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1. 대행사업명

ㅇ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자원의 절약 등)

나. 「자원순환기본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ㅇ 추진필요성

가.「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실현를 위한 민간 주도 탈플라스틱 실천 및 범사회적 참여 분위기 조성

나. 도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관광 등 산업 전 분야에서 탈플라스틱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 기반 조성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나. 대행기관: 제주관광공사

다. 사업기간: 2023년 7월 ~ 2023년 12월 (6개월)

라. 총사업비: 1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도민 및 관광객 참여형 탈플라스틱 캠페인 전개

·온오프라인 탈플라스틱 홍보 및 참여 콘텐츠 개발

·다회용컵 사용 및 1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관광 등 산업분야 탈플라스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로 웨이스트 샵, 리필 스테이션, 제로 웨이스트 투어 등 운영

·관광객 접촉 최일선 산업계(전세버스, 렌터카 등) 대상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참여 활동 전개

- 도 내외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정책 홍보 및 인식 확산

·도내 공공기관·기업·단체 대상 탈플라스틱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제주 방문객 및 도민 대상 플라스틱 제로 수기 공모전 개최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정책 홍보 캠페인 전개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산출근거

ㆍ도민 및 관광객 참여형 탈플라스틱 캠페인 전개: 30,000천원

ㆍ관광 등 산업분야 탈플라스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000천원

* 제로 웨이스트 투어 등 플라스틱 제로 미션 참여형 이벤트

ㆍ도 내외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정책 홍보 및 인식 확산: 44,000천원

* 워크숍 개최, 대국민 공모전 및 시상금,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홍보 캠페인 등

ㆍ대행수수료(6%): 6,00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도민, 관광객, 산업분야 참여 촉진을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다른 사무방식으로는 수행 불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1회용컵 없는 청정 우도 프로젝트’등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경험으로 전문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수행 원할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