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1.(목) 10:00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2023. 5.

[농축산식품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문 경 삼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 영 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입니다.

❍ 유 지 호  식품산업과장 입니다.

❍ 임 영 준  감귤유통과장 입니다.

❍ 강 원 명  친환경축산정책과장 입니다.

❍ 김 은 주  동물방역과장 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545억 568만원 대비 1.53% 감소한 1,521억 4,57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2,118억 7,714만 7천원 대비 6.4% 증가한 2,254억 4,20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 사업명세서 7쪽,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농업분야 보조금 및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이자 1억 1,522만 7천원,

❍ 식품산업과 소관 보조사업 발생이자 171만 5천원,

❍ 감귤유통과 소관 보조사업 발생이자 142만 1천원,

❍ 동물방역과 소관 관광인프라 조사사업 정산 이자 1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1쪽,“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집행잔액 4,870만 2천원,

❍ 식품산업과 소관 집행잔액 6억 8,967만원,

❍ 감귤유통과 소관 집행잔액 2억 9,730만 9천원,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집행잔액 2억 1,71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7쪽,“위탁비반환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2억 3,965만 8천원,

❍ 감귤유통과 소관 4억 2,394만 6천원,

❍ 동물방역과 소관 66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9쪽, “그외수입”입니다.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1억 4,77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2쪽, “지난년도수입”입니다.

❍ 감귤유통과 소관 1억 1,41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5쪽, “특별교부세”입니다.

❍ 동물방역과 소관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436억 9,337만 7천원보다 58억 3,420만 4천원이 감소한 378억 5,917만 3천원,

❍ 식품산업과 소관 기정예산 28억 3,317만 6천원보다 2억 7200만원이 감소한 25억 6,117만 6천원,

❍ 감귤유통과 소관 기정예산 12억 8,300만원보다 13억 500만원이 감소한 25억 8,800만원,

❍ 동물방역과 소관 기정예산 57억 3,789만 3천원보다 2,401만 4천원이 증가한 57억 6,19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33쪽,“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21억 3,700만원보다 2,436만 7천원이 증가한 21억 6,13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36쪽, “기금”입니다.

❍ 식품산업과 소관

- FTA이행지원기금에 기정예산 8,517만 4천원보다 1억 8천만원 증가한 2억 6,517만 4천원,

-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에 기정예산 595억 1,939만 2천원보다 2억 5,800만원 증가한 595억 4,519만 2천원,

❍ 감귤유통과 소관

- FTA이행지원기금에 기정예산 144억 4,026만 9천원보다 256만원 증가한 144억 4,282만 9천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기정예산 14억 5,678만 9천원보다 1,654만 5천원 감소한 14억 4,024만 4천원,

❍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

- 축산발전기금에 기정예산 52억 3,204만 9천원보다 1억 5,478만 8천원 감소한 50억 7,726만 1천원,

❍ 동물방역과 소관

- 축산발전기금에 3억 4,774만 8천원보다 165만 2천원 증가한 3억 4,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설명서 243쪽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48억 7,637만 1천원보다 56억 7,680만 3천원이 증액된 1,405억 5,31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추진 등 7개 사업에 41억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등 2개 사업에 5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에 8억 43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13건에 5,757만원을 편성하였고,

- 기타반환금등은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집행잔액 등 7건에 2억 4,954만 5천원을 편성하습니다.

▷ 다음은 247쪽 식품산업과 소관입니다.

❍ 식품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4억 3,030만 8천원보다 79억 196만 8천원이 감액된 255억 2,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콩나물 콩 잔류농약 검사비지원 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6차산업 농특산물 한마당 등 6개 사업에 84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집행잔액 등 12건에 4억 6,489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 기타반환금등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9건에 5,91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50쪽 감귤유통과 소관입니다.

❍ 감귤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1억 9,635만 4천원보다 136억 2,283만 4천원이 증액된 368억 1,91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49억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제15차 국제감귤학회 학술대회 개최 홍보 등 7개 사업에 87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과수 무병묘 모수포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5건에 8,281만원을 편성하였고,

- 기타반환금등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집행잔액에 61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53쪽 친환경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 친환경축산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2억 463만 5천원보다 11억 2,854만 9천원이 증액된 113억 3,31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한우 암소 도축수수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4억 1,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제주한우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9,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제주마 경매지원 사업에 4,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집행잔액 등 8건에 5억 5,24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 기타반환금등은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에 90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55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 동물방역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1억 6,947만 9천원보다 10억 3,864만 7천원이 증액된 112억 81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한우농가 해충방제약품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가축방역대응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5건에 4억 6,166만원을 편성하였고,

- 기타반환금등은 가축방역대응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6건에 5억 2,69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42쪽 지역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등 84억 2,897만 4천원이 증가, 기타수입이 25억 5,000만원이 감소하여 58억 7,897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출계획은 농어촌진흥기금 농민수당 지원,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한시적 이차보전금 등 58억 7,897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52쪽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입니다.

❍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등 35억 3,546만 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출계획은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지원사업 25억 감소, 예치금 60억 3,546만 2천원 증가하여 35억 3546만 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61쪽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입니다.

❍ 수입계획은 사업정산분 반납 등 4건에 3억 3,751만 2천원 증액, 지출계획은 예치금 3억 3,751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신3고 시대 농업 경영안정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