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의안번호	721		제 출 년 월 일 2023. 4.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를 구하고자 함.

1. 제안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부터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79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기간은 2023년 7월 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3. 7. 6. ~ 2025. 7. 5일까지 2년간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라 2023년 4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지하수의 취수로 인해 지하수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신청한 138,000㎥/월(4,600㎥/일)의 지하수를 취수하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 가결되었음.

2. 주요내용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내용

∙ 지하수개발ㆍ이용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 이용목적: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10공ㆍ138,000㎥/월(4,600㎥/일)

∙ 유효기간 : 2023. 7. 6. ~ 2025. 7. 5. (2년)

○ 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현황

구 분		허가번호	표 고 (m)	굴착심도 (m)	양수능력 (㎥/일)	취수허가량 (㎥/월)	비 고
합 계		10공			12,850	138,000
제1취수원	취수1호정 취수2호정 취수3호정	D199530022 D199630033 D199630034	440 440 440	420 420 420	1,300 1,100 1,300	25,000 23,500 20,500
제2취수원	취수4호정 취수5호정 취수6호정	W201110002 W200910002 W201110001	467 467 467	410 410 410	1,500 1,500 1,500	23,500 23,500 19,000
제3취수원	취수7호정 취수8호정 취수9호정 취수10호정	W202110006 W202110007 W202110008 W202110009	466 464 465 465	430 430 430 430	1,180 1,230 1,120 1,120	750 750 750 750

○ 지하수개발ㆍ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내용

구 분		허가번호	관정위치	취수허가량 (㎥/월)	연장허가 기간		비고
					연장 전	연장 후
합 계		10공		138,000			2년
제1취수원	취수1호정 취수2호정 취수3호정	D199530022 D199630033 D199630034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76	25,000 23,500 20,500	2021. 7. 6. ~ 2023. 7. 5.	2023. 7. 6. ~ 2025. 7. 5.
제2취수원	취수4호정 취수5호정 취수6호정	W201110002 W200910002 W201110001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28	23,500 23,500 19,000
제3취수원	취수7호정 취수8호정 취수9호정 취수10호정	W202110006 W202110007 W202110008 W202110009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3	750 750 750 750

3.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조제4항

4. 기타 (붙임자료)

○ 지하수 이용실적 및 이용계획

○ 먹는샘물 판매실적

○ 먹는샘물 생산시설 생산능력

○ 지하수 원수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 납부현황

○ 관계법령

지하수 이용실적 및 이용계획

□ 지하수 이용실적

구 분	지하수 이용량(㎥/년)			비 고
	합 계	제품용수	공정용수 및 기타
2005년	325,809	236,364	89,445
2006년	570,477	288,452	282,025
2007년	428,571	313,540	115,031
2008년	530,085	408,761	121,324
2009년	568,028	456,888	111,140
2010년	608,268	495,209	113,059
2011년	700,021	605,302	94,719
2012년	671,431	585,864	85,567
2013년	690,261	605,943	84,258
2014년	911,673	679,963	231,710
2015년	918,076	793,554	124,522
2016년	1,038,600	798,787	239,813
2017년	1,069,268	848,766	220,502
2018년	986,932	880,805	106,127
2019년	1,028,592	957,952	70,640
2020년	998,335	964,206	34,129
2021년	1,042,940	1,007,290	35,650
2022년	1,134,780	1,060,696	74,084

□ 지하수 이용계획

구 분	제품 용수량(㎥/년)			공정용수 (㎥/년)	총지하수 이용량(㎥/년)
	내 수	수 출	합 계
2023년	1,042,200	7,800	1,050,000	57,000	1,107,000
2024년	1,061,700	8,300	1,070,000	58,000	1,128,000
2025년	1,153,670	9,330	1,163,000	62,000	1,225,000
2026년	1,255,640	10,360	1,266,000	66,000	1,332,000

먹는샘물 판매실적

□ 판매실적

(단위: ㎥/년)

구 분	총판매량	내 수			수 출	비 고
		계	도 외	도내/기타
2005년	235,806	235,115	217,654	17,461	691
2006년	288,094	287,270	266,411	20,859	824
2007년	312,977	312,421	287,599	24,822	556
2008년	399,069	398,218	369,804	28,414	851
2009년	452,410	444,001	409,876	34,125	8,409
2010년	497,329	495,532	455,869	39,663	1,797
2011년	605,257	592,782	545,418	47,364	12,475
2012년	574,052	570,474	475,691	94,783	3,578
2013년	614,290	609,164	543,910	65,254	5,126
2014년	676,610	669,845	605,665	64,180	6,765
2015년	762,544	757,859	688,419	69,440	4,685
2016년	810,844	805,264	722,288	82,976	5,580
2017년	839,490	832,910	745,629	87,280	6,580
2018년	836,593	829,753	739,811	89,942	6,840
2019년	899,258	891,574	803,646	87,928	7,684
2020년	916,655	909,700	824,771	84,929	7,178
2021년	958,889	951,622	864,282	87,340	7,267
2022년	990,742	982,327	892,254	90,074	8,414

※ 연간 판매량은 전년도 재고량이 포함되어 생산량(제품용수량)과 차이가 발생함.

먹는샘물 생산시설 생산능력

□ 생산설비 및 생산능력

생산 라인	시설년도	제품용량	생산능력(m3)				비 고
			2022. 12. 기준 (L2 리모델링)		2025. 6.이후 (L6 도입 후)
L2	1998년 (유연)	소계	57,000		57,000		0.33L/0.5L 각 160일 가동기준 (단, 1.5L 1일 반영)
		0.5 ℓ	30,277		30,771
				53%		54%
		1.5 ℓ	494		-
				1%		-
		0.33 ℓ	26,229		26,229
				46%		46%
L3	2008년 (전용)	2.0 ℓ	291,000		291,000
L4	2012년 (겸용)	0.5 ℓ	-		123,000
		2.0 ℓ	409,000		-
L5	2018년 (전용)	0.5 ℓ	245,000		245,000
L6	2025년 (도입예정)	2.0 ℓ	-		677,000
품종별 소계		0.33 ℓ	26,229		26,229
		0.5 ℓ	275,277		398,771
		1.5 ℓ	494		-
		2.0 ℓ	700,000		968,000
합 계			1,002,000		1,393,000
※ 연간 생산일수 : 320일 가동기준

지하수 원수대금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 납부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지하수 원수대금	수질개선 부담금	지역자원 시설세	재활용 분담금	합 계
누계	65,364	55,670	5,513	64,079	190,626
1998년		1,742	12		1,754
1999년		2,580	18		2,598
2000년		1,820	62		1,882
2001년	417	2,036	65		2,518
2002년	555	2,054	76		2,685
2003년	559	2,080	79	812	3,530
2004년	629	2,379	93	896	3,997
2005년	754	2,335	98	1,272	4,459
2006년	842	3,250	172	1,463	5,727
2007년	880	3,360	129	2,004	6,373
2008년	2,037	3,316	144	1,764	7,261
2009년	2,182	2,322	170	2,073	6,747
2010년	2,332	2,063	182	2,699	7,276
2011년	2,826	1,883	210	2,919	7,838
2012년	2,832	1,448	201	3,568	8,049
2013년	3,148	1,507	207	3,156	8,018
2014년	4,456	1,737	316	3,687	10,196
2015년	4,376	2,009	367	4,486	11,238
2016년	4,962	2,273	415	5,512	13,162
2017년	5,586	2,262	443	5,917	14,208
2018년	4,936	2,156	395	5,121	12,608
2019년	5,149	2,173	398	3,075	10,795
2020년	4,994	2,177	399	3,994	11,564
2021년	5,222	2,278	417	4,955	12,872
2022년	5,690	2,430	445	4,706	13,271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하수 또는 샘물등을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3 및 「먹는물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이용의 대상·절차 및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의 용도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용도 및 대상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먹는샘물용:「먹는물관리법」제3조제3호 및 제3조제3의3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제조에 사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생활용: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해당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3. 공업용: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4. 농어업용: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5. 조사관측용: 지하수의 부존특성·수위·수질·오염 등을 조사·연구·관측하기 위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②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용도변경 허가의 경우 유효기간은 변경 허가일로부터 기산한다.

1. 먹는샘물용: 2년

2. 생활용 및 공업용: 3년

3. 농어업용 및 조사관측용: 5년

③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용도구분과 음용여부를 표시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① 제주특별법 제379조 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먹는샘물용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

2. 제1호를 제외한 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대상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유효 기간 만료일 60일 전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

② 도지사가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하려는 경우 지하수 이용량이 제주특별법 제3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줄일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로 하되, 추가로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전송, 전자 메일,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