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3. 5. 15.(월) 10:00

제  안  설  명  서

기후환경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양 제 윤 입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봉국 물정책과장입니다.

강명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어린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 기후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09억 4,437만원보다 5.3% 삭감된 1,334,억 7,16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49,억 8,604만원보다 0.6% 증액된 1,861억 3,289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으로는

- 16쪽, ‘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4억 5,219만원과

- 18쪽, ‘22년 지하수전문분야 공기관대행사업 정산 집행잔액 1억 6,264만원, 2022년 수질관리 공기관대행사업 정산 집행잔액 1억 9,29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19쪽, 석면피해 구제급여(한국환경사업기술원 부담금) 3,1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로는, 25쪽 산불대책비(사전집행)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으로,

- 28쪽,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9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광역음식물), 매립지 정비 등에 153억 4,3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산림병해충해방제(사전집행 1,211,844천원 포함)로 45억 7,0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 38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및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45억 2,016백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고,

- 40쪽, ‘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8억 6,7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51쪽부터 153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36억 1,515만원에서 17억 7,832만원이 증액된 153억 9,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으로는,

- 151쪽, 환경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6,000만원 증액과

- 도립공원 지정 확대를 위한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 마라해양도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비를 1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152쪽,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모니터링 사업지원 1,700만원과 곶자왈 보전관리방안 홍보를 위한 곶자왈 보전관리방안 주민설명회 개최·홍보비를 2,000만원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54쪽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 물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18억 1,705만원에서 47억 8,510만원이 증액된 266억 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물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으로는,

- 수자원 관리기반 마련을 위하여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관로 보수공사와

- 공공 농업용수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13억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55쪽부터 158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464억 4,366만원에서 65억 2,061만원이 감액된 1,399억 2,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으로는,

- 155쪽, 석면 피해 인정자 복지 증진을 위한 석면피해구제급여비 3,5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156쪽, 미세먼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비를 78억 7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홍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이행매장 지원,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 8억 25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157쪽부터 158쪽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북촌리 주민지원사업 3억원,

-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부대사업비 등 5억 9,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비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67억원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59쪽부터 161쪽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1억 1,017만원에서 11억 405만원이 증액된 42억 1,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으로는,

- 159쪽, 산림휴양조성지원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숲 조성에 4억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159쪽에서 160쪽 산불대응능력 산림휴양조성지원을 위한 산불조심홍보 캠페인 방송,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에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대형산불 감시용 열화상 드론구입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131쪽부터 144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 수입액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출액은 비융자사업비 7,700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예치금 1억 1,18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출 세부내역으로는,

- 138쪽, 제주 오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오름 실태조사 및 관리기준 수립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142쪽, 제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63쪽부터 172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 수입액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7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출액은 비융자사업비 5,000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예치금 4,17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출 세부내역으로는,

- 170쪽,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수진작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