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5. 15.(월) 10:00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22	제출일자 : 2023. 4.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5. 1.

1. 제안 이유

❍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따라 고효율․저전력 LED 가로등 교체, 시간대별 디밍제어 및 색온도 변환제어와 가로등 태양광 시설 등 야간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전력요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 민간투자와 연계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민간위탁 의회동의)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민간투자금 상환 관련 의무부담)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선정(2022. 5. 24. 사업확정, 국비 8.18억원)

2. 주요내용

❍ 고효율‧저전력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교체 8,000등, 색온도 변환 LED가로등으로 교체 1,000등, 태양광패널 200개소 및 인버터 25개소, 스마트IoT 제어시스템 및 통합관제시스템 1식, 공공복지형 스마트 모빌리티 충전기 20개소 등 국비‧지방비와 민간투자로 사업추진 후,

❍ 6년(72개월) 동안 민간투자금을 신산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전력요금 및 유지보수비 절감액으로 매월 분할 상환하는 사업임

❍ 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에너지 신산업 지원을 근거로 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에 민간투자업체로 ㈜파인테크니스가 최종 선정됨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6월 ~ 2023. 12월

❍ 사업대상 :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일원

❍ 사업내용

- 고효율 LED등기구 교체 : 8,000개

- 색온도변환 LED등기구 교체 : 1,000개

- 가로등 태양광 패널 200개소 및 인버터 25개소

- IoT 감시제어 및 통합관제시스템 1식

- 스마트 모빌리티 충전기 20개소

❍ 사업비 : 6,914백만원(국비 818, 지방비 450, 민간투자 5,646)

※ 국비: 국가직접지원

❍ 참여기관 :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서귀포시(참여기관),

㈜파인텔레콤(컨소시엄 주관기관),

㈜천운, 산기술㈜, 대일씨엠㈜(제주도내 민간 참여기관)

㈜EMB, ㈜레드이엔지, ㈜누리온(도외 민간 참여기관)

❍ 추진방법

- 전담기관 및 참여지자체 국비‧지방비(주관기관 교부) + 주관기관 민간투자 시설

- 가로등‧보안등 전력요금 및 유지보수비 절감액으로 72개월간 민간투자금 상환

< 사업자 선정 경위 >

❍ 2021. 12. 30. : ‘22년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공고(산자부2021-876)

❍ 2021. 12. 31. : 신산업 공모참여 사업제안서 접수검토(파인테크니스→서귀포시)

❍ 2022.  1. 25. : 신산업 컨소시엄 모집공고(서귀포시 2022-335)

❍ 2022.  2. 18. : 신산업 참여기업 자체 선정평가

❍ 2022.  2. 22. : 국가직접지원사업(공모참여) 사전 서면보고(도 의회사무처)

❍ 2022.  2. 28. :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2022.  2. 28. : ‘22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 2022.  5. 24. : 공모사업 최종 선정(한국에너지공단)

❍ 2022.  6. 13. : 사업협약 체결(한국에너지공단, 서귀포시, ㈜파인테크니스 외)

❍ 2023.  4. 18. : 민간위탁사무 심의 결과 조건부 적정(조례 통과 후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제정안 도의회 의결(‘23. 4. 21.)

< 신산업 추진절차 및 계획 >

❍ 2023. 5. 9. ~ 5. 19. : 동의안 도의회 의결, 지자체 부담금 추경 편성

❍ 2023. 6. ~ 12월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세부 원가계산서 자료 검증 추진 중(한국에너지공단)

❍ 사업완료 후 72개월간 : 민간투자금 상환, 상환기간 중 사후관리

❍ 설치완료 후 61개월간 : 민간투자금 상환, 상환기간 중 사후관리

< 투자금 상환계획 >

❍ 상환개요

- 상 환 기 간 : 6년(72개월)

- 상 환 금 액 : 6,131백만원(민간투자 5,646 + 금융이자 485)

※ 민간투자금에 대한 고정금리 2.75% 적용

- 예상 절감액 : 1,012백만원/년(전력요금 670, 유지보수비용 342)

❍ 내    용 : 신산업 시행 완료 후 민간투자금 상환(공공운영비)

❍ 상환방법 : 금융이자를 포함한 민간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정액 분할 상환

❍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투 자 상 환 금 액 (금융이자 포함)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6,131	1,022	1,022	1,022	1,022	1,022	1,021

< 사업비현황, 사업추진 내역, 절감효과 및 순이익 분석 >

❍ 사업비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예 산 과 목		민간투자 (주관기관+컨소시엄)	비고
		국비(직접교부)	지방비 (민간위탁사업비 교부)
사업비	6,914	818	450	5,646

❍ 사업추진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사 업 비	6,914
국 비	818	사업자(주관기관)에 교부
도 비	450
민 간 투 자	5,646
월 상 환 액	85	상환기간 : 6년(72개월) 월별 상환
연간상환액	1,022

※ 신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라 월상환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절감효과 분석

(연간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소 요 비 용			전력량 (MWh)	온실가스 (tCO2)
	계	전력요금	유지보수비
사 업 전	1,190	848	342	6,846	3,221
사업후(LED+태양광)	178	178	-	1,479	751
절 감 액	1,012	670	342	5,367	2,525

※ 총 9,000등 LED등기구로 교체, 디밍제어, 태양광패널(460W) 200개소 설치에 따른 연간 절감액

❍ 순이익 분석(컨소시엄 민간투자 사업비, 상환이자 제외)

(단위: 백만원)

민간투자금 (A)	연간 절감액 (B)	월 상환금액 C=(A÷72월)	월 순이익 D=〔(B÷12월)-C〕	총 순이익 E=(D×72월)
5,646	1,012	78.42	5.91	425.52

- 6년간 민간투자금 5,646백만원에 대해 매월 78.42백만원 상환시 약 5.91백만원의 순이익 발생이 가능하며, 상환 이후에는 연간 전력요금 670백만원의 순이익이 발생 가능함

< 기대효과 >

❍ 연간 5,367MWh 에너지 절감으로 온실가스 2,525tCO2 저감

❍ 사업 후 전력사용량 감소로 연간 670백만원 전력료 절감(절감율 79%)

❍ 상환기간 중 민간투자자 사후관리를 통한 연간 342백만원 유지보수비 절감

❍ 가로등 내구연한 증가로 고장발생 민원 감소 및 관리비용 절감

❍ 부족재원을 국비 보조사업 추진으로 지방재정에 기여

❍ Carbon Free Jeju Island by 2030 추진 중인 우리도 이미지 제고

4. 검토의견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해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에 따라 민간투자를 활용한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 스마트 모빌리티 충전기 20개소 설치 등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가. 사업추진 경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문기업의 에너지 기술이 결합된 신규 사업모델로써 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 절약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에너지공급이나 수요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주관기관((주)파인테크닉스), 참여기관(서귀포시, 산기술(주), ㈜천운, ㈜대일씨엠, ㈜레드이엔지, ㈜EMB, ㈜누리온)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

나. 사업추진 방법

❍ 사업추진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및 참여기관인 서귀포시의 국‧도비 재원과 주관기관인 ㈜파인텔레콤의 민간투자금을 활용하여 시설 이후, 가로등 전력료 및 유지보수비 절감액으로 62개월간 민간투자금을 상환할 계획임.

다. 법률적(절차적) 검토

❍ 본 사업에 따른 동의안은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라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LED 가로등 교체 등 시설 이후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사업으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8호“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에 해당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사항임.

라. 사업 타당성 분석

❍ 총 9,000개소의 LED등기구 교체, 디밍제어, 태양광패널(460W) 200개소 설치 등 상기 사업을 통하여

‣ (전력량) 5,367MWh/년 에너지 절감효과

‣ (절감액) 전력료 및 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하여 연간 1,012백만원

‣ (월 순이익) 5백91만원 정도로 자체 분석하고 있음.

❏ 종합의견

❍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민간투자금 활용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에너지공급, 수요관리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법률적 또는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에서 모든 자재와 시공업체 선정 등이 이루어짐으로 인한 시공품질 문제와 상환기간 완료 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제어 및 통합관제 시스템이 기존 서귀포시에서 사용 중인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등 시스템 운영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에스코사업, 에너지신산업 등 유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실질적인 전력 소모량, 전력료 납부액 등을 토대로 사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붙임 : 부대의견(안)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사업 시행에 따른 시공품질 문제와 상환기간 완료 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제어 및 통합관제 시스템이 기존 서귀포시에서 사용 중인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검토 필요.

❍ 에스코사업, 에너지신산업 등의 추진으로 인한 실질적인 전력 소모량, 전력료 납부액 등을 토대로 사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 시 도내 생산자재 사용과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별첨자료	사업 세부내용

구분	참여기관			설계 내역	국비	지방비	민간 투자금
				6,360,000	818,182	409,091	5,132,727
				100%	12.9%	6.4%	80.7%
신재생 계통연계형 태양광 및 일체형 인버터	㈜EMB	1.8%	46,6%	105,000	13,545	6,720	84,735
스마트 모빌리티 충전기	㈜레드이엔지	5.2%		300,000	38,700	19,200	242,100
색변환가로등기구 (1,000식) 일반가로등기구(2,000식) IOT 스마트 제어시스템 및 통합관제	㈜누리온	39.6%		2,296,000	296,184	146,944	1,852,872
보안등기구 (6,000식)	㈜천운	30.0%	53.4%	1,740,000	224,460	111,360	1,404,180
IOT 스마트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산기술(주)	12.0%		694,000	89,526	44,416	560,058
가로, 보안등기구 9,000식 설치공사	㈜대일씨엠	11.5%		665,000	85,785	42,560	536,655
직접공사비 (재료비+노무비) 계				5,800,000	748,200	371,200	4,680,600
공사비 계				6,360,000

[사업성격별 구분]

구 분		사업비(천원)	비고(비율)
합 계		6,360,000	100%
태양광, 충전기, 제어시스템 설치	소 계	2,549,483	40.1%
	태양광 시설	115,138
	스마트 모빌리티 충전기	328,966
	가로등 제어 및 통합관제 시스템	2,105,379
소모품 교체 (등기구)	가로(보안)등기구 9,000식	3,810,517	59.9%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 제1항제8호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제3항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    수송·저장·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금융ㆍ세제상의 지원)> 제1항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제3항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 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제3조(설치 등)> 제2항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고 유지관리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 및 제9조의 사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