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4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3. 30. 강경문·강상수·김기환·이남근·고의숙·김창식·원화자·하성용·정민구·이상봉·강철남 의원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3. 30.

나. 제 안 자: 강경문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3. 3. 31.

라. 상정일자: 제41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4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안 제6조)

○ 교육ㆍ홍보(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교육행정기관”의 정의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으로 규정하고 있고,

- “학교”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의하고 있으며,

- “1회용품”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도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지원청의 장,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교육ㆍ홍보)

- 도교육감은 자원 낭비 예방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소속직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 도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은 그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을 초래하고, 음식물이 묻는 등의 이유로 재활용이 어려워 적정량이 수거되지 않아 불법 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1회용품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 않아 미세플라스틱의 원천이 되고 있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2022. 10. 환경부)

(일회용 숟가락 공급량(생산+수입)) 5,043톤(’19) → 7,196톤(’21)

(일회용 컵 사용량*) 약 7억 7,311만 개(’19) → 약 10억 2,388만 개(’21)

* 18개 자발적 협약업체 기준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여 1회용품 등 소비문화의 개선을 선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무총리훈령인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2021년 7월 26일에 제정하였으며,

○ 2022년 11월 24일부터 사용이 규제되는 1회용품에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ㆍ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정), 1회용 우산비닐이 추가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2022. 10.)을 발표하였음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는 1회용품 감량,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제주도를 탈플라스틱 섬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선언을 발표하였고, 환경부와 제주도는 이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2022년 9월 26일에 체결함에 따라,

○ 제주도에서는 2022년 12월 2일부터 ‘1회용품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영화관, 체육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무에는 관리사무와 같은 교육행정 사무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무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됨

법제처 2013. 2. 20. 의견제시 13-0035

□ 타 시도(기초자치단체 제외) 및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1	강원	강원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2022. 4. 8.
2	경기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2021. 3. 16.
3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0. 6. 4.
4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2022. 12. 29.
5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	2019. 6. 1.
6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1. 12. 30.
7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2. 2. 17.
8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0. 11. 4.
9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	2020. 7. 16.
1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억제에 관한 조례	2020. 4. 10.
11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2020. 10. 29.
12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2020. 7. 2.
13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2021. 7. 9.
14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2022. 10. 11.
15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2020. 9. 29.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 「자원순환기본법」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年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1. 4. 28., 2014. 1. 21.>.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識)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