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회의

2023. 05. 15.(월)  10:0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도시건설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및 추경 예산(안)심사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주시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현장 행정으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 김동훈 건설과장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주시 도시건설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9억 3천 8백만원보다 3.26% 증가한 50억 9천 9백만원으로, 1억 6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편성 사업으로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 1천 3백만원, 제설·제빙 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 지방교부세 2억 2백만원, 기타 사업 2건에 4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환매금 등 3천 6백만원, 자전거 관련 민간위탁사업 미정산액 회수 6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주시 도시건설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38억 9천 5백만원보다 13.16% 증가된 3,325억 7천 1백만원으로, 386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371쪽부터 372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예산액 1,375억 9천 6백만원보다 8% 증가된 1,489억 9천 1백만원으로, 113억 9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신규 사업으로는 광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 등 4개 사업에 30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부 증액 사업으로는 중앙중~오남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10개 사업에 84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감액 사업으로는 함덕리(중로 3-5-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373쪽부터 374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 예산액 803억 2천 3백만원보다 25% 증가된 1,010억 3천 9백만원으로, 207억 1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신규 사업으로는 용담1동지구 집수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25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일부 증액 사업으로는 화북상업지역 기반시설공사 등 8개 사업에 209억 7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감액 사업으로는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5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375쪽부터 376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 예산액 500억 3천 5백만원보다 13% 증가된 566억 1천 9백만원으로, 65억 8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신규 사업으로는 도남동 주민불편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22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일부 증액 사업으로는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등 14개 사업에 65억 8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377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 예산액 252억 5천 9벡만원 동결로,

❖ 주거급여수급자 임차 급여 등 2개 사업에 국비·도비 매칭 비율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378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 예산액 6억 8천 1백만원보다 2.7% 감소된 6억 6천 3백만원으로, 1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감액 사업으로는 농지산지 민원행정 등 2개 사업에 1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