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1.(목) 10:00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제안설명서

(혁신산업국)

□ 안녕하십니까?

혁신산업국장 김창세 입니다.

□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혁신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지금부터 혁신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혁신산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99% 감소한

1,150억 4천7백만원입니다.

- 일반회계는 11.89% 감소한, 1,071억 1천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09% 증가한 79억 3천5백만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68% 감소한 2,120억 2천9백만원입니다.

- 일반회계는 5.80% 감소한 2,109억 8천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5.83% 증가한 10억 4천7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  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 등 15개 사업에 8억 6천5백만원입니다.

○  보조금 세입으로는,

- 국고보조금으로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개최 등 6개 사업에 980억 6천2백만원,

- 기금보조금으로 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5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6개 사업에 2억 8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8% 감소한

2,120억 2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미래성장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3.83% 감소한

629억 6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 미래전략산업육성 339억 8천7백만원

- 과학기술 연구지원 8억 9천3백만원

- 전략산업 추진 193억 7천만원

- 체계적인 수자원관리 24억 3천4백만원

- 재무활동에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0.18% 감소한

77억1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 전략산업 추진 63억 4천9백만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8천3백만원

- 재무활동에 1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미래모빌리티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40% 감소한 1,295억 1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 스마트 아일랜드 구현 39억 4천만원

- 전략산업 추진 1,235억 7천4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4천만원

- 재무활동에 19억 6천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정보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7.39% 감소한

118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세부내역은

-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확산 115억 2천만원

- 사회교육 역량강화 1억 3천9백만원

- 디지털융합산업 성장 기반 마련 1억 2천6백만원

- 재무활동에 8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혁신산업국 소관 기금은 에너지산업과에서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2022년도말 조성액은 56억 9천4백만원이며,

수입 및 지출계획은 기정예산 대비 38.83% 증가한 72억 9천8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 수입은, 예치금 회수 36억9천4백만원, 이자수입 3천4백만원, 기타수입 35억7천만원으로 총 72억9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지출 세부내용은

- 비융자성 사업비 36억5천4백만원, 예치금 36억 4천4백만원으로 72억9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혁신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