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시 충밍구간

친선결연 체결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시 충밍구간

친선결연 체결동의(안)

의 안 번 호	679		제출일자 : 2023.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중국 상하이시 충밍구와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친선결연을 체결하여

□ 중국 제일의 국제적인 경제 도시 상하이시의 충밍구와 전방위적인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주의와 협력정신에 바탕을 둔 지속적인 양 지역의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 상하이시 충밍구에서는 2022. 7월 친선도시 체결을 요구하여 지난 23. 2월 중국 중앙정부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 (친선      결연 체결 동의)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필요성

□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비 잠재력이 큰 중국 시장을 겨냥하여 정치․경제․문화 등의 중심 도시와 전방위적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충밍구는 행정상 상하이시 17개구의 한구로 중앙정부에서 국제적생태섬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양 지역의 환경보호와

생태환경을 구축하는데 선도적인 역할 수행.

□ 현재 상하이 충밍구와는 행정․경제․문화․청소년 분야의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 중으로, 특히 중국의 화훼올림픽이라 불리는 ‘제10회 중국 화훼박람회’가 ‘21.5.21.~7.3.까지 충밍구에서 개최하였으며, 충밍구의 협조(예산부담 및 홍보지원)하에 서귀포시 전시관(150평)을 운영, 3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서귀포시 브랜드 홍보에 기여함.

□ 이런 견실한 기초를 바탕으로 향후 친선결연 체결 후 관광, 스포츠, 교육, 환경보호·생태 영역의 교류 확대 추진과 특히 양 지역간 내실있는 국제 민간사업을 추진하여 서귀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나. 추진경과(최근 5년간)

□ 2018. 06. 20 : 서귀포시- 상해 충밍구와의 우호도시 체결

□ 2018. 09. 17 : 충밍구 농업 및 수산국 관계자와의 교류협의

□ 2018. 11. 11 :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충밍구 감귤 가공기업 홍보부스 운영

□ 2018. 11. 23 : 서귀포시 상공회↔ 충밍구 상공회 교류 협력 MOU 체결

□ 2019. 05. 07 : 개별관광객 유치 충밍구 방송국 및 충밍일보 기자초청

□ 2019. 07. 02  : 서귀포시 대표단 상해 충밍구 우호방문

□ 2019. 10. 31 : 제10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상해 충밍구 학생 참가

□ 2019. 11. 08 : 서귀포시상공회 → 상해 충밍구 방문 경제교류

□ 2019. 11.  27 : 제10회 중국화훼박람회 서귀포시 전시관 운영 협의 방문

□ 2020. 04. : 충밍구 → 서귀포시 코로나 19방역 마스크 2만장 지원

□ 2020. 11. 20 : 제26회 서귀포칠십리축제 충밍구장 축하영상 발송

□ 2020. 11. 27 : 제11회 온라인제주국제청소년포럼 충밍구 학생 참가

□ 2021. 05. 21 ~ 7. 3 : 제10회 중국화훼박람회 서귀포시 야외전시관 운영

□ 2021. 11. 12 : 제12회 온라인제주국제청소년포럼 충밍구 학생 참가

□ 2022. 11. 15 : 제13회 온라인제주국제청소년포럼 충밍구 학생 참가

□ 2022. 12. 09 :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서귀포시-중국 교류도시                      우호전’개최시 충밍구 특산품(12개), 그림서예작품(5) 전시

다. 기대 효과

□ 제주 ↔ 상하이 직항의 교통편과 가까운 거리 등을 감안하면, 상호 왕래를 비롯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사업 추진이 기대됨

□ 또한 서귀포시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중국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관내 기업들의 수출 판로 개척과 중국 관광객 유치가 용이하여  경제 통상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기대됨

□ 현재 중앙 정부 주도하에 충밍구 생태섬 건설을 추진중으로 생태

환경 중점 추진의 산업 공통점 등을 공유하는 만큼, 향후 상호보완

및 공동 발전을 도모하면서 양 시의 국제적인 인지도 확대 및 친선

도시 간 윈 - 윈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라. 향후 추진계획

□ 친선결연 체결 도의회 동의

□ 중국 상하이 충밍구과의 친선결연 협약 효력발생

□ 실무협상단 교류사업 협의 및 민간교류 사업 본격 추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4. 참고사항

○ 서귀포시 ↔ 상하이시 충밍구 일반현황

○ 상하이시 충밍구와의 교류현황

○ 서귀포시 국외 교류도시 현황 및 주요 교류사업

근거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10호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①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시행 2022.1.13.〕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영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의 7

제13조의 7(국제교류 및 협력)법제47조 제①항 제10호에서“교류협력”이라 함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친선결연 체결 동의) ①도지사가 외국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참고사항 1】

□ 중국 상하이시 충밍구 일반현황

〔우호도시 체결일 : 2018. 6. 20〕

일반현황	❍ 위 치 : 상해북쪽, 양자강과 황해가 만나는 곳에 위치(중국 최대의 모래섬) ❍ 면 적 : 1,411㎢(동서길이 800㎞) ❍ 인 구 : 69만명 ❍ 행정구역 : 16개의 진, 2개의 향 ❍ 지형특성 : 숭명·장흥·황사도 3개의 섬으로 구성, 중국의 3번째 큰 섬으로 AD 696년경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 * 상해시 정부 주도하에 숭명생태섬 건설 프로젝트 추진 중 ❍ 접근성 : 상해 양쯔강 터널 및 교량공사 준공(2009. 10.) 충기교(충밍과 치둥시 연결) 공사 준공(2011. 12.)
산업구조	❍ 1차 12.3%, 2차 48.5%, 3차 38.2%
주요 농산물	❍ 흰 산양, 금과(金瓜), 호순(芦笋), 식용 버섯, 충밍백채
주요 해산물	❍ 민물게, 면장어, 봉미어, 도어, 첨호속(甜芦粟), 포과, 만어, 대하
주요 관광지	❍ 동탄 조류국가급자연보호구(람사르습지), 숭명 섬 전체 자전거 여행 등
교류현황	❍ 상호 우호 교류 : 27회 61명 ❍ 민간 단체 교류 : 10회 263명 - 서귀포시 상공회↔ 충밍구 상공회 MOU체결 ‘18. 11. 24( 3회 168명 ) - 홈스테이 및 국제 청소년 포럼 등 민간 교류(6회 89명) ❍ 문화교류 : 1회 437명 - 한중수교 30주년 서귀포시-중국교류도시 우호전(22.12) (개막식 참석자 : 185명, 전시관람 및 중국문화체험 : 252명 )

【참고사항 2】

□ 중국 상하이시 충밍구와의 교류현황

❍ 2016. 9. 상해시 충밍구로부터 우호 협력 제안 접수

❍ 2016. 12. 서귀포시 교류 실무자 충밍구 방문(3명)

( 교류 협력 분야 협의 및 교류 여견 검토 )

❍ 2017. 4. 5 ~ 4. 8 충밍구 국별 국장 등 실무 및 기자단 서귀포시 방문(10명)

( 서귀포시 현황 파악 및 교류협력 분야 모색 )

❍ 2017. 7.10  이중환 시장 대표단 충밍구 방문( 5명)

( 향후 청소년 홈스테이, 농업, 문화 등의 교류 협의 간담회)

❍ 2017. 11. 2 ~ 11. 5 : 서귀포시 중학생 → 충밍구 중학생간의 홈스테이 교류 (36명)

❍ 2017. 12. 21 ~ 12. 24 : 상해 충밍구 중학생 → 서귀포시 홈스테이 교류(36명)

❍ 2018. 4. 6 ~ 4.9 : 충밍구 방송국 기자 초청 팸투어 실시(2명)

( 중국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

❍ 2018. 6. 20  : 서귀포시와 충밍구와의 우호도시 체결(서귀포시 )

( 이쩌 충밍구장 대표단 서귀포시 방문 10명)

❍ 2018. 9. 17 ~ 9. 21 : 충밍구 농업 및 수산업 관계자 우리시 벤치마킹(9명)

❍ 2018. 11. 11 :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충밍구 고등학생 4명 교사 1명 참가

❍ 2018. 11. : 2018제주국제감귤박람회 충밍구 감귤 가공기업 홍보부스 운영( 3명 )

❍ 2018.  11. 23 ~ 11. 25 : 서귀포시 상공회(23) ↔ 충밍구 상공회(37)간 협력(60명)

(양해각서 체결 및 향후 교류협력 방안 협의)

❍ 2019. 5. 7 ~ 5. 10  : 충밍구방송국 및 충밍일보 기자초청(2명)

( 중국 개별 관광객 유치 서귀포시 고부가 관광 및 웰빙관광 홍보 및 보도 )

* 홍보결과 : 충밍구5분 40초 방송, 충밍일보 3회 보도

❍ 2019. 6. 3 ~ 6. 6  : 상해 충밍구 상공회 우리시 방문 및 경제협력을 위한 간담회

주요 관광 기업 및 올레 관련 청취 등 (68명)

( 상해 충밍구 상공회 주석 및 기업가 등 38명, 서귀포시 상공회 30명)

( 경제협력 간담회(양시 상공회 소개, 기업가 소개 등)

❍ 2019. 7. 2 ~ 7.  5  : 서귀포시 대표단 상해 충밍구 우호방문

( 서귀포시장 및 민간단체 16명 )

( 2021년 제10회중국화훼박람회 현황 청취 및 서귀포시 참가여부 논의

생태환경 분야 비교견학 및 향후 발전방향 협의 )

❍ 2019. 10. 31 ~ 11. 4 : 제10회제주국제청소년포럼 상해 충밍구 (4명)

( 패널토론, 주제발표, 평화문화탐방 )

( 주제 : 도전에 대응하는 글로벌책임, 평화구축과 유지에 있어서 세계 젊은 지도자들의 역할)

❍ 2019. 11. 8 ~ 11. 11 : 서귀포시상공회 → 상해 충밍구 방문 경제교류 40명

( 서귀포시 상공회 18명, 충밍구 상공회 23명 양시 관계자 9명)

( 제2회중국수입박람회 참관 및 경제교류간담회, 상공회원간의 수출입 및 투자

분야 논의 등 )

❍ 2019. 11. 27 ~ 11. 29 : 제10회중국화훼박람회 서귀포시 전시관 운영 협의 방문(4명)

( 박람회 참가의향서 체결, 현장 방문, 박람회 조직위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

❍ 2020. 3. : 코로나19 상황 위로 서한문 발송

❍ 2020. 4. : 코로나19 서귀포시 방역을 위한 마스크 2만장 지원

❍ 2020. 11. 20 ~  11. 21 : 제26회서귀포칠십리축제 충밍구장 축하영상 발송

❍ 2020. 11. 27 ~  11. 29 : 제11회제주국제청소년포럼  샨야시 고등학생 (5명)

( 온라인  패널토론, 문화소개 및 공유 등 )

❍ 2021. 5  제10회중국회훼박람회 서귀포시 전시관 상해시 충밍구 시민대상 홍보 요청

❍ 2021. 5. 3 :중국 우호도시 충밍구 생태발전대회 축하영상 제작

( 개막식 시장님 축하 영상 제작 및 방영 )

❍ 2021. 5. 21 ~  7. 3 : 제10회중국화훼박람회 서귀포시 전시관 운영 (150평)

( 규   모 ) 150평, 관람객 : 30만명

( 설계내용) 서귀포시 전시관 컨셉(8가지)

❍ 2021. 7. : 제10회중국화훼박람회 참가 감사서한문 접수

❍ 2021. 8. : 제10회중국화훼박람회 성공적 개최 감사 서한문 발송

❍ 2021. 11. 12(금) ~ 11. 14(일)  제12회온라인제주국제청소년포럼 학생 참가(5명)

❍ 2022. 12. 9(금) ~ 12. 15(목)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서귀포시-중국 교류도시 우호전’ 및 ‘중국문화 한마당’ 프로그램 운영

❍ 2022. 12. 20 : ‘서귀포시-중국교류도시 우호전’ 개최 협조에 따른 감사서한문 발송

❍ 2023.  1 : 신년 새해 인사 연하장 접수

【참고사항 3】

□ 국외 교류도시현황 및 주요 교류사업

구 분	도 시 명	결연일	추진목적(배경) 및 주요 교류사업
친선 도시 (6)	와카야마현 기노카와시(일본)	1987.2.20.	<경제,사회,문화 등 기술제휴 및 정보교환> 공무원상호파견, 청소년홈스테이·문화, 정책교류, 농업인, 상공회 등
	사가현 가라쓰시 (일본)	1994.9.14.	<산업,경제,교육문화,과학기술,체육 교류> 공무원상호파견, 청소년,문화,정책교류, 노인회,여성단체 등
	이바라키현 가시마시(일본)	2003.11.26.	<행정,스포츠, 교육, 문화, 관광, 경제 분야 교류> 공무원상호파견, 청소년홈스테이·문화·스포츠, 정책교류, 민간교류등
	요녕성 싱청시(중국)	2009.10.29	<선진 농업 분야 및 우호협력 교류 > 농업인 교류, 우수축제 벤치마킹 교류, 체육회 교류
	절강성 항저우시(중국)	2009.10.29	<지리적 접근성과 인구 천만 명 이상 도시의 장점 활용> 전통 재래시장간 교류, 다도 문화교류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시(미국)	2018.6.25	<스마트 농업의 도시, 노벨문학상 작가 존스타인벡의 고향> 한국도서기증, 아마추어 중창단 서귀포 초청 공연
우호 도시 (5)	해남성 샨야시(중국)	2009.12.22	<최남단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관광도시라는 공통점 > 상공회 경제교류, 태권도교류 , 여성단체 교류 등
	하북성 친황다오시(중국)	2009. 7. 7.	<진시황의 사신 서복(徐福) 이야기를 공유한 도시 > 청소년 홈스테이, 노인회, 연합청년회 교류 등
	상해시 충밍구(중국)	2018. 6. 20.	<국제적인 생태 섬 건설 공통점, 가까운 위치 > 상공인간 교류, 청소년 교류, 인적교류, 문화 교류 등
	산동성 룽커우시(중국)	1999. 4 .20.	<진시황의 사신 서복(徐福) 이야기를 공유한 도시> 서복관련 학술 세미나 정기 개최, 서복 행사 상호참가
	푸에르토 프린세사시 (필리핀)	2019. 10. 4.	<세계자연유산, 제7대자연경관이라는 공통점> 지하강축제 방문, 코로나19대응 KF94마스크지원
MOU 체결	호르큼시 (네덜란드)	2017. 6. 12.	<헨드릭 하멜의 고향, 하멜을 매개로 교류> 문화관광정책분야 및 청소년교류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