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23. 5. 15.(월)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도시균형추진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  고 성 대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주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언과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현 주 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 지금부터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1,317억 5천5백만원으로

- 이는 기정 세입예산 1,017억 1천5백만원보다 29.53% 증가한 예산입니다.

❍ 세출예산 총규모는 521억 2천7백만원으로

- 일반회계 459억 6천4백만원,

특별회계 61억 6천2백만원으로,

- 기정 세출예산 419억 1천7백만원보다 24.36% 증가한 예산입니다.

□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 5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4천4백만원 신규계상,

- 6쪽,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지원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 정산이자 등 기타이자수입  4천만원 신규계상,

- 16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보조금반환수입 7천만원 신규계상,

- 21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완료지구(노형2지구) 한전 고객부담금 정산액 환불금 2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 33쪽, 국고보조금은 도시재생사업(제주특별자치도계정) 12억 증액 계상,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1천9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38쪽에서 39쪽,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총 4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 6천2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 40쪽,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지원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 집행잔액 4억6천7백만원 신규 계상,

- 42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95억 2천5백만원 증액계상,

- 43쪽,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80억원 신규 계상,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2억 7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79쪽에서 180쪽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원 신규 계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으로 95억 2천5백만원 증액 계상,

- 국고보조반환금 등 6건에 4억 8천7백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총 101억 9백만원이 증가한 396억 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81쪽에서 182쪽 15분도시과 소관으로

- 15분 도시 제주 홍보 다큐멘터리 방송 광고 제작 및 송출사업 7천만원 신규 계상,

-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3천8백만원 감액 계상,

- 예비비 1천1백만원 및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집행잔액 반환금 5천4백만원 증액하여 총 9천 9백만원이 증가한 124억 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157쪽에서 158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입니다.

- 수입계획에서 2022년 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금 9천9백만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천4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 지출계획에서는 수입액 증가에 따라 2023년 예치금 1억 1천3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지출계획과 예치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15분 도시 제주’를 위한 다큐멘테러 제작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증액 계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