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3. 5. 15.(월) 10:0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 건설주택국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경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156억 9천7백만원 보다 12.97% 증액된 1,307억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45억 1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767억 6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7억 5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14억 6천만원보다 26.67%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 이어서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으로는 5쪽부터 22쪽까지,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토지 환매납입금 등

6개 사업에 7천 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등 2개 사업에 1억 1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5쪽, 지방교부세로

대설대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9쪽과 36쪽, 국고보조금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5개 사업에

68억 6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거급여 등 2개 사업에

35억 9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38쪽부터 44쪽까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토지관리 특별회계 전입금 50억원, 토지관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0억 9천1백만원 등

107억 5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62쪽부터 17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658억 9천4백만원 보다 64억 3천만원 증액된 723억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도서지역 노임 할증 합리적 적용방안 마련 용역 2천2백만원,

비자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36억원,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에 1억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 신촌 간 건설공사에 26억 1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시설비 2억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2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건축경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0억 7천2백만원 보다 33억 8백만원 증액된 7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집행잔액 등 6개 사업, 32억 9천3백만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택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86억 7천2백만원 보다 282억 2천7백만원 증액된 768억 9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10억 5천7백만원,

공공임대주택 사업 56억 4천1백만원,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100억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1억 2천만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5억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토지관리특별회계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등

56억 2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50억원 등

51억 3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 임차비 지원 4억원을 감액하여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 및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4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2022년 주거급여 등 9개 사업, 9억 2천5백만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28억 2천3백만원 보다 50억 9천5백만원 증액된 479억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균특재편성으로 15톤 살포기 및 제설삽날 구입 등 5개 사업에 4억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특별교부세로 대설대책용 소금 및 염화칼슘 구입 3억원, 평화로 열선 설치에 1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방도 교량보수사업 2억원,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에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설 및 도로보수 장비 임차료 1억원,

도로안전시설물 및 자재 구입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145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입니다.

2022년 기금 결산에 따라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7천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출액은 예치금 9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옥외광고수익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2천만원,

공공운영비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분양, 임대 주택 건설 등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도민불편 해소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증액 계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