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회의

2023. 5. 15.(월)  10:0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은 총 215억 4,405만원으로,

기정예산 212억 9,446만원보다 1.2%가 증가한

2억 4,959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 사업명세서 4쪽, 사용료 수입으로

음폐수 유분 사용료 2,3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수료 수입으로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12쪽, 보조금반환수입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구제단 사업 등 자체보조금 집행잔액 391만원,

○ 18쪽, 민간위탁 정산금 반환수입 2,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0쪽, 기타수입으로

재활용품(종이팩) 수거 보상금 및 보험료 환급금 등 그 외수입 1,7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22쪽, 지난연도수입으로

종량제봉투 판매 5,630만원, 사업장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3,600만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1,3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음폐수 유분 사용료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41쪽, 국고보조금등반환금 중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은 총 1,435억 36만원으로

기정예산 1,401억 4,440만원보다 2.4%가 증가한

33억 5,59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347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66억 4,506만원보다 0.9% 증가한

67억 146만원으로,

○ 업무 이관에 따른

업사이클링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비 5,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348쪽,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5억 9,740만원에서

인력 증원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만원을  증액한 5억 9,794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349쪽에서 350쪽,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673억 2,132만원보다 1.1% 증가한

680억 8,337만원으로,

○ 방치폐기물 수거처리비 1억원, 유기동물(개, 고양이) 로드킬 사체처리 운영 1,8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 ․ 운반을 위한 조직진단 및 운영 관리방안 연구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교체로 2억 8,000만원,

클린하우스 공공요금 및 제세 2,000만원,

재활용가능자원 회수보상 물품 구입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소관 업무 조정으로,

폐가구 리유즈(Reuse) 사업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4,200만원과 업사이클링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비 3건 ․ 1억 4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사업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비 보상 6,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교체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351쪽에서 354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315억 3,500만원보다 7% 증가한

337억 3,044만원으로,

○ 녹지 조성 및 관리 인부임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8억원,

임업 ․ 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을 위한 인건비 등 2건 ․ 160만원,

업무 이관에 따른 농지산지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료 등 3건 ․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산불대응 장비 구입 등

사전집행 4건 ․ 8,000만원을 신규 ․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직영단 운영 등 병해충 방제사업 사전집행 4건 ․ 8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숲 가꾸기 2건 ․ 1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355쪽에서 356쪽,

환경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312억 7,010만원보다 0.6% 증가한

314억 6,073만원으로,

○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 국내선진지 비교견학 지원

2,000만원, 읍면 매립 및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미지급 재편성사업) 1억 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PET 및 비닐 결착용 경강선 구입 1,8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비 39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서부매립장 경강선 구입 등 재료비 2건 ․ 2,3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읍면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 국내선진지 시찰(미지급 재편성사업)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동부매립장 정비(리사이클링) 사업 40억 1,6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우도 농어촌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마무리를 위해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357쪽,

절물생태관리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27억 7,551만원보다 5.4% 증가한

29억 2,641만원으로,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1억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음식물류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위탁운영 및 수거 차량 교체, 녹지 휴양공간 조성과 보전 등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제주시 청정환경국 전직원은

50만 시민의 벗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자연과 상생하는 청정환경도시를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