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구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2023. 5.

(주택토지과)

전세사기 피해가구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 도의회 소관 환경도시위원회에 협약 체결사항 보고

Ⅰ		목 적

❍ 본 협약은 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단기 거처가 필요한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자 함

Ⅱ		협약개요

❍ (건    명) 전세 사기 피해 가구 긴급 주거지원 업무 협약

❍ (협약기간)‘23. 4. 21. ~‘25. 4. 20.(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 (협약당사자) 제주도 – LH(한국토지주택공사)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주요내용) 전세피해가구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 추진사항 전반

- 전세피해 확인을 통한 지원가구 선정 지원(HUG), 입주자 선정 및임대 운영(제주도), 긴급지원주택의 확보 및 공급(LH) 등

Ⅲ		세부내용

❍ (지원근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23조의 3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신청자격) 전세피해사실이 확인된 자로 주거이전 필요사유*가 확인되는 자

* 경․공매 낙찰로 퇴거하는 자, 비정상계약으로 법원의 퇴거명령을 받은 자, 직선거리 40㎞ 이상 이사 예정 등

❍ (지원내용) 공공임대 공가 등 활용하여 전세피해자 주거지원

❍ (지원기간) 6개월(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임 대 료) 임대료 시세 30% 수준(무보증금, 6개월분 임대료 선납)

❍ (지원절차) 지자체-LH와 사용계약 체결 후 피해자에게 재임대

❍ (대상자 선정) 거주지역, 세대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주택 배정

❍ (세부 추진절차)

주거지원신청		신청서 전달		확인서 발급 및 통보		대상자 선정		공공임대 임차계약, 임시사용계약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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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자체/HUG		지자체→ HUG (전자문서/메일/우편)		HUG →지자체(피해자)		지자체		지자체↔ LH 등 지자체↔신청자		피해자

Ⅳ		추진상황

❍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 ’23. 4. 3.

* 피해확인 신청·접수(지자체) → 심사(HUG) → 저리대출(은행)·긴급주거지원(지자체)

❍ 전세피해가구 긴급 주거지원 추진계획 수립(LH 공가 5호 활용) : ’23. 4. 10.

❍ 전세사기 피해가구 긴급 주거지원 업무 협약 체결 : ’23. 4. 21.

Ⅴ		향후계획

❍ 주거지원용 전세피해확인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 : ’23.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