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6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회의
		2023. 5. 11.(목) 10:00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해양수산국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모든 정성을 다하여 도민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 세입은 기정예산 961억3천6백만원 보다 29억1천6백만원 증가한 990억5천2백만원으로 3.02%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1,271억8천9백만원 보다 88억7천만원 증가한 1,360억5천9백만원으로 6.9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수산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444억8천9백만원 대비 66억1천5백만원 증액된 511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개별사업으로는 사업명세서 257쪽, 수산업발전 및 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유지보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조사, 제주어가실태 조사 등 3억9천7백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추진 효율화를 위해 2개 사업에 2천3백만원을 감액하여 당초 43억8천6백만원에 3억7천4백만원 증액된 47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58쪽은 효율적인 국비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계목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59쪽, 국비직접지원 사업으로 연안 생태기반 조성을 위한 바다숲 조성사업에 14억5천6백만원, 해양생태계 자원조성을 위한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9억5백만원을 편성하고,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위축 대비 및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하여 제주수산물 마케팅 및 할인 판매 지원,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 및 산지위판장 수산물 방사능 측정 장비 구입 등에 18억6천4백만원, 그 외 수산자원 및 유통산업육성을 위하여 7억7천2백만원을 증액하고 모슬포수협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신축사업 등 2개 사업에 19억원을 감액하여 당초 211억1천7백만원에 30억9천7백만원 증액된 242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260쪽, 양식장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기사용을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화 양식장비 신청 수요 증가에 따라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사업에 5억원,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해마 수출용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5천만원을 증액하고 양식장 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3천만원 감액하여 당초 49억4천만원에 5억2천만원 증액된 5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60쪽,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참여율 제고를 위한 이행계획 작성 컨설팅 사업 국비 1천1백만원을 편성,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선어업육성에 88억4천6백만원을 계상하여 민생경제 활력을 추진하겠습니다.

❍ 반환금으로는 260쪽부터 262쪽까지 해양수산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따른 26억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본예산 281억1천1백만원 대비 3억9천1백만원 증액된 285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63쪽, 해양산업육성 및 지방어항 건설을 위하여 제주 지역 치유산업 활성화 박람회 개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비계획 수립에 2억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2개 사업에 7천만원을 감액하여 당초 140억8천7백만원에 1억9천만원이 증액된 142억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263쪽, 사업추진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비 5천만원을 감액하여 크루스 및 마리나산업 육성에 110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사업명세서 263쪽,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염생식물 식생 복원 가능지구 조사비 1억원을 감액하여 해양환경보전 및 연안관리에 27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반환금으로는 264쪽 해양산업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따른 3억5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녀문화유산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본예산 51억6천7백만원 대비 9억3백만원 증액된 60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65쪽부터 266쪽까지, 해녀문화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마을어장 수산자원 관리□회복을 위하여 문화재청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편찬 사업 2억원, 제주해녀어업시스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국고 보조사업 2억원, 국가중요어업유산(제주해녀어업) 축제 개최를 위한 국고 보조사업 2억원 등 8개 사업에 8억9천만원 증액된 53억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267쪽, 해녀박물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기□상하수도사용료 1천3백만원 증액된 7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운항만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본예산 494억2천2백만원 대비 9억6천만원 증액된 503억8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68쪽, 항만건설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서귀포항 항만시설 보강공사비 중 부족분 16억원을 주민 반대로 인해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한림항 건설비에서 서귀포항 건설 사업으로 변경 편성, 항만시설 유지보수 예산 7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제주항 항로지정 고시에 따른 어업보상비로 편성, 국가어항 건설에 따른 집행잔액 8억2천9백만원을 국가어항 건설사업에 재편성하여 당초 463억3천2백만원에 8억2천9백만원 증액된 471억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269쪽, 항만관리․운영을 위해 항만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료 등 1억2천8백만원 증액된 29억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반환금으로는 269쪽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따른 대응(수산물 소비위축 및 방사능 측정장비 지원 등), 해양생태계 회복 및 수산자원 조성,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 보다 88억7천만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