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공기관 등 대행사업 의회보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광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 위    치 : 제주시 이도일동(광양초교) 일원

❍ 사업내용 : 전신주 및 통신선로 지중화 및 도로정비(L=1.1km) 1식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공사(지중화에 필요한 맨홀설치, 관로설치, 지상기기설치, 전력선 설치, 전주설치 및 철거 포함)

❍ 사업기간 : 2023 ~ 2025

❍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2022년 계획			향 후
				계	당초	1회추경
계		3,255	-	1,555	-	1,555	1,700
국비 (공기관위탁사업비)	도로정비 L=520m	579	-	579	-	579	-
도비부담금 (공기관위탁사업비)		976	-	976	-	976	-
도로복구비 (시설비)		1,700	-	-	-	-	1,700

- (배전선로 지중화) 국비 20% : 지방비 30% : 한전 50% , (도로복구 등) 지방비 100%

- 산출근거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555백만원(국비 579백만원 /지방비 976백만원)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

❍ 추진근거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및「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고시에 따른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

- 정부주관 「그린 뉴딜정책」 사업에 배전 지중화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 결정 (`20. 7월) ⇒정부에서 소요 사업비 20%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안

❍ 추진필요성

-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가공선로를 지중화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추진상황

❍ `22. 6. 28.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대상지 제출(제주시⇒한전)

❍ `23. 1. 25.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선정(한전⇒제주시)

❍ `23. 2. 14. 그린뉴딜 국비지원 계획(확정내시) 통보(산자부⇒도)

❍ `23. 2. 23.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 체결(한전, 제주시)

❍ `23. 3. 27. 추경편성에 따른 공기관대행사업 심의 요청(제주시⇒도)

❍ `23. 4.  7. 수시 제5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적정)

4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 대행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광양초 통학로에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로 변 지장전주로 인해 지역주민 교통사고 상시 노출

- 정부주관 그린뉴딜 선정사업으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를 통해 어린이,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한국전력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공급사업자이며, 지중화사업 협약 체결 이후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사업 추진

❍  대행사업 추진절차 및 계획의 적정성

- `23. 1. 25.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선정(한전)

- `23. 2. 23.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 체결(한전, 제주시)

❍  종합의견

- 지중화사업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광양초교 통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

5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3.  4.  7. 공기관대행사업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적정

6		향후 추진계획

❍ `23. 6. 지중화사업에 따른 대행사업비 지출 예정

❍ `24. 1. ~ 12. 사업추진

7		사업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