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건설주택국 건설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비자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건설주택국 건설과)

1. 대행사업명

ㅇ 비자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선로의 지중사업)

- 「가공배전전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 업무지침」(한국전력공사)에 의한 지자체의 요청(일반인 요청)에 의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ㅇ 추진필요성

- 아름다운 비자림로 환경조성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보행통행 불편초래 및 농촌지역 미관을 저해하는 한전주 가공전선로를 지중화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3. 대행사업 내용

ㅇ 사 업 명 : 비자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ㅇ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일원(비자림로 확장구간)

ㅇ 사업내용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L=2.94km

(지중화에 필요한 맨홀설치, 관로설치, 지상기기설치 등)

ㅇ 사업기간 : 2023 ~ 2024

ㅇ 사 업 비 : 3,600백만원(도비)

ㅇ 사업주체(대행기관) : 한국전력공사

4. 대행기관 개요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6

ㅇ 대행기관 : 한국전력공사(제주본부)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600,000천원(도비)

- 산출근거

·비자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1식        3,600,000천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ㅇ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중화사업은 전력공급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수행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직접수행불가

ㅇ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전력공급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함에 따라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

ㅇ 경제적 효율성

-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전력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안전사고 위험도 감소 확보

ㅇ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표 달성도 성과측정 용의

ㅇ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한국전력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공급 사업자이며, 지중화사업 협약 체결 이후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사업 추진

ㅇ 종합의견

- 비자림로 주변은 오름 등 아름다운 경관지역으로 무분별하게 난립된 전신주 및 가공선로를 지중화하여 농촌지역 미관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

8.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ㅇ 2023. 4.11. 2023년 수시 제5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 계획대로 추진)

9.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ㅇ 2023. 3.27.   한전주 지중화사업 추진계획 결정

ㅇ 2023. 3. 6.   한전주 지중화사업 신청(도→한전)

ㅇ 2023. 3.22.   한전주 지중화사업 개략공사시 산정 통보(한전→도)

ㅇ 2023. 5~6월  한전주 지중화사업 협약체결 및 실시설계

ㅇ 2023. 7~8월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ㅇ 2023. 8월    한전주 지중화사업 착수

ㅇ 2024. 8월    한전주 지중화사업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