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5. 12. (금) 10:00

제  안  설  명  서

◈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3건)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문정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민 행복을 위해
도정과 함께 고민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오늘 예산안 등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그럼,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 형 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입니다.

❍ 강 민 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입니다.

❍ 강 승 철  공공정책연수원장 입니다.

❍ 정 원 태  중앙협력본부장 입니다.

❍ 고 종 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입니다.

❍ 하 상 우  정책기획관 입니다.

❍ 여 창 수  대변인 입니다.

❍ 송 창 윤  소통청렴담당관 입니다.

❍ 양 순 철  예산담당관 입니다.

❍ 류 일 순  청년정책담당관 입니다.

❍ 조 선 희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입니다.

❍ 채 종 우  세정담당관 입니다.

❍ 안 우 진  제주시 부시장 입니다.

❍ 김 창 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입니다.

❍ 강 성 필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입니다.

□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제안 설명 생략할 경우 >

❍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추경예산안 등)

□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67억 4백만 원이 증가된

4조 7,938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내역으로,

- 지방세 200억, 세외수입 85억이 증가하였고,

-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79억,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90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2억 5천 7백만 원이 증액된
1조 3,742억 6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5쪽)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천 5백만 원이 증액된
11억 6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6쪽)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9천 8백만 원이 증액된
50억 2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7쪽)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천 5백만 원이 감액된
5억 6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8~66쪽)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0억 7천 2백만 원이 증액된 4,488억 5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67~74쪽)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7억 5천 8백만 원 증액된

3,646억 5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75쪽)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천만 원 증액된

45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76쪽) 중앙협력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천 만 원 감액된

4억 4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83쪽) 제주시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61억 7천 6백만 원이 증액된

3,289억 7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25쪽) 서귀포시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8천 9백만 원이 증액된

2,23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보다
1,465억 원이 감소한

1조 2,795억 원으로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 기금별로 보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713억 원이 증가한 7,183억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2,019억 원이 감소한 1,317억 원,

- 지역개발기금은
183억 원이 감소한 4,227억 원,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기금은
16억 원이 감소한 29억 원으로 변경하고,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을
39억 원으로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조례안)

□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선, 의사일정 제6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제주특별법 및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 법령의 제명과 조문 등이 일치하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30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 「지방세법」개정으로
별장 재산세 중과 폐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의
별장 자진신고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 「지방세법」 개정으로
별장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에 따라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

□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