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6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 5. 11.(목) 10:00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제  안  설  명  서

경제활력국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경제활력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경제활력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활력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78억 9천 6백만원으로

기정 세입예산 533억 1천 5백만원 보다

8.59% 증가되었으며,

❍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11억 8천 7백만원 대비

33.6% 증가한 1,886억 2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1,210억 5천 8백만원 대비

39.18% 증가한 1,684억 9천 4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201억 2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변동 없습니다.

□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 사업명세서 6, 10, 15, 16, 19, 21, 22, 24쪽은 세외수입으로

‘22년 청년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 집행잔액 등 113개 사업에 8억 3천 6백만원이 증액된

총 9억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27, 32쪽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3개사업

36억 8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112억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0쪽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노사민정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정산반납액 등 10개 사업에 총 1억 3천 6백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 사업명세서 220쪽부터 223쪽까지는

경제일자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446억 8천 8백만원 대비 64.19% 증액된 733억 7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등 탐나는전 관련 예산 229억 3천 9백만원,

- 제주혼디론 12억원,

-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 10억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1억 3천 2백만원,

-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7억원,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청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6억 8천만원 등

- 29개 사업에 총 286억 8천 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24쪽은 기업투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24억 2천 5백만원 대비 1.69% 증액된 126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2억원,

-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2억원 등

- 4개 사업에 총 2억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25쪽부터 227쪽까지는

소상공인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475억 7백만원 대비 24.22% 증액된 590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소상공인·자영업자 잠재적 리스크 극복을 위한 융자지원 100억원,

-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 1억원,

- 제주제품 스토리텔링 마케팅 개발지원 1억원 등

- 17개 사업에 총 115억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28쪽부터 229쪽까지는

통상물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95억 5천 2백만원 대비 12.14% 증액된 219억 2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파견공무원 수당 및 국외여비 등 10억 6천만원,

- 공동물류 지원 6억원,

- 제21차 세계한상대회 수출기업 전시회 참가지원 3억 2천 5백만원 등

- 20개 사업에 총 23억 7천 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30쪽은 고용센터 소관으로,

기정예산 170억 1천 5백만원 대비 27.38% 증액된 216억 7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으로는

- 2022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5억 7천 7백만원 등

- 18개 사업에 총 46억 5천 8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활력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