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 2023. 5. 11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제  안  설  명 -

	제 주 시 (농수축산국)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한영식입니다.

❍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1차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 농수축산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주시의 농수축산국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1억 5천 3백만원 증액된 61억 6천 6백만원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2천만원 감액된 1천 964억 6천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제1권 세입예산(안)입니다.

[8쪽]입니다.

❍ 기타이자수입으로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정산이자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3쪽]입니다.

❍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등 농정분야 29억 9천 4백만원, 해양수산분야 5억원, 축산분야 8천 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3쪽]입니다.

❍ 지난연도수입으로는 농정분야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 해양수산분야 어항·항만시설 사용료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2천 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과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하여 농정분야 15억원,해양수산분야 4백만원, 축산분야 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2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8쪽부터 361쪽까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 농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천 180억 4천 4백만원에서 45억 7천 9백만원이 감액된 1천 134억 6천 4백만원으로, 3.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농업재해업무 보조원 인부임, 한파로 인한 만감류등 열매 언 피해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10억 4천 1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보조원 인부임 2개 사업에 총 3억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초등돌봄과일간식 지원사업,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57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62쪽부터 365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66억 9천 1백만원에서 24억 8천만원이 증액된 491억 7천 1백만원으로, 5.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월정 어촌정주어항 준설 등 8개 사업에 총 9억 5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 고령해녀 은퇴수당 등 12개 사업에 총 15억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66쪽부터 370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 축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19억 4천 9백만원에서 18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된 338억 2천 8백만원으로, 5.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한우농장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8억 6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전 등 12개 사업에 총 17억 2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총 7억 1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1차산업 경쟁력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예산들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 조정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깊이 새겨 듣고, 1차산업 분야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