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5. 15.(월) 10:00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1. 재원별 세입 총괄
2. 기능별 세출 총괄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Ⅲ. 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금조성 총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Ⅳ. 검 토 의 견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내역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사업 검토
□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분석
Ⅴ. 종합 검토의견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34 735		제출일자 : 2023. 4.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5. 1.

Ⅰ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 2023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7조 4,767억 6,970만원

- 기정액(7조 639억 2,203만원) 대비 4,128억 4,766만원 증가(5.84%)

• 일반회계 : 6조 2,035억 2,410만원 (기정액 대비 3,304억 1,322만원 증가(5.63%))

• 특별회계 : 1조 2,732억 4,559만원 (기정액 대비 824억 3,444만원 증가(6.92%))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476,769,704	7,063,922,036	412,847,668	5.84
일 반 회 계	6,203,524,109	5,873,110,888	330,413,221	5.63
특 별 회 계	1,273,245,595	1,190,811,148	82,434,447	6.92
- 공기업특별회계	566,312,016	550,485,236	15,826,780	2.88
- 기타특별회계	706,933,579	640,325,912	66,607,667	10.40

1.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

○ 자체수입	2조 4,235억 5,646만원

- 기정액 대비 602억 2,298만원 증가(2.55%)

• 지 방 세 ---------------------- 1조 8,926억원 (기정액 대비 1.07% 증)

• 세외수입 ----------------- 5,309억 5,646만원 (기정액 대비 8.20% 증)

○ 의존수입	3조 9,497억 7,262만원

- 기정액 대비 264억 7,279만원 감소(0.67%)

• 지방교부세 -------------- 2조 1,476억 8,697만원 (기정액 대비 0.69% 증)

• 보  조  금 -------------- 1조 8,020억 8,564만원 (기정액 대비 2.23% 감)

○ 지 방 채	1,000억원 (변경 없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조 34억 4,061만원

- 기정액 대비 3,790억 9,747만원 증가(60.72%)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입 총 괄			7,476,769,704	100.00	7,063,922,037	100.00	412,847,668	5.84
	자 체 수 입		2,423,556,464	32.41	2,363,333,483	33.46	60,222,981	2.55
		지방세수입	1,892,600,000	25.31	1,872,600,000	26.51	20,000,000	1.07
		세 외 수 입	530,956,464	7.10	490,733,483	6.95	40,222,981	8.20
	의 존 수 입		3,949,772,622	52.83	3,976,245,414	56.29	△26,472,792	△0.67
		지방교부세	2,147,686,976	28.72	2,132,963,080	30.20	14,723,896	0.69
		보 조 금	1,802,085,646	24.10	1,843,282,334	26.09	△41,196,688	△2.23
	지 방 채		100,000,000	1.34	100,000,000	1.42	-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03,440,618	13.42	624,343,139	8.84	379,097,479	60.72

2.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사회복지(22.16%), 환경(13.33%), 농림해양수산(10.63%), 일반공공행정(10.49%), 교통및물류(8.53%), 국토및지역개발(6.07%), 문화및관광(4.7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75%), 공공질서및안전(4.45%), 보건(1.79%), 교육(1.73%), 과학기술(0.02%) 순

❍ 분야별 증감률(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감율)

• 교통및물류(14.64%), 국토및지역개발(14.1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1.16%), 과학기술(7.32%), 교육(6.67%), 사회복지(6.13%), 문환및관광(6.02%), 일반공공행정(5.78%), 농림해양수산(3.99%), 공공질서및안전(3.43%), 환경(2.85%),  보건(0.39%) 순으로 증가 하였음.

❍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분야별 증감액

• 환경	9,965억 4,121만원

- 기정예산액(9,688억 8,028만원) 대비 276억 6,093만원 증가(2.85%)

- 총예산액 7조 4,767억 6,970만원 대비 구성비 13.33%로 14개 분야 중 2순위

• 교통 및 물류	6,379억 2,481만원

- 기정예산액(5,564억 6,852만원) 대비 814억 5,628만원 증가(14.64%)

- 총예산액 7조 4,767억 6,970만원 대비 구성비 8.53%로 14개 분야 중 5순위

• 국토및지역개발	4,540억 6,975만원

- 기정예산액(3,976억 2,717만원) 대비 564억 4,257만원 증가(14.19%)

- 총예산액 7조 4,767억 6,970만원 대비 구성비 6.07%로 14개 분야 중 6순위

[세출 총괄표-기능별]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출 총 괄		7,476,769,704	100.00	7,063,922,036	100.00	412,847,668	5.84
	일반공공행정	784,161,271	10.49	741,329,157	10.49	42,832,114	5.78
	공공질서및안전	332,771,805	4.45	321,732,104	4.55	11,039,701	3.43
	교 육	129,227,736	1.73	121,141,885	1.71	8,085,851	6.67
	문화및관광	356,086,901	4.76	335,876,943	4.75	20,209,958	6.02
	환 경	996,541,219	13.33	968,880,285	13.72	27,660,934	2.85
	사 회 복 지	1,657,063,044	22.16	1,561,286,188	22.10	95,776,856	6.13
	보 건	133,621,609	1.79	133,107,894	1.88	513,715	0.39
	농림해양수산	794,815,917	10.63	764,283,787	10.82	30,532,130	3.99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355,141,539	4.75	319,478,885	4.52	35,662,654	11.16
	교통및물류	637,924,811	8.53	556,468,524	7.88	81,456,287	14.64
	국토및지역개발	454,069,751	6.07	397,627,178	5.63	56,442,573	14.19
	과 학 기 술	1,173,370	0.02	1,093,370	0.02	80,000	7.32
	예 비 비	69,013,001	0.92	67,473,001	0.96	1,540,000	2.28
	기 타	775,157,730	10.37	774,142,835	10.96	1,014,895	0.13

※ 교통및물류: 도로,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포함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87억 5,44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3%인 642억 6,337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7조 4,767억 6,970만원)의 14.43%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3,935억	5,190만원
	∘ 지방교부세			32억	2,408만원
	∘ 보조금			3,040억	7,685만원
	∘ 지방채				300억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79억	158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2,956억	3,199만원
	∘ 특별회계			7,831억	2,243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5,663억	1,201만원
	- 기타특별회계			2,168억	1,041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입예산안】

❍ 세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78,754,424	1,014,491,054	64,263,370	6.33
세외수입	393,551,903	388,508,731	5,043,172	1.30
지방교부세	3,224,080	1,871,080	1,353,000	72.31
보조금	304,076,857	320,624,734	△16,547,877	△5.16
지방채	30,000,000	30,000,000	-	0.0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347,901,584	273,486,509	74,415,075	27.21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078,754,424	1,014,491,054	64,263,370	6.33
일반회계			295,631,994	301,218,514	△5,586,520	△1.85
특별회계			783,122,430	713,272,540	69,849,890	9.79
	공기업특별회계		566,312,016	550,485,236	15,826,780	2.88
		상수도사업	217,719,175	215,201,353	2,517,822	1.17
		하수도사업	318,050,163	308,547,726	9,502,437	3.08
		공영버스운송사업	30,542,678	26,736,157	3,806,521	14.24
	기타특별회계		216,810,414	162,787,304	54,023,110	33.19

❍ 부서별(국‧단‧원‧본부‧행정시)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78,754,424	100.00	1,014,491,054	100,00	64,263,370	6.33
	일반회계					295,631,994	27.40	301,218,514	29.69	△5,586,520	△1.85
	특별회계					783,122,430	72.60	713,272,540	70.31	69,849,890	9.79
				공기업특별회계		566,312,016	52.50	550,485,236	54.26	15,826,780	2.88
				기타특별회계		216,810,414	20.10	162,787,304	16.05	54,023,110	33.19
기후환경국						133,471,648	12.37	140,944,378	13.89	△7,472,730	△5.30
	일반회계					109,622,219	10.16	122,044,847	12.03	△12,422,628	△10.18
	기타특별회계					23,849,429	2.21	18,899,531	1.86	4,949,898	26.19
건설주택국						130,702,390	12.12	115,697,237	11.40	15,005,153	12.97
	일반회계					111,407,597	10.33	107,264,426	10.57	4,143,171	3.86
	기타특별회계					19,294,793	1.79	8,432,811	0.83	10,861,982	128.81
교통항공국						79,984,954	7.41	66,424,555	6.55	13,560,399	20.41
	일반회계					7,461,705	0.69	7,346,300	0.72	115,405	1.57
	공기업특별회계					30,542,678	2.83	26,736,157	2.64	3,806,521	14.24
	기타특별회계					41,980,571	3.89	32,342,098	3.19	9,638,473	29.80
도시균형추진단						131,755,167	12.21	101,715,534	10.03	30,039,633	29.53
	일반회계					17,821,392	1.65	16,099,100	1.59	1,722,292	10.70
	기타특별회계					113,933,775	10.56	85,616,434	8.44	28,317,341	33.07
공항확충지원단						2,353,999	0.22	2,313,000	0.23	40,999	1.77
보건환경연구원						2,149,286	0.20	2,149,286	0.21	-	-
상하수도본부						535,769,338	49.67	523,749,079	51.63	12,020,259	2.30
	공기업특별회계					535,769,338	49.67	523,749,079	51.63	12,020,259	2.30
					상수도사업공기업	217,719,175	20.18	215,201,353	21.21	2,517,822	1.17
					하수도사업공기업	318,050,163	29.48	308,547,726	30.41	9,502,437	3.08
제주시안전교통국						15,847,189	1.47	15,822,189	1.56	25,000	0.16
	일반회계					6,650,759	0.62	6,640,759	0.65	10,000	0.15
	기타특별회계					9,196,430	0.85	9,181,430	0.91	15,000	0.16
제주시청정환경국						21,544,052	2.00	21,294,461	2.10	249,591	1.17
		일반회계				20,144,052	1.87	19,894,461	1.96	249,591	1.25
		기타특별회계				1,400,000	0.13	1,400,000	0.14	-	-
제주시도시건설국						5,099,719	0.47	4,938,656	0.49	161,063	3.26
		일반회계				3,263,305	0.30	3,108,656	0.31	154,649	4.97
		기타특별회계				1,836,414	0.17	1,830,000	0.18	6,414	0.35
서귀포시청정환경국						9,412,947	0.87	8,992,560	0.89	420,387	4.67
			일반회계			8,664,945	0.80	8,478,560	0.84	186,385	2.20
			기타특별회계			748,002	0.07	514,000	0.05	234,002	45.53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10,663,735	0.99	10,450,119	1.03	213,616	2.04
			일반회계			6,092,735	0.56	5,879,119	0.58	213,616	3.63
			기타특별회계			4,571,000	0.42	4,571,000	0.45	-	-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2조 225억 2,356만원) 보다 9.54% 증가한 2조 2,155억 5,448만원이 편성되었고

❍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0.06% 증가한 1조 3,443억 6,53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8.76% 증가한 8,711억 8,915만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액(7조 4,767억 6,970만원)의 29.63%를 차지하고 있음.

〈2023년도 기정예산 대비〉

	• 일반회계	10.06% 증가한		1조 3,443억	6,533만원
	• 특별회계	8.76% 증가한		8,711억	8,915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2.88% 증가한	5,663억	1,201만원
	- 기타특별회계		21.69% 증가한	3,048억	7,713만원

❍ 소관별(국․본부․사업소․행정시) 예산안은

	• 기후환경국은	0.62% 증가한		1,861억	3,289만원
	• 건설주택국은	26.67% 증가한		2,045억	1,951만원
	• 교통항공국은	18.86% 증가한		2,819억	8,264만원
	• 도시균형추진단은	24.36% 증가한		521억	2,714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9.33% 증가한		21억	5,186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7.50% 증가한		62억	4,002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3.56% 증가한		6,690억	7,373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3.55% 증가한	512억	9,088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2.39% 증가한	1,435억	36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3.16% 증가한	3,325억	7,125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3.26% 증가한	856억	5,769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10.70% 증가한	2,002억	4,427만원
	•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은		32.75% 증가한	6,218만원

편성하고 있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출예산 규모】

○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2,215,554,489	2,022,523,567	193,030,922	9.54
일반회계		1,344,365,335	1,221,508,107	122,857,228	10.06
특별회계		871,189,154	801,015,460	70,173,694	8.76
공기업특별회계		566,312,016	550,485,236	15,826,780	2.88
	상수도사업	217,719,175	215,201,353	2,517,822	1.17
	하수도사업	318,050,163	308,547,726	9,502,437	3.08
	공영버스운송사업	30,542,678	26,736,157	3,806,521	14.24
기타특별회계		304,877,138	250,530,224	54,346,914	21.69
	제주도개발사업	92,266,000	91,816,000	450,000	0.49
	도시개발사업	1,200,337	879,604	320,733	36.46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	72,596,707	54,214,750	18,381,957	33.91
	주택사업	9,421,093	4,287,543	5,133,550	119.73
	지하수관리	23,576,734	18,796,639	4,780,095	25.4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32,103,119	22,500,000	9,603,119	42.68
	도립공원관리	2,409,595	2,021,892	387,703	19.18
	주차장사업	55,371,001	45,717,528	9,653,473	21.12
	토 지 관 리	9,770,020	4,145,268	5,624,752	135.69
	지역균형발전	6,162,532	6,151,000	11,532	0.19

○ 부서별(국‧단‧원‧본부‧행정시)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2,215,554,489	100.00	2,022,523,567	100.00	193,030,922	9.54
	일반회계				1,344,365,335	60.68	1,221,508,107	60.40	122,8577,228	10.06
	특별회계				871,189,154	39.32	801,015,460	39.60	70,173,694	8.76
				공기업특별회계	566,312,016	25.56	550,485,236	27.22	15,826,780	2.88
				기타특별회계	304,877,138	13.76	250,530,224	12.39	54,346,914	21.69
기후환경국					186,132,898	8.40	184,986,048	9.15	1,146,850	0.62
	일반회계				162,007,615	7.31	165,865,709	8.20	△3,858,094	△2.33
	기타특별회계				24,125,283	1.09	19,120,339	0.95	5,004,944	26.18
건설주택국					204,519,513	9.23	161,460,215	7.98	43,059,298	26.67
	일반회계				176,768,597	7.98	144,467,601	7.14	32,300,996	22.36
	기타특별회계				27,750,916	1.25	16,992,614	0.84	10,758,302	63.31
교통항공국					281,982,647	12.73	237,230,812	11.73	44,751,835	18.86
	일반회계				194,533,098	8.78	154,053,257	7.62	40,479,841	26.28
	공기업특별회계				30,542,678	1.38	26,736,157	1.32	3,806,521	14.24
	기타특별회계				56,906,871	2.57	56,441,398	2.79	465,473	0.82
도시균형추진단					52,127,142	2.35	41,917,737	2.07	10,209,405	24.36
	일반회계				45,964,610	2.07	35,766,737	1.77	10,197,873	28.51
	기타특별회계				6,162,532	0.28	6,151,000	0.30	11,532	0.19
공항확충지원단					2,151,862	0.10	1,968,165	0.10	183,697	9.33
보건환경연구원					6,240,029	0.28	5,804,430	0.29	435,599	7.50
상하수도본부					669,073,732	30.20	646,053,473	31.94	23,020,259	3.56
	일반회계				133,304,394	6.02	122,304,394	6.05	11,000,000	8.99
	공기업특별회계				535,769,338	24.18	523,749,079	25.90	12,020,259	2.30
제주시안전교통국					51,290,883	2.32	45,171,775	2.23	6,119,108	13.55
		일반회계			18,366,564	0.83	18,247,456	0.90	119,108	0.65
		기타특별회계			32,924,319	1.49	26,924,319	1.33	6,000,000	22.28
제주시청정환경국					143,500,362	6.48	140,144,398	6.93	3,355,964	2.39
		일반회계			127,965,362	5.78	124,609,398	6.16	3,355,964	2.69
		기타특별회계			15,535,000	0.70	15,535,000	0.77	-	-
제주시도시건설국					332,571,258	15.01	293,895,049	14.53	38,676,209	13.16
		일반회계			238,832,731	10.78	223,699,451	11.06	15,133,280	6.77
		기타특별회계			93,738,527	4.23	70,195,598	3.47	23,542,929	33.54
서귀포시청정환경국					85,657,697	3.87	82,949,720	4.10	2,707,977	3.26
			일반회계		72,171,651	3.26	69,626,528	3.44	2,545,123	3.66
			기타특별회계		13,486,046	0.61	13,323,192	0.66	162,854	1.22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200,244,277	9.04	180,894,897	8.94	19,349,380	10.70
			일반회계		165,996,633	7.49	155,048,133	7.67	10,948,500	7.06
			기타특별회계		34,247,644	1.55	25,846,764	1.28	8,400,880	32.50
서귀포시시민소통지원실					62,189	0.00	46,848	0.00	15,341	32.75

Ⅲ		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금조성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3)

(단위: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 (A)	2022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2,026,170,063 (1,379,202,011)	420,080,754	370,507,164	49,573,590	586,373,747	384,529,058	201,844,689	1,859,877,070 (1,141,543,252)

※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 환경도시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 2023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 179억 7,216만원보다 9억 3,885만원 증가한 189억 1,101만원임.

1) 변경기금 조성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4)

(단위: 천원)

기금명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계	17,972,164	8,036,988	8,019,745	17,243	7,098,137	6,947,437	150,700	18,911,015
환경보전 기금	2,732,640	844,932	841,777	3,155	916,560	839,560	77,000	2,661,01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문지원사업	1,484,631	1,682,583	1,682,307	276	1,717,277	1,667,277	50,000	1,449,937
옥외광고 발전기금	430,408	387,300	387,300	0	263,800	240,100	23,700	553,908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13,324,485	5,122,173	5,108,361	13,812	4,200,500	4,200,500	0	14,246,158

※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2)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5)

(단위: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합 계	12,639,152	12,624,206	14,946	12,639,152	12,624,206	14,946
환경보전 기금	1,277,572	1,312,466	△34,894	1,277,572	1,312,466	△34,89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667,214	2,658,957	8,257	2,667,214	2,658,957	8,257
옥외광고 발전기금	817,708	889,479	△71,771	817,708	889,479	△71,771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7,876,658	7,763,304	113,354	7,876,658	7,763,304	113,354

3)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6~7)

(단위: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기타
합 계	12,639,152	7,019,381	4,602,164	209,487	808,120	12,639,152	7,077,437	1,000,000	4,541,015	20,700
환경보전 기금	1,277,572	0	432,640	36,812	808,120	1,277,572	916,560	0	361,012	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667,214	1,679,381	984,631	3,202	0	2,667,214	1,717,277	0	949,937	0
옥외광고 발전기금	817,708	380,000	430,408	7,300	0	817,708	243,100	0	553,908	20,700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7,876,658	4,960,000	2,754,485	162,173	0	7,876,658	4,200,500	1,000,000	2,676,158	0

•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 126억 2,420만원 보다 1,494만원 증가한 126억 3,915만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을 반영하였으며,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70억 7,743만원, 예탁금 10억, 예치금 45억 4,101만원 및 기타 2,07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가) 환경보전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131)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중 감
합계	1,277,572	1,312,466	△34,894	합계	1,277,572	1,312,466	△34,894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916,560	839,560	77,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432,640	470,689	△38,049	예치금	361,012	472,906	△111,894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36,812	33,657	3,155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808,120	808,120	0	기타지출	0	0	0

※ 기금 설치년도: 2001년도

• 환경보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지원을 위하여 2001년도에 조성한 기금으로, 환경관련 징수교부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 자금운용계획은 기정액보다 3,489만원 감소한 12억 7,757만원으로 수입계획 변경은 예치금회수 3,804만원 감소, 이자수입은 315만원 증가하였고, 지출계획 변동은 예치금 1억 1,189만원 감소, 비융자성사업비 7,700만원 증가하였음.

- 환경보전기금 운용사업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순세계잉여금) 감소 및 신규사업 편성으로 예치금은 감소하였음.

나)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145)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중 감
합계	817,708	889,479	△71,771	합계	817,708	889,479	△71,771
전입금	380,000	380,000	0	비융자성사업비	243,100	240,100	3,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430,408	502,179	△71,771	예치금	553,908	649,379	△95,471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7,300	7,30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20,700	0	20,700

※ 기금 설치년도: 2009년도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제38조｣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다운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하였고,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기금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임

• 자금운용계획은 기정액보다 7,077만원 감소한 8억 1,770만원 편성됨

- 2022년 서귀포시 간판개선사업비 사고이월로 예치금이 증가하였음.

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155)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중 감
합계	7,876,658	7,763,304	113,354	합계	7,876,658	7,763,304	113,354
전입금	4,960,000	4,960,000	0	비융자성사업비	4,200,500	4,200,50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1,000,000	1,000,000	0
예치금회수	2,754,485	2,654,943	99,542	예치금	2,676,158	2,562,804	113,354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62,173	148,361	13,812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기금 설치년도: 2014년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에 근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조성한 기금으로 주요 재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10% 이상의 금액으로 하고 있음.

• 자금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보다 1억 1,335만원 증가한 78억 7,665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증가(9,954만원)와 이자수입 증가(1,381만원)에 따른 것이며, 지출 변동은 예치금으로 1억 1,335만원 증가한 26억 7,615만원 편성함

-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이 증가하였음.

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163)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중 감
합계	2,667,214	2,658,957	8,257	합계	2,667,214	2,658,957	8,257
전입금	1,679,381	1,679,381	0	비융자성사업비	1,717,277	1,667,277	50,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984,631	976,650	7,981	예치금	949,937	991,680	△41,743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3,202	2,926	276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기금 설치년도: 2022년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의 복지 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2년도에 조성한 기금으로, 전년도 쓰레기봉투판매액 10%(결산서 기준)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 자금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보다 825만원 증가한 26억 6,721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증가(798만원)와 이자수입(27만원)에 따른 것이며,  지출 변동은 비융자성사업비 5,000만원 증가, 예치금 4,174만원 감소하였음.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감시요원 인건비 증가에 따른 비융자성사업비 5,000만원 증가 하였고,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4,174만원 감소하였음.

Ⅳ		검 토 의 견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액은 1조 787억 5,442만원으로 세외수입 3,935억 5,190만원, 지방교부세 32억 2,408만원, 보조금 3,040억 7,685만원, 지방채 300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79억 158만원임.

-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0.17% 증가(5억 6,434만원)한 3,382억 4,41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237억 4,290만원 대비 18.35% 증가한 280억 9,873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정액 270억 8,600만원 대비 0.45% 증가한 272억 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액 3,885억 873만원 대비 50억 4,317만원 증가(1.30% ↑)한 3,935억 5,190만원 편성됨

- 또한, 국고보조금 부담비율 및 내시금액 변경(감액) 등으로 세입 국고보조금 기정액 3,206억 2,473만원 대비 165억 4,787만원(5.16%) 감소한 3,040억 7,685만원 편성함.

- 부서별 세입 예산을 보면,

∙ 기후환경국은	1,334억 7,164만원

∙ 건설주택국은	1,307억  239만원

∙ 교통항공국은	799억 8,495만원

∙ 도시균형추진단은	1,317억 5,516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23억 5,399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21억 4,928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5,357억 6,933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58억 4,718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215억 4,405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50억 9,971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94억 1,294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106억 6,373만원

편성되었음.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목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천원)

장·관		제1회추경 예산안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78,754,424	100.00	1,014,491,054	100.00	64,263,370	6.33
세외수입		393,551,903	36.48	388,508,731	38.30	5,043,172	1.30
	경상적세외수입	338,244,168	31.36	337,679,821	33.29	564,347	0.17
	임시적세외수입	28,098,730	2.60	23,742,905	2.34	4,355,825	18.3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7,209,005	2.52	27,086,005	2.67	123,000	0.45
지방교부세		3,224,080	0.30	1,871,080	0.18	1,353,000	72.31
	지방교부세	1,353,000	0.13	0	-	1,353,000	신규
	지방소멸대응기금	1,871,080	0.17	1,871,080	0.18	-	-
보조금		304,076,857	28.19	320,624,734	31.60	△16,547,877	△5.16
	국고보조금등	304,076,857	28.19	320,624,734	31.60	△16,547,877	△5.16
지방채		30,000,000	2.78	30,000,000	2.96	-	-
	국내차입금	30,000,000	2.78	30,000,000	2.96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7,901,584	32.25	273,486,509	26.96	74,415,075	27.21
	보전수입등	32,322,905	3.00	15,383,255	1.52	16,939,650	110.12
	내부거래	315,578,679	29.25	258,103,254	25.44	57,475,425	22.27

❑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775,734천원(증 241,734천원)

<입장료수입(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  증 217,900천원(p.3)

⚪도립공원 입장료(서귀포시)                  731,900천원 (증 217,900천원)

<기타사용료> -----------------------------------------  증 217,900천원(p.3)

⚪음폐수 유분 사용료(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43,834천원 (증 23,834천원)

• 단체관광객 및 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도립공원 입장객 증가로 2억 1,79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음폐수 유분분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협약에 따라 유분판매금액(4억 5,696만원)의 5.25%인 2,38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수수료 수입】	90,000천원(신규)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  증 90,000천원(p.4)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제주시생활환경과)               90,000천원 (신규)

• 재활용도움센터 재활용품(투명페트병, 캔/고철류 등) 매각에 따른 판매수입금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이자수입】	277,613천원(증 232,613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  증 49,180천원(p.5)

⚪일상경비계좌 이자수입(서귀포시건축과)             1,123천원 (신규)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주택토지과)             28,600천원 (증 3,600천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도시계획과)                  44,457천원 (신규)

<기타이자수입> ------------------------------------------  증 183,433천원(p.5~9)

⚪‘22년 제주올레 걷기축제 등 지방보조사업 이자수입(환경정책과)   80천원 (신규)

⚪‘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도비 이자발생액 등(자원순환과)     32,510천원 (신규)

⚪2022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자(지방비)(주택토지과)      563천원 (신규)

⚪2022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이자 반환(주택토지과)      49천원 (신규)

⚪택시요금 소액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발생이자(교통정책과)    176천원 (신규)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 및 위탁사업 집행잔액 이자(공항확충지원과)  30천원 (신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정산이자(도시계획과)    226천원 (신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지원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 정산이자(도시계획과)

3,801천원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기관대행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수입(서귀포시도시과)   18,493천원 (신규)

[주택사업특별회계]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이자발생액(주택토지과) 129,565천원 (증 109,565천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2년 지하수전문분야 공기관대행사업 정산 이자수입(물정책과)   949천원 (신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정산이자수입(물정책과)     1,825천원 (신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022년 수질관리 공기관대행사업 정산 이자 수입(물정책과)   15,166천원 (신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4,918만원,

• 2022년도 보조금 및 위탁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등에 대한 정산결과 발생한 기타이자수입 1억 8,343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있음.

❑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	1,266,777천원(신규)

<자체보조금반환수입> --------------------------------  증 166,101천원(p.9~13)

⚪ ‘22년 제주올레 걷기축제 등 지방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7개 사업   증 166,101천원

부서명	세 입 명	제1회추경액	기정액	비교증감
환경정책과	‘22년 제주올레 걷기축제 등 지방보조사업 집행잔액	90,030	-	90,030
자원순환과	2022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지원 도비 집행잔액	115	-	115
교통정책과	교통분야(택시, 화물 등) 보조금 집행잔액	52,117	-	52,117
대중교통과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보조사업 집행잔액	5,867	-	5,867
공항확충지원과	2022년 공항소음대책지역(도리초등학교)통학버스 운영사업 집행잔액	824	-	824
제주시환경관리과	유해야생동물 포획 구제단 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3,912	-	3,912
제주시도시재생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	13,236	-	13,236

<위탁비반환수입> --------------------------------  증 1,100,676천원(p.15~18)

부서명	세 입 명	제1회추경액	기정액	비교증감
환경정책과	국제환경정책포럼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333	-	1,333
자원순환과	‘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452,191		452,191
주택토지과	2022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집행잔액(지방비)	1,738	-	1,738
	2022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반납	581		581
교통정책과	2022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집행잔액 등	46,953	-	46,953
	교통분야(택시, 화물 등)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20,783		20,783
대중교통과	2022년 전세버스 운전원 양성교육 사업 등 위탁비반환수입	46,509	-	46,509
공항확충지원과	2022년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비 집행	31,885		31,885
공항확충지원단	2022년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8,260	-	8,260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70,142		70,142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민간위탁 정산금 반환수입	26,206	-	26,206
물정책과	‘22년 지하수전문분야 공기관대행사업 정산 집행잔액	162,648		162,648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정산 집행잔액	38,534	-	38,534
	2022년 수질관리 공기관대행사업 정산 집행잔액	192,913		192,913

⚪ ‘국제환경정책포럼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 14개 사업   증 1,100,676천원

• ‘22년 제주올레 걷기축제 등 지방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따른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억 6,610만원, 공기관위탁사업비 등 정산 11억 67만원 등 총 12억 6,67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다만, 각종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 행정절차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기타수입】	4,506,438천원(증 222,999천원)

<그외수입> -------------------------------------  증 222,999천원(p.19~21)

부서명	세 입 명	제1회추경액	기정액	비교증감
자원순환과	석면피해 구제급여(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부담금)	188,468	156,511	31,957
제주시생활환경과	재활용품(종이팩) 수거 보상금 및 보험료 환급금 등 그외수입	17,154	-	17,154
제주시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환매금 등	26,969	63,081	△36,112
도시계획과	완료지구(노형2지구) 한전 고객부담금 정산액 환불금	210,000	-	210,000

• 완료지구(노형2지구) 한전 고객부담금 정산 환불에 따른 2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등 그외수입 총 2억 2,29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지난연도수입】	3,658,090천원(증 2,522,015천원)

<지난연도수입> -----------------------------------  증 2,522,015천원(p.22~23, 공기업46,47)

부서명	세 입 명	제1회추경액	기정액	비교증감
자원순환과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	27,981	-	27,981
건설과	영어교육도시 제2집입로 토지환매납입금	72,462	-	72,462
	건설진흥법위반 과태료	260	-	260
제주시생활환경과	종량제봉투 판매 지난연도 미수납분 수입	56,301	-	56,301
	사업장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지난연도 미수납분	36,000	-	36,000
	대형폐기물 수수료	13,687	-	13,687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지난 연도 음폐수 유분 사용료	-	18,000	△18,000
제주시도시재생과	자전거 관련 민간위탁사업 미정산액 회수	3,600	68,075	△64,475
제주시건축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등	70,000	30,000	40,000
서귀포시생활환경과	폐기물처리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등 지난년도수입	137,485	-	137,485
서귀포시공원녹지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지난년도수입)	48,900	-	48,900
제주시교통행정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35,000	20,000	15,000
제주시주택과	학교용지 부담금	6,414	-	6,414
상하수도본부	과년도미수금(하수도사업특별회계)	3,150,000	1,000,000	2,150,000

• 폐기물처리 반입처리 수수료 등 13개 사업에 지난년도수입 3억 7,201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1,353,000천원(신규)

<특별교부세> -------------------------------------  증 1,353,000천원(p.25)

⚪산불대책비(사전집행)(산림녹지과)                    270,000천원 (신규)

⚪대설대책비(제설,제빙취약도로 제설장비 설치)(도로관리과)           800,000천원 (신규)

⚪제설·제빙 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아라동 5232 영평동)(제주시건설과)     202,000천원 (신규)

⚪제설·제빙 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동광로 안덕면 일원)(서귀포시건설과)   81,000천원 (신규)

• 동절기 폭설대비 제설장치 및 자재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13억 5,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등】	119,343,85천원(감 16,547,888천원)

<국고보조금> -------------------------------------  감 24,703,616천원(p.28~29, 공기업P13,45)

부서명	부처명	세입내역	제1회추경액	기정액	비교증감
환경정책과	환경부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260,000	200,000	60,000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사업	-	420,000	△420,000
자원순환과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7,321,090	13,878,500	△6,557,410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105,000	117,500	△12,500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광역음식물)	18,222,000	25,000,000	△6,778,000
		매립지 정비	-	2,008,000	△2,008,000
산림녹지과	산림청	숲가꾸기(정책숲가꾸기)	1,681,177	1,720,772	△39,595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행점검 및 사업관리)	3,304	-	3,304
		산림병해충방제(사전집행 1,211,844천원 포함)	4,570,289	3,358,445	1,211,844
주택토지과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사전집행 2,468천원 포함)	229,680	226,939	2,741
		주거급여	26,344,000	29,637,000	△3,293,000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사전집행 36,000천원포함)	60,000	-	60,000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00,000	-	100,000
교통정책과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지원	207,000	264,000	△57,000
대중교통과	국토교통부	광역BIS지원사업	-	235,500	△235,500
상하수도본부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500,000	10,000,000	△9,500,000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9,811,000	17,067,000	2,744,000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태양광 발전시설)	73,000	57,500	15,5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증 1,416,200천원(p.33)

부서명	부처명	세입내역	제1회추경액	기정액	비교증감
대중교통과	국토교통부	광역BIS지원사업	235,500	-	235,500
도시계획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제주특별자치도계정)	15,180,000	13,980,000	1,200,000
15분도시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97,800	117,100	△19,300

<기금> ------------------------------------------------  증 6,739,539천원(p.36)

부서명	기금명	세입내역	제1회추경액	기정액	비교증감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사업	420,000	-	420,000
산림녹지과	기후대응	미세먼지 저감등 공익숲가꾸기	2,169,600	2,245,536	△75,936
주택토지과	주택도시	공공임대주택 사업	12,106,314	6,465,339	5,640,975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9,112,500	8,055,000	1,057,500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600,000	903,000	△303,000

• 국고보조금 247억 361만원 감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억 1,620만원 증액, 기금 67억 3,953만원 증액하여 총 국고보조금등 165억 4,788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

【잉여금】	32,115,883천원(증 14,642,987천원)

<순세계잉여금> ----------------------------  증 14,642,987천원 (p.38~39, 공기업p13,45,97)

⚪순세계잉여금(도시개발특별회계)                 243,274천원 (증 94,274천원)

⚪순세계잉여금(주택사업특별회계)                         23,273천원 (신규)

⚪순세계잉여금(주차장사업특별회계)             5,170,065천원 (증 3,287,967천원)

⚪순세계잉여금(지하수관리특별회계)                4,348,967천원 (신규)

⚪순세계잉여금(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32,903천원 (신규)

⚪순세계잉여금(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271,202천원 (증 171,202천원)

⚪순세계잉여금(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532천원 (증 11,532천원)

⚪순세계잉여금(토지관리특별회계)         3,091,225천원 (신규)

⚪순세계잉여금(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23,589천원 (증 123,589천원)

⚪순세계잉여금(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2,037,530천원 (증 6,037,530천원)

⚪순세계잉여금(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390,004천원 (△ 2,609,996천원)

⚪순세계잉여금(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1,481,678천원 (증 30,521천원)

∙ 2022년 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46억 4,29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보조금등반환금】	1,457,472천원(신규)

<국고보조금등반환금> ----------------------------------  증 1,665,276천원 (p.40~42)

⚪‘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자원순환과)    867,080천원 (신규)

⚪‘22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지원 국비 집행잔액(자원순환과)   388천원 (신규)

⚪2022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주택토지과)   2,302천원 (신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지원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 집행잔액(도시계획과)

467,423천원 (신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제주시환경관리과) 497천원 (신규)

⚪2022 주거복지센터 운영 집행잔액 등(주택토지과)   103,680천원 (신규)

⚪2022년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운영비 집행잔액(서귀포시생활환경과)   15,418천원 (신규)

⚪2022년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운영 결산이자(서귀포시생활환경과)   684천원 (신규)

• 2022년도 국고보조금 등 집행 정산으로 국고보조금 반납액에 대하여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내부거래

【전입금】	181,066,723천원(증 36,652,265천원)

<기타회계전입금> -------------  증 36,652,265천원 (p.42, 공기업p9,13,41,45,93,97)

⚪토지관리 특별회계 전입금(주택사업특별회계)       7,000,000천원 (증 5,000,000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입금(법정)(주차장사업특별회계)    36,810,506천원 (증 6,350,506천원)

⚪일반회계전입금((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32,025,759천원 (증 9,525,759천원)

⚪동력비(일반회계 재정지원)(수도사업특별회계)    1,500,000천원 (신규)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수도사업특별회계)     3,000,000천원 (신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수도사업특별회계)        - (△ 5,000,000천원)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설계비)(수도사업특별회계)    1,300,000천원 (신규)

⚪한경면 조수(소) 판포계통 상수관망 개선사업(수도사업특별회계)  1,000,000천원 (신규)

⚪구좌읍 송당리 배수관로 개선사업(수도사업특별회계)    2,000,000천원 (신규)

⚪조천대블록 누수복구 및 누수다발관 정비사업(수도사업특별회계)    1,000,000천원 (신규)

⚪지방채이자 상환(하수도사업특별회계)              3,059,458천원 (증 227,000천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500,000천원 (증 1,500,000천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방비 부담금(하수도사업특별회계)  37,279,000천원 (증 2,000,000천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지방비 부담분(하수도사업특별회계)  7,167,000천원 (증 3,189,000천원)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 임대료 지방비 부담금(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673,000천원 (증 284,000천원)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운영경비(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22,500,000천원 (증 1,430,000천원)

⚪전기버스 구입 국비지원(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 (△910,000천원)

⚪저상버스 구입 국비지원(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 (△598,000천원)

⚪공영 수소버스 구입비 조고금 지원(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3,300,000천원 (신규)

⚪공영 전기버스 구입비 국고보조금 지원(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140,000천원 (신규)

⚪공영 저상버스 구입비 국고보조금 지원(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414,000천원 (신규)

∙ 운송종사자 인건비 및 공영버스 구입 등 부대경비로 운영경비 1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편성과목 정정으로 각각 9억 1,000만원, 5억 9,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2022년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05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소버스 구입을 위한 국비지원예산 일반회계 전입분 33억원 신규 편성 및 예산편성과목 정정으로 각각 1억 4,000만원, 4억 1,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예탁금및예수금】	21,263,825천원 (증 20,823,160천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  증 20,530,000천원(p.4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토지관리특별회계)          2,530,000천원 (신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8,000,000천원 (신규)

<예탁금이자수입> -------------------------------------  증 293,160천원(p.43~4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도시개발특별회계) 192,063천원 (증 16,459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주택사업특별회계) 14,672천원 (△ 2,888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이자(지하수관리특별회계)     211,332천원 (증 19,093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이자(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493천원 (△ 1,399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토지관리특별회계)        41,147천원 (증 3,527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이자(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73,118천원 (증 258,368천원)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사업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사업(1억원이상) 중 증·감액사업은 177건에 1,989억 8,545만원으로

∙ 기후환경국은	19건에   43억 6,061만원

감액되고 있으며,

∙ 건설주택국은	26건에 438억 8,849만원

∙ 교통항공국은	22건에 503억 7,075만원

∙ 도시균형추진단은	3건에         101억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2건에       9,800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건에   3억 3,000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46건에 434억 2,399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7건에  60억 2,2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21건에  73억 2,568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32건에 387억 8,142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11건에  24억 5,822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25건에  19억 2,528만원

증액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자체)은 121건에 721억 9,633만원으로

∙ 기후환경국은	17건에   98억 7,057만원

∙ 건설주택국은	14건에 140억 2,596만원

∙ 교통항공국은	12건에 173억 5,792만원

∙ 도시균형추진단은	2건에   5억 7,202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1건에       4,500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건에   3억 3,000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18건에  76억 5,780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4건에   9억 4,0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6건에  16억 6,968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8건에 178억 9,923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8건에   3억 8,015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10건에  19억 4,800만원

신규로 계상되고 있음.

❍ 당초 예산액 대비 2천만원 이상 일부 증액된 사업은 160건에 1,754억 7,605만원

∙ 기후환경국은	8건에   44억 2,202만원

∙ 건설주택국은	20건에 349억 2,272만원

∙ 교통항공국은	17건에 279억 5,365만원

∙ 도시균형추진단은	2건에  95억 9,575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3건에   1억 4,300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건에       3,600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29건에 310억 8,963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7건에  51억 9,9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3건에  60억 4,171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32건에 359억 9,692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13건에  25억 1,073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15건에 175억 6,488만원

증액되고 있음.

❍ 당초 예산액 대비 2천만원 이상 일부 감액된 사업은 71건에 528억 4,092만원으로

∙ 기후환경국은	4건에  146억 5,910만원

∙ 건설주택국은	5건에  12억 6,500만원

∙ 교통항공국은	6건에  49억 8,200만원

∙ 도시균형추진단은	1건에       4,460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37건에 267억 5,841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건에       2,0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9건에  43억 3,845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2건에   3억 5,000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3건에   2억 4,336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3건에   1억 8,000만원

감액되고 있음.

❍ 당초 예산액 대비 증·감액된 민간경상사업보조 계상금액은 12개 사업에 6억 7,527만원으로

∙ 기후환경국은	5건에    5억 4,527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4건에       6,0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2건에       4,000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1건에       3,000만원

증액되고 있음.

❍ 당초 예산액 대비 증·감액된 민간위탁금 계상금액은 6개 사업에 67억 271만원으로

∙ 기후환경국은	1건에          16억원

∙ 교통항공국은	2건에   5억 9,4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건에  39억 7,871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1건에   4억 5,000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1건에       8,000만원

증액되고 있음.

기후환경국

□ 세출예산안 규모

◦ 기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861억 3,289만원으로 본 예산(1,849억8천6백4만원) 대비 11억4,685만원(0.6%) 증가

구분		2023 예산 (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기후환경국		184,986,048	186,132,898	1,146,850	증 0.62
	환경정책과	13,615,150	15,393,470	1,778,320	증 13.06
	물정책과	21,817,059	26,602,154	4,785,095	증 21.93
	생활환경과	146,443,665	139,923,048	△ 6,520,617	감 4.45
	산림녹지과	3,110,174	4,214,226	1,104,052	증 35.50

□ 환경정책과 ----------------------------------- 1,778,320천원 증액(p151~153)

【 도립공원 지정 확대 】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시설비)                     1,000,000천원(신규)

◦마라해양도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시설비)           250,000천원(신규)

∙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송악산 유원지 사유지 토지매매(4필지․22,339㎡)를 위한 예산 10억원 및 마라해양도립공원내 송악산 일원의 보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연도 예산 의결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연도중에 변경이 있을시 변경계획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여부를 포함한 토지매입, 용역 등 설명이 필요함.

* 제416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심의예정(행정자치위원회, 총 필지 72필지․220,532㎡)

□ 물정책과 ----------------------------------- 4,785,095천원 증액(p154)

【 수자원 관리기반 마련 】

◦제주 지하수연구센터 운영 사업비(출연금)            3,286,678천원(증 265,300천원)

∙ 제주 해저 지하수 유출 평가 연구를 위한 사업비 2억 6,53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출연금 변경 동의 완료(제415회 임시회)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관로 보수공사(시설비)                             36,000천원(신규)

◦공공 농업용수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시설비)        1,300,000천원(신규)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관로 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운영 중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 1개소 ․ 500㎥(동일리, 일과리 공급)

∙ 공공 농업용수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936개소의 시스템 설치를 위해 신규로 13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공공 농업용수 지하수 관정 관리부서가 아닌 기후환경국에서 편성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하며,

-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관정 등을 포함한 향후 농업용 지하수 관정 관리주체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자원순환과 ----------------------------------- 6,520,617천원 감액(p155~158)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민간자본사업보전)      8,941,780천원(감 7,807,620천원)

국) 4,470,890(감 6,557,410),   도) 4,470,890천원(감 1,250,210천원)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중 78억 762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2023년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환경부)에 따른 감액

∙ 「대기환경보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2023. 5. 10.공포)에 따라“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지원이 확대될 예정으로 사업비 감소에 따른 영향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성인지예산) 】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천원(신규)

∙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선언에 따른 도내 탈플라스틱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대행기관으로 “제주관광공사”로 정하고 있는 바, 사업내용, 사업자 선정 등 설명이 필요함

【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 】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이행매장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372,550천원(신규)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시설비)                           400,000천원(신규)

∙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자원순환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참여 업체의 부담에 대한 일부 지원으로 제도 참여 유인과 조기 정착과

- 일회용컵을 다회용기로 전환을 위한 다회용 컵 세척시설의 면적 증가, 물가 상승분에 대한 부족예산(4억원)을 확보하고자 편성하고 있음.

*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명시이월) : 1,032백만원

- 총 사업비(변경안) : 1,430백만원(건축 1,280, 전기․통신 150)

【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활용 】

◦소각시설 열에너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천원(신규)

∙ 신규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의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사업(계속비)(시설비)

47,872,000천원(감 6,778,000천원)

국) 18,147,000천원(△6,778,000천원) 도)29,725,000천원(-)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사업 부대사업비 등(시설비)  599,000천원(신규)

도) 599,000천원

∙ 2024. 5월 준공예정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국비 중 67억 7,800만원을 감액하고 있어 감액사유와 감액시 2023년도 사업(공정분)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 아울러 공기연장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분 등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를 제출(환경부, 2023. 2월, 3월 _ 2회)하고 있어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민간위탁금)       14,278,562천원(증1,600,000천원)

∙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증액하고 있음.

□ 산림녹지과 ------------------------------------ 1,104,052천원 증액(p159~161)

【 도시공원 확충사업 】

◦고향사랑 기부숲 조성(시설비)                                495,000천원(신규)

∙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기부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4억9,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대상지 선정, 조성 내용 등 설명이 필요함.

건설주택국

□ 세출예산안 규모

◦ 건설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45억 1,951만원으로 본 예산(1,614억 6,0214만원) 대비 430억 5,929만원(26.67%) 증가

구분		2023 예산 (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건설주택국		161,460,215	204,519,513	43,059,298	26.67
	건설과	65,893,722	72,323,692	6,429,970	9.76
	건축경관과	4,071,998	7,379,803	3,307,805	81.23
	주택토지과	48,671,862	76,898,634	28,226,772	57.99
	도로관리과	42,822,633	47,917,384	5,094,751	11.90

□ 건설과 ------------------------------ 6,429,970천원 증액(p.162~163)

【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 3,600,000천원(신규)

◦비자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3,600,000천원(신규)

∙ 비자림로 확장사업추진에 따른 한전주 및 가공선로 지중화를 위하여 사업비 36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도 건설 】

〈 시 설 비 〉 ---------------------- 8,269,000천원(증 2,794,000천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6,289,000천원(증 2,614,000천원)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1,980,000천원(증 180,000천원)

∙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 등 26억 1,400만원,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건축경관과 -------------------------------- 3,307,805천원 증액(p164)

【 보전지출 】

〈 국고보조금반환금 〉 ---------------------------------- 2,841,349천원 (p164)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집행잔액   2,841,349천원(증 2,841,349천원)

∙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 예산액 35억 4,658만원 중 7억 523만원 집행(집행률 약 20%)하고, 28억 4,135만원을 반납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 주택토지과 ------------------------------- 28,226,772천원 증액(p165)

【 토지행정관리(토지관리특별회계) 】

〈 사회적보장수혜금(지방재원) 〉 --------------------- 50,000천원 (p165)

◦청년 및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50,000천원(증 50,0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청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매입임대사업 추진 】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 9,112,500천원 (p166)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 9,112,500천원(증 1,057,500천원)

∙ 2023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계획에 의한 국토교통부 지원단가 확정으로 국고보조금(기금) 10억 5,7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사업 】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 12,106,314천원 (p166)

◦공공임대주택 사업                   기 12,106,314천원(증 5,640,975천원)

∙ 공공임대주택 신규사업 1개 지구, 연차별 국비 지원분 추가 9개 지구 국비 추가 반영으로 56억 4,09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

〈 시설비 〉 --------------------------------- 20,000,000천원 (p166)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20,000,000천원(증 10,000,000천원)

∙ 공공주택 건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하여 10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50억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25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의결 부대의견 ‘지역별 주택공급 우선순위 및 사업대상지별 객관적 주거(입주)수요 분석을 통해 읍면동별 공공주택 공급계획 마련하고, 향후 주거종합계획 변경계획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방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구 분	사업비 (백만원)	면 적	비 고
계	23,660	25,137
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10,000	13,755	23. 4.21.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의결
삼도이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7,418	2,964
남원태흥 공공주택 건립부지	2,842	6,831
일도이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3,400	1,587	도의회 의결 미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120,000천원 (p167)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전집행 포함)      국 60,000천원(증 60,000천원)

도 60,000천원(증 60,000천원)

∙ 2023년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비주택 거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주요사업내용

- 주거상담 및 대상자 발굴 : 쪽방 등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 방문 상담 등 공공·민간임대 주택 입주 대상자의 적극 발굴

- 이주지원 : 원활한 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이사 및 입주 과정 지원, 이주 장애 요건 제거 및 이사 도우미 운영

- 정착지원 : 입주 가구의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 정착 물품 지원

- 주거지원 : 비주택거주자 연체 임차료 지원 및 주거상향 기회 제공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 ----------------- 200,000천원 (p167)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 100,000천원(증 100,000천원)

도 100,000천원(증 100,000천원)

∙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방침 및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확대를 위한 보증료 지원을 위하여 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주거복지추진(주택사업특별회계) 】

〈 시설비 〉 ----------------------------------- 5,000,000천원 (p167)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5,000,000천원(증 5,000,000천원)

∙ 공공주택 건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하여 10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50억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25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도로관리과 ------------------------- 5,094,751천원 증액(p.169~171)

【 도로관리 】

◦구국도 교량 유지보수사업(균특재편성)            300,000천원(증 50,000천원)

◦지방도 교량보수사업            1,200,000천원(증 200,000천원)

◦평화로 열선설치                  1,600,000천원(신규)

∙ 구국도 및 지방도 교량 유지보수를 위해 2억 5,000만원, 폭설대비 평화로 열선 설치를 위한 16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도로보수관리 】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기타유지보수사업(균특재편성) 16,421,131천원(증 121,131천원)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6,300,000천원(증 2,700,000천원)

∙ 지방도 주요도로에 대하여 교통량 증가 및 차량대형화로 인한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포장보수 등을 위해 28억 2,113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교통항공국

□ 세출예산안 규모

◦ 교통항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819억 8,264만원으로 본 예산(2,372억 3,081만원) 대비 447억 5,183만원(18.86%) 증가

구분		2023 예산 (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교통항공국		237,230,812	281,982,647	44,751,835	18.86
	교통정책과	57,007,302	65,557,155	8,549,853	15.00
	대중교통과	180,223,510	216,425,492	36,201,982	20.09

□ 교통정책과 ---------------------------------- 8,549,853천원 증액(p172)

【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지원 】

〈 운수업계보조금 〉 ------------------------------ 7,900,000천원 (p173)

◦어르신행복택시 운영지원                      7,900,000천원(증 1,600,000천원)

∙ 조례 개정을 통한 읍면지역 지원대상 확대(70세 이상 → 65세 이상)에 따른 소요경비 16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

〈 민간위탁금 〉 ----------------------------------- 9,406,000천원 (p16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기 8,956,000천원(증 144,000천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지방비)    450,000천원(증 450,000천원)

∙ 바우처택시 운영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소요경비 5억 9,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 】

〈 시설비 〉 -------------------------------------- 30,000천원 (p173)

◦자전거·PM 주차구역 설치                       30,000천원(증 30,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 ---------------------------- 150,000천원 (p174)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보조율 50%)      150,000천원(증 150,000천원)

∙ 「제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자전거·PM 주차구역 설치에 3,000만원,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보조율 50%, 최대 300천원)을 위하여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내부거래지출 】

〈 기타회계전출금 〉 ------------------------------- 36,810,506천원 (p174)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6,810,506천원(증 63,50,506천원)

∙ 2022회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순세계잉여금의 10%)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65억 5,05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대중교통과 ----------------------------- 32,395,461천원 증액(p175)

【 버스 회차지 및 환승 시설 조성 】

〈 시설비 〉 ----------------------------------- 12,496,000천원 (p175)

◦동광환승시설(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3,526,000천원(증 300,000천원)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토지매입         8,870,000천원(증 8,870,000천원)

∙ 감정평가 및 탁상감정 결과에 따른 동광환승시설 주차장과 버스회차지 조성 토지매입비 91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제출: 2023. 4. 28.

【 운수업계 재정 지원 】

〈 운수업계보조금 〉 ----------------------------- 71,359,000천원 (p176)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71,359,000천원(증 19,459,000천원)

∙ 운송비용 증가 및 읍·면지역 교통복지 지원 대상 확대(70세 이상 → 65세 이상)에 따라 194억 5,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내부거래지출 】

〈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 ---------------------- 23,930,000천원 (p176)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운영경비       23,930,000천원(증 1,430,000천원)

∙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운수종사자의 인건비 등 운영경비 등으로 14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사업예산(대중교통과) 】

〈 지급수수료 〉 ---------------------- 327,000천원(공기업 p103)

◦공영버스 DRT(수요응답형) 시범사업 운영 경비       300,000천원(증 300,000천원)

∙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공영버스 수요응답형 시범사업(애월 수산리, 남원 태흥리 일대)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다만, 용역 결과에서 보면 공영버스 수용응답형 시범사업 2개 지역 모두 운영 측면 4대, 서비스 측면 8대가 최적운영 대수로 보고 있어, 운행대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 자본예산(제주시 교통행정과) 】

〈 시설비 〉 ----------------------------------- 0천원(공기업 p111)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0천원(감 380,000천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 ------------------- 5,995,000천원(공기업 p111)

◦공영버스(전기저상, 대형) 구입                      0천원(감 2,660,000천원)

◦공영버스(수소저상) 구입              5,995,000천원(증 5,995,000천원)

∙ 전기버스 구입계획 변경(수소버스 도입)에 따른 충전소 설치비 3억 8,000만원 및 전기저상 공영버스 구입비 26억 6,000만원 전액 삭감 편성하고, 수소저상 공영버스 구입비 59억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자본예산(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 자산및물품취득비 〉 ------------------- 1,680,000천원(공기업 p112)

◦공영버스(전기저상, 대형) 구입           780,000천원(감 1,500,000천원)

◦공영버스(전기중형) 구입              900,000천원(증 900,000천원)

∙ 공영버스 대차에 따른 공영 전기버스 구입계획 변경(전기버스(대형) 6대 → 대헝 2대, 중형 4대 )에 따른 대형 전기저상버스 구입에 15억원 감액 편성 및 중형전기 전기버스 구입에  9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도시균형추진단

□ 세출예산안 규모

◦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21억 2,714만원으로 본 예산(419억 1,773만원) 대비 102억 940만원(24.36%) 증가

구분		2023 예산 (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도시균형추진단		41,917,737	52,127,142	10,209,405	24.36
	도시계획과	29,554,797	39,664,221	10,109,424	34.21
	15분도시과	12,362,940	12,462,921	99,981	0.81

□ 도시계획과 -------------------------- 10,109,424천원 증액(p.179~180)

【 도시재생기획 】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00,000천원(신규)

∙ 도내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중인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내부거래지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32,025,759천원(증 9,525,759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건물철거 등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출금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95억 2,575만 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보전지출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지원(집행잔액 및 이자)     472,020천원(신규)

∙ 미래형 교통수단 실증을 위한 제주혁신도시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4억 7,20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사업의 내용과 사업성과 및 만족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15분도시과 -------------------------- 99,981천원 증액(p.181~182)

【 제주형 15분 도시체계 구축 】

◦15분 도시 제주 홍보 다큐멘터리 방송 광고 제작 및 송출      70,000천원(신규)

∙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다규멘터리 제작 및 방송 송출을 위해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과  ------------------------ 183,697천원 증액(p.178)

◦공항인프라 확충 정보제공 및 토론회 개최    120,000천원(증 60,000천원)

◦공항소음대책지역(사대부중) 통학버스 운영사업 지원  206,000천원(증 38,000천원)

◦제주서부방음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및 외부도장공사      45,000천원(신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기타반환금등)       35,697천원(신규)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주민열람에 따른 책자 제작 및 언론홍보 등에 6,000만원, 공항소음대책지역(사대부중) 통학버스 운영사업 지원에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설치된 제주서부방음도서관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건물 외부도장공사 등에 4,500만원, 2020년~2022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공사전입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3,569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상하수도본부-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사업예산 】

〈 사무관리비 〉

◦ 소프트웨어 구입                         190,000천원(신규)

〈 동력비 〉 ----------------------------- 27,307,457천원(증 8,824,202천원)

∙ 지능형 수처리 종합컨트롤타워 구축에 따른 수처리 종합운영시스템 서버의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고,

∙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 및 기후 환경비용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및 전력량 사용 증가로 인한 동력비 88억 2,42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본예산 】

〈 시설비 등 주요사업〉

◦원인자부담금 상수도 시설사업                4,350,000천원(감 1,650,000천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1,300,000천원(증 400,000천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용역         20,000천원(신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사업            50,000천원(신규)

◦강정정수장~동홍배수지 등 주요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    (감 1,000,000천원)

◦지능형 수처리 운영센터 종합컨트롤타워 구축사업   2,170,000천원(감 1,330,000천원)

◦종합컨트롤타워 물품 구입                     1,300,000천원(증 1,300,000천원)

◦물사랑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                    50,000천원(신규)

◦생애주기(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54,000천원(신규)

◦동지역 유수율제고 사업                        15,000,000천원(증 4,000,000천원)

◦블록구축지역 시설개선사업                     8,200,000천원(증 4,700,000천원)

- 한경면 조수(소) 판포계통 상수관망 개선사업            1,700,000천원(신규)

- 조천대블록 누수복구 및 누수다발관 정비사업          1,000,000천원(신규)

- 구좌읍 송당리 배수관로 개선사업                       2,000,000천원(신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1,800,000천원(감 13,200,000천원)

균) 감 9,500,000천원   도) 감 4,500,000천원   자) 증 800,000천원

∙ 원인자부담금 사업 2개소가 사업비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지연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시설사업 예산 16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소송 패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반환을 위하여 4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 수도시설의 공급능력 및 구역에 관한 주요 변경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용역에 2,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상수보호구역 변경(해제) 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고,

∙ 강정정수장~동홍배수지 등 주요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에 대하여 상수도 시설물 동력비 부족 등으로 2024년 본예산 편성하여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전액(10억원)을 삭감하고,

∙ 지능형 수처리 운영센터 종합컨트롤타워 운영을 위한 필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시설비 13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1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 금산수원지 물사랑홍보관 내 노후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 5,000만원과 생애주기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 2억 5,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동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40억원을 증액하고, 블록구축지역 시설개선사업으로 한경면 조수(소) 판포계통, 조천대블록, 구좌읍 송당리 등의 상수관로 개선사업비 47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 환경부 국비사업인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예산 150억원을 기재부 방침(첫해 설계비만 반영)에 따라 국비와 매칭 도비를 삭감하고, 설계비 8억원을 자체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과 관련한 소송 패소 등에 따른 내용 설명과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수립에 대한 내용 설명이 필요함

‣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블록 구축지역 내 노후관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자본예산 】

〈 시설비 등〉

◦서귀포 서홍동홍(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3,447,000천원(증 2,400,000천원)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1,715,000천원(증 500,000천원)

◦서귀포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526,000천원(감 5,157,000천원)

◦서귀포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5,429,000천원(증 2,757,000천원)

◦서귀포 성읍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    (감 400,000천원)

◦서귀포 오조리 중계펌프장 및 하수관로 개선공사    특 300,000천원(신규)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4,296,000천원(증 2,585,000천원)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8,111,000천원(증 3,348,000천원)

◦조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951,000천원(증 1,500,000천원)

◦도두하수처리구역(용담) 중계펌프장 증설공사          -    (감 1,000,000천원)

◦제주시 하수관로 정비 GIS DB 구축용역          -    (감 200,000천원)

◦김녕해양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1,370,000천원(증 270,000천원)

◦제주동중학교 서측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특 300,000천원(신규)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개정으로 재원 변경 및 하수도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국비 예산조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 등 추가반영, 사업기간 도래에 따른 부족금액 증액 등으로 7개 사업에 133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 사업물량 감소 및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이월액 최소화 등을 위한 감액,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확정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4개 사업에 67억 5,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 중계펌프장 악취,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민원 해결 및 상습 침수도로 배수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2개 사업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 안전교통국

□ 세출예산안 규모

◦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12억 9,088만원으로 본 예산(451억 7,177만원)대비 61억 1,910만원(13.55%) 증가

구분		2023 예산 (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안전교통국		45,171,775	51,290,883	6,119,108	13.55
	교통행정과	15,757,755	15,876,755	119,000	0.76
	차량관리과	29,414,020	35,414,128	6,000,108	20.40

□ 교통행정과 ---------------------------------- 119,000천원 증액(p296)

【 주정차 지도단속 】

〈 전산개발비 〉 ---------------------------------- 20,000천원 (p296)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000천원(증 20,000천원)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업무 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버스시설물 사업 】

〈 시설비 〉 ----------------------------------- 805,000천원 (p296)

◦한파저감시설(방풍시설, 온열의자 등) 설치              60,000천원(증 60,000천원)

∙ 2022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한파저감시설 설치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차량관리과 --------------------------------- 6,000,108천원 증액(p297)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시설비 〉 ------------------------------------ 17,320,000천원 (p297)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14,457,000천원(증 4,780,000천원)

◦공영주차장 내 자전거 주차장 설치               360,000천원(증 360,000천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500,000천원(증 500,000천원)

∙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2개소) 및 조성 등에 47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에 3억 6,000만원, 공영주차장 전기시설·주차관제 등 시설보수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민간자본사업보조 〉 ------------------------------- 1,200,000천원 (p296)

◦자기차고자갖기사업 보조금 지원(보조율 90%)     1,200,000천원(증 200,000천원)

∙ 차고지증명제 전차종 확대 시행에 따른 수요 증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지원한도 증가로 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 청정환경국

□ 세출예산안 규모

◦ 청정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35억 36만원으로 본 예산(1,401억 4,440만원)대비 33억5,596만원(2.39%) 증가

구분		2023 예산 (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청정환경국		140,144,398	143,500,362	3,355,964	2.39
	환경관리과	6,645,062	6,701,462	56,400	0.85
	환경지도과	597,401	597,941	540	0.09
	생활환경과	67,321,324	68,083,374	762,050	1.13
	공원녹지과	31,535,004	33,730,445	2,195,441	6.96
	환경시설관리소	31,270,098	31,460,728	190,630	0.61
	절물생태관리소	2,775,509	2,926412	150,903	5.44

□ 생활환경과 ------------------------------- 762,050천원 증액(p349~350)

【 클린청소행정 】

◦방치폐기물 수거처리(시설비)                                    330,000천원(증 100,000천원)

∙ 공한지, 농로 등의 방치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해 1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환경정비(성인지예산) 】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한 조직진단 및 운영 관리방안 연구(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0,000천원(신규)

∙ 폐기물 수거품목의 다양화,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에 따른 청소인력․차량 등 효율적 투입을 위한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공원녹지과 ------------------------------- 2,195,441천원 증액(p351~354)

【 자연휴양림 조성 】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시설비)             800,000천원(신규)

∙ 서부지역(애월읍 유수암리)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8억원을 신규로 편성(2023년도 본예산 미편성)하고 있음. 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2024년까지 총사업비 : 4,203백만원(기투자 403백만원)

【 공원시설물 확충 】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시설비)            480,000천원 (증 200,000천원)

∙ 도시공원내 노후시설물 교체를 위해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190,630천원 증액(p355~356)

【 매립장 운영관리 】

◦읍면 매립 및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 사업 지원(미지급 재편성 사업)(정액, 민간자본사업보조)

108,781천원(신규)

【 동부매립장 운영관리 】

◦읍면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 국내 선진지 시찰(미지급 재편성 사업)(정액, 민간경상업보조)

20,000천원(신규)

∙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78만원을, 읍면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 국내 선진지 시찰을 위한 2,0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르면, 2022년도에 완료된 사업임에도 2022년도에 미집행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고 있어 2022년도 예산 편성여부, 미집행 사유, 사업 추진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2022년도 기완료 : 민간자본사업보조(3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1개사업)

【 읍면 매립장 정비사업 】

◦ 동부매립장 정비(리사이클링)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0천원(감 4,016,000천원)

국)0천원(감 2,008,000천원) 도)0천원(감2,008,000천원)

∙ 동부매립장 정비(리사이클링) 사업을 위한 사업비 전액이 감액되고 있음.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미내시(2023.1월)에 따라 감액되고 있음.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절물생태관리소 -------------------------------- 150,903천원 증액(p357)

【 노후 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시설비)             150,903천원(신규)

∙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정비를 위해 1억 5,09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2022 회계 소방안전교부세(안전분야) 집행잔액 재투자사업에 선정

제주시 도시건설국

□ 세출예산안 규모

◦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325억 7,125만원으로 본 예산(2,938억 9,505만원)대비 386억 7,620만원(13.16%) 증가

구분		2023 예산 (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도시건설국		293,895,049	332,571,258	38,676,209	13.16
	도시계획과	137,595,960	148,990,699	11,394,739	8.28
	도시재생과	80,322,974	101,038,884	20,715,910	25.79
	건설과	50,035,448	56,619,448	6,584,000	13.16
	주택과	25,259,321	25,259,321	-	-
	건축과	681,346	662,906	△18,440	△2.71

□ 도시계획과 --------------------------- 11,394,739천원 증액(p.371~372)

【 도시계획도로 확충 】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 ･ 감
총 7건	15,354,000	10,300,000	5,054,000
함덕리(중로3-5-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0	100,000	-100,000
중앙중~오남로간(중로1-1-31)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200,000	500,000	700,000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구.지사관사) 진입로(중로1-1-9)확장사업	2,800,000	2,500,000	300,000
광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1,554,000	0	1,554,000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3,000,000	2,000,000	1,000,000
도시계획도로 소송패소 토지 매입	6,300,000	4,900,000	1,400,000
도로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	500,000	300,000	200,000

∙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및 지역주민 교통불편 조기 해소 등 2개 사업에 10억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등 3개 사업에 26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고, 그린뉴딜정책 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15억 5,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 ･ 감
총 5건	9,340,239	4,500,000	4,840,239
아라초등학교~대원마을간(대로3-1-25)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500,000	1,000,000	500,000
오등관광농원~한북로간(중로2-1-45호선)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2,500,000	1,500,000	1,000,000
아라지구동측~애조로간(중로2-1-79, 98호선) 도로개설사업	2,500,000	1,000,000	1,500,000
기타 매수청구	1,500,000	500,000	1,000,000
장기미집행 건축물 철거공사 등	1,340,239	500,000	840,23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에 대비하여 공공에서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토지 매입을 위하여 5개 사업에 48억 4,023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 ･ 감
총 3건	1,500,000	0	1,500,000
신성여고~아봉고(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500,000	-	500,000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500,000	-	500,000
연북로~영평하동(중로1-1-62) 도로개설사업	500,000	-	500,00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3개 사업에 1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도시재생과 ------------------------- 20,715,910천원 증액(p.373~374)

【 도시재생사업 】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시설비)   3,324,000천원(감 250,000천원)

◦용담1동지구 집수리 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250,000천원(신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시설비)           2,000,000천원(신규)

∙ 국토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개인 소유의 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에 대하여 과목별 금액을 조정하고

∙‘22. 12월 행전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

‣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 시설비 및 부대비 〉----------------- 25,195,957천원(증 18,381,957천원)

◦기반시설공사                         9,181,957천원(증 5,181,957천원)

◦각종 부담금                          3,900,000천원(증 2,900,000천원)

◦환지청산 교부금                     10,000,000천원(증 10,000,000천원)

◦감리비                                   600,000천원(증 300,000천원)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현장 여건 반영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반영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추가 납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가분, 환지청산 교부금 일부 우선 지급 등으로 183억 8,195만 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건설과 ----------------------------- 6,584,000천원 증액(p.375~376)

【 안전한 도로구조 개선 】

〈 시설비 〉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5,600,000천원(증 1,000,000천원)

◦도남동 주민불편 도로시설물 정비사업(22년도 특별교부세)  600,000천원(신규)

◦고산동산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22년도 특별교부세)   300,000천원(신규)

◦제설·제빙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아라동5232 영평동)      404,000천원(신규)

∙ 노후 및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신속한 보수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에 10억원, 도남동 주민불편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6억원, 폭설대비 도로정비를 위해 7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 시설비 〉

◦한림여중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             50,000천원(신규)

◦제원아파트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        100,000천원(신규)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3,150,000천원(증 2,450,000천원)

◦용강6길 배수로 정비사업           1,700,000천원(증 400,000천원)

◦수산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22년도 특별교부세분)    500,000천원(신규)

◦봉성로(어도초교 인근) 인도 정비사업                200,000천원(신규)

∙ 한림여중지구 및 제원아파트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를 위하여 1억 5,000만원, 주민불편도로 정비를 위하여 24억 5,000만원, 용강6길 배수로 정비를 위해 4억원, 수산리 상습침수지역 정비를 위해 5억원, 봉성로 인도 정비를 위해 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다만,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기정액 7억원에서 24억 5,000만원 증액(증 408%) 편성하고 있어 증액 사업의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

◦가로등·보안등 전력료              1,955,000천원(증 290,000천원)

◦중앙지하도상가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495,160천원(증 190,000천원)

∙ 신규 가로등·보안등 시설 증가 및 전력료 인상에 따른 “가로등·보안등 전력료”에 2억 9,000만원,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지하도상가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에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 세출예산안 규모

◦ 청정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56억 5,769만원으로 본 예산(829억 4,972만원)대비 27억 797만원(3.26%) 증가

구분		2023 예산 (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청정환경국		82,949,720	85,657,697	2,707,977	3.26
	기후환경과	6,142,426	6,312,880	170,454	2.78
	생활환경과	51,790,986	52,667,828	876,842	1.69
	공원녹지과	19,023,044	20,505,725	1,482,681	7.79
	산림휴양관리소	5,993,264	6,171,264	178,000	2.97

□ 기후환경과 ----------------------------------- 170,454천원 증액(p494~495)

【 도립공원 관리 】

◦입장료 징수대행 위탁수수료 등(사무관리비)                 253,603천원(증 152,854천원)

∙ 도립공원 조례 개정('22.12.30.)에 따라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대행 수수료율 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개정('22.12.30.): 수수료율 (당초) 20% →(변경) 30%

□ 공원녹지과 -------------------------------- 1,482,681천원 증액(p499~502)

【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

◦도시공원 내 노후 산책로 정비공사 (시설비)                 400,000천원(증 200,000천원)

∙ 도시공원내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해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산림병해충방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재료구입(사전집행 217,707천원 포함) (재료비)  408,000천원(증 308,0000천원)

국) 292,707천원(증 217,707천원)  도) 115,293천원(증 90,293천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사전집행 384,437천원 포함) (시설비)  1,753,638천원(증 543,880천원)

국) 1,297,467천원(증 384,437천원)  도) 456,171천원(증 159,443천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사전집행액 6억 214만원을 포함한 8억 5,18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 세출예산안 규모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억 4,427만원으로 본 예산(1,808억 9,489만원)대비 193억 4,938만원(10.70%) 증가

구분		2023 예산 (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천원)	증 감
				증감액(천원)	비율(%)
안전도시건설국		180,894,897	200,244,277	19,349,380	10.70
	도시과	119,456,295	129,549,175	10,092,880	8.45
	건축과	10,774,722	10,774,722	-	-
	건설과	27,425,121	32,947,121	5,522,000	20.13
	교통행정과	23,238,759	26,973,259	3,734,500	16.07

□ 도시과 ------------------------------- 10,092,880천원 증액(p.507~509)

【 도시재생사업 】

◦대정읍 도시재생 지역역량강화사업(민간위탁금)  380,000천원(증 80,000천원)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시설비및부대비) 6,354,000천원(증 5,000,000천원)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 종합정비사업(시설비및부대비)

60,000천원(신규)

∙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센터 전문인력 및 운영비 등이 필요함에 따라 8,000만원을 증액하고,

∙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이 장기계속 공사로 발주됨에 따라 추가 사업비 50억원을 증액하고,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국비가 ‘23. 1월에 내시됨에 따라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등의 설명이 필요함.

□ 건설과 ---------------------------------- 6,922,000천원 증액(p.511~513)

【 도로 및 국유재산관리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450,000천원(신규)

◦가로(보안)등 전기사용료              1,150,000천원(증 200,000천원)

∙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4억 5,000만원, 가로등·보안등 시설 증가 및 전력료 인상에 따른 “가로등·보안등 전력료”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도로개발 사업 】

〈 시설비 >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3,100,000천원(증 1,000,000천원)

◦2023년 제2·3종 시설물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90,000천원(증 50,000천원)

◦도로열선 설치사업               200,000천원(신규)

∙ 미지급용지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하여‘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보상’에 10억원, 제2·3종 시설물 교량 정기안전점검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하고,

∙ 폭설대비 상습 결빙구간 열선(자동제어장치)을 시범 설치하기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도로 유지관리 】

〈 시설비 등 〉

◦도로부지 판결금액(부당이득금)   1,200,000천원(증 800,000천원)

◦시도 미지급용지 토지 매입            6,400,000천원(증 1,400,000천원)

∙ 미지급용지에 대한 소송패소와 보상 지연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 미지급용지 토지 매입’외 1개 사업에 2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도로제설 】

〈 시설비 및 재료비 〉

◦대설대책용 소금(사전집행)           20,000천원(신규)

◦대설대책용 염화칼슘(사전집행)            40,000천원(신규)

◦제설취약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162,000천원(신규)

∙ 폭설에 따른 제설 및 도로보수용 자재 등 구입을 위해 6,000만원, 상습 결빙 구간 자동제설염수장치 설치를 위해 1억 6,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보행자 보도시설 교체공사 】

◦보행자 보도시설 교체공사(시설비)            400,000천원(증 200,000천원)

∙ 노후 및 파손된 보도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정비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보행자 보도시설 교체공사’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쾌적한 도로 환경 정비 】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시설비)            2,150,000천원(증 1,000,000천원)

∙ 노후 및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신속한 보수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소파보수 및 덧씌우기’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사업 】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사업(시설비)             200,000천원(증 100,000천원)

∙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차선 및 횡단보도 등 정비를 위하여‘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사업 】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사업(시설비)              - (△ 100,000천원)

∙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지점 정비완료에 따른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있음.

□ 교통행정과 ---------------------------------- 3,734,500천원 증액(p514)

【 주차장조성사업(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시설비 〉 ------------------------------------ 6,452,000천원 (p514)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6,452,000천원(증 2,752,000천원)

∙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6개소) 및 조성 등에 27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시설비 〉 ------------------------------------ 726,000천원 (p514)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               500,000천원(증 500,000천원)

◦공영주차장 자전거 보관소 확충                   226,000천원(증 226,000천원)

∙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정밀안점검 등에 5억원, 공영주차장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에 2억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자기차고지 갖기(그린파킹) 사업(주차장사업특별회계) 】

〈 민간자본사업보조 〉 ------------------------------- 650,000천원 (p514)

◦자기차고자 갖기(그린파킹)사업 (보조율 90%)     650,000천원(증 150,000천원)

∙ 차고지증명제 전차종 확대 시행에 따른 수요 증가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지원한도 증가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Ⅴ		종합 검토의견

□ 종합의견

❍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84% 증액된 7조 4,767억 6,97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33% 642억 6,337만원 증액된 1조 787억 5,442만원으로 이는 도전체 세입예산의 14.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9.54% 1,930억 3,092만원 증액된 2조 2,155억 5,448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도전체 세출예산의 29.63%를 차지하고 있음.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7,476,769,704	7,063,922,036	412,847,668	5.84
환경도시 위 원 회	세입(안)	1,078,754,424	1,014,491,054	64,263,370	6.33
	세출(안)	2,215,554,489	2,022,523,567	193,030,922	9.54

□ 세입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 당초 기정예산 보다 6.33% 증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3,935억 5,190만원, 지방교부세 32억 2,408만원, 보조금 3,040억 7,685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79억 158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있음.

- 코로나19 앤더믹으로 전환에 따른 각종 사용료 수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인 국고보조금 감소(△165억 5,787만원)로 전체적인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기정액 대비 6.33% 증가에 머물고 있음.

- 또한 국고조금 등 집행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액을 14억 6,429만원 편성하고 있으나,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 집행대상 선정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세출분야

❍ 도 일반회계 세출은

-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의 삼중고로 인한 대내외 경기 악화에 대응한 민생경제 안정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정액 7조 639억 2,203만원 대비 5.84%(4,128억 4,766만원) 증가한 7조 4,767억 6,97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은

- 환경분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89억 4,178만원,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478억 7,200만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142억 7,856만원, 제주시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21억 6,660만원, 제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비 101억 6,160만원,

- 도시분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320억 2,575만원, 제주시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30억원, 제주시 도시계획도로 소송패소토지 매입 63억원,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0억원, 제주시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236억 8,195만원,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정비 647억 3,200만원,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62억 3,400만원, 서귀포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22억 6,288만원

- 건설분야 비자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36억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62억 8,900만원, 영어교육도시 제1진입도로 건설공사 98억원,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 등 기타유지보수사업(균특재편성) 164억 2,113만원,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 등 기타유지보수사업 63억원, 제주시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56억원, 제주시 도민불편도로 정비사업 31억 5,000만원, 서귀포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31억원, 서귀포시 시도미지급용지 토지 매입사업(소송) 64억원

- 건축·주택분야 다가구 등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 91억 1,250만원, 공공임대주택사업 121억 631만원,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250억원

- 교통분야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80억원, 동광환승시설(주차장) 조성토지 매입 35억 2,600만원,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토지매입 88억 7,000만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84억 2,129만원,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1,133억 5,900만원(기금 420억 포함),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 62억 7,200만원,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운영경비 239억 3,000만원, 공영버스(수소저상)구입 59억 9,500만원, 제주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144억 5,700만원,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64억 5,200만원

- 상하수도분야 동지역 유수율제고 사업 150억원, 정수장·담수장 등 전력사용료 273억 745만원,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5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20억 8,278만원, 상수도공기업 동력비 재정지원 15억, 하수처리장 전력사용료(제주·서부·보목·색달·대정·남원·성산)에 110억 7,300만원, 서귀포 서홍동홍(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34억 7,700만원, 서귀포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54억 2,900만원,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42억 9,600만원, 서부(판포)하수처리장 81억 1,110만원,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 임대료 194억 7,300만원 부담 등이 편성되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신규사업 관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규(자체)로 예산 편성된 사업은 121건에 721억 9,633만원으로

∙ 기후환경국에서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 등 17개 사업에 98억 7,057만원

- 마라도해양도립공원 내 잔여 사유지(68필지, 198,193㎡) 매입계획 필요.

∙ 건설주택국에서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등 14개 사업에 140억 2,596만원

- 평화로 열선 설치 등 동절기 대비 사업은 추진절차 점검 등 철저한 사업관리 및 집행이 필요

∙ 교통항공국에서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토지매입” 등 12개 사업에 173억 5,792만원

∙ 도시균형추진단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2개 사업에 5억 7,202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에서 “제주서부방음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및 외부도장공사” 1개 사업에 4,500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물질(삼중수소) 분석장비 등 구입” 1개 사업에 3억 3,000만원

∙ 상하수도본부에서 “구좌읍 송당리 배수관로 개선사업” 등 18개 사업에 76억 5,780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에서 “공영주차장 내 자전거 주차장 설치” 등 4개 사업에 9억 4,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등 16개 사업 16억6,968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제주시 도시건설국에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등 18개 사업 178억 9,923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에서 “산불감시용 열화상카메라 설치사업”등 8개 사업 3억 8,015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도로열선 설치사업” 등 10개 사업에 19억 4,800만원 등이 편성되고 있음.

❍ 일부 증액된 사업으로

∙ 당초 예산에서 일부 증액(2천만원이상 증액)된 추경예산은 160건에 증액금액은 1,754억 7,605만원으로 기정액 3,705억 9,719만원 대비 47.33% 증액 계상하고 있음.

- 기정액 대비 과도한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집행 계획 및 사업설명이 필요함.

❍ 일부 감액된 사업은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부 감액(2천만원이상 감액) 사업은 71건에 535억 8,032만원 감액하고 있으며, 이는 세출예산 효율화에 의한 예산 절감, 국비 조정에 따른 감액, 낙찰차액 감액 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국비조정 감액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책 및 국비 절충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

- 국비지원사업 중 집행잔액 및 불용에 따른 반납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설명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볼 때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22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앙지원금 변경내시분, 보조금 집행잔액, 자체세입 등 증·감에 따른 세입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물가-고유가-고이율로 인한 경기 악화에 대응하여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유지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음.

□ 세입예산은 각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및 이자수입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3,206억 2,473만원 대비 5.16%인 165억 4,787만원 감소하고 있어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국고절충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세출예산 국비지원사업 중 집행잔액 및 불용에 따른 반납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계획 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족한 공기로 인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고물가-고유가-고이율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재정운용이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