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5. 12.(금) 10:00

안건번호	1,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Ⅲ. 세입·세출 예산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검토

Ⅵ. 성과계획서

Ⅶ.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Ⅷ. 주요 검토사항

Ⅸ. 종합 검토의견

(참고자료1) 민생경제 활력, 서민가계 안정 지원 사업

(참고자료2) 도지사 공약 관련 사업

(참고자료3) 2023년 본예산 의회증액 부동의 사업

(참고자료4) 2023년 본예산 의회증액 조건부 동의 보조금 사업

(참고자료5) 전액 삭감사업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34 735		제출일자 : 2023. 4.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5. 1.

Ⅰ. 예산안 총 규모  (예산안 p9)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4,76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639억원 대비 4,128억원(5.8%)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6조 2,03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8,731억원 대비 3,304억원(5.6%) 증액

∙ 특별회계는 1조 2,73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908억원 대비 824억원(6.9%) 증액

- 공기업특별회계는 5,66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505억원 대비 158억원(2.9%) 증액

‣ (상수도사업) 25억원(1.2%) 증액: 동지역 유수율제고 사업 63억원 등

‣ (하수도사업) 95억원(3.1%) 증액: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72억원 등

‣ (공영버스운송사업) 38억원(14.2%) 증액: 공영버스 연료(경유) 구입비 9억원 등

- 기타특별회계는 7,06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403억원 대비 666억원(10.4%)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5억원(0.8%) 증액: 복권기금 집행잔액 13억원 등

‣ (주택사업특별회계) 51억원(119%) 증액: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매입 50억원 등

‣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97억원(21.1%) 증액: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75억원 등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특별회계) 96억원(42.7%) 증액
아라지구동측~애조로간 도로개설사업 15억원 등

‣ (토지관리특별회계) 56억원(135.7%) 증액: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 50억원 등

‣ (소방특별회계) 82억원(5.7%)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25억원 등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84억원(33.9%) 증액: 환지청산 교부금 100억원 등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

(단위:백만원)

부 서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476,770	100	7,063,922	100	412,848	5.84
	일반회계			6,203,524	82.97	5,873,111	83.14	330,413	5.63
	특별회계			1,273,246	17.03	1,190,811	16.86	82,435	6.92
		공기업특별회계		566,312	7.57	550,485	7.79	15,827	2.88
			상수도사업	217,719	2.91	215,201	3.05	2,518	1.17
			하수도사업	318,050	4.25	308,548	4.37	9,502	3.08
			공영버스운송사업	30,543	0.41	26,736	0.38	3,807	14.24
		기타특별회계		706,934	9.46	640,326	9.06	66,608	10.40
			제주도개발사업	189,700	2.54	188,245	2.66	1,456	0.77
			의료급여기금운영	130,099	1.74	129,734	1.84	365	0.28
			도시개발사업	1,200	0.02	880	0.01	321	36.46
			주택사업	9,421	0.13	4,288	0.06	5,133	119.7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7,935	0.11	7,697	0.11	238	3.09
			주차장사업	55,371	0.74	45,718	0.65	9,653	21.12
			토지	8,133	0.11	7,374	0.10	759	10.29
			지하수관리	23,577	0.32	18,797	0.27	4,780	25.4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32,103	0.43	22,500	0.32	9,603	42.68
			도립공원관리	2,410	0.03	2,022	0.03	388	19.18
			지역균형발전	8,034	0.11	8,022	0.11	12	0.14
			토지관리	9,770	0.13	4,145	0.06	5,625	135.69
			소방	152,408	2.04	144,256	2.04	8,153	5.65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72,597	0.97	54,215	0.77	18,382	33.91
			학교용지부담금	4,177	0.06	2,435	0.03	1,742	71.53

【예산안 규모 검토의견】

❍ 금번 추경예산안은 4,128억원(5.84%)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1회 추경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3년(안)	7,476,770	7,063,922	412,848	5.84
2022년	7,243,215	6,392,245	850,970	13.31
2021년	6,230,991	5,829,868	401,124	6.88
2020년	6,053,810	5,822,869	230,941	3.97
2019년	5,436,311	5,285,111	151,200	2.86

※ (2020년 1회 추경예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

❍ 앞서, 2023년 본예산을 전국 최고 수준인 전년대비 10.5% 증가한 역대 최초 7조원대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 17개 광역 시·도 예산 증가율: 5.1%

❍ 교부세 등 중앙정부로 부터의 재정 지원이 크지 않음에도 4,12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한 도정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 의지로 볼 수 있으며,

❍ 그 간 1회 추경예산이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앙정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되는 교부세 등을 주재원으로 편성하였던 것과 달리,
금번 추경예산은 잉여금과 함께 재정안정화기금에서의 전입금(1,668억원)을 주재원으로 편성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한편, 전체 추경예산 증액 규모 4,128억원 중 회계간 내부거래(726억원), 국비 집행잔액 반납 경비(606억원)을 감안했을 때, 실제 사업비로 투입되는 규모는 2,796억원으로 볼 수 있음.

* (내부거래) 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191억원) 등 726억원

* (국고보조반환금)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집행잔액(115억원) 등 424억원

* (기타반환금) 국민취업제도 집행잔액(43억원) 등 182억원

Ⅱ.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 도 브리핑 자료 재구성

❍ 도에서는 결산상 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 지방세 200억원, 순세계잉여금 898억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668억원 등

❍ 코로나19 피해 누적과 3고(고물가·고금리·고유가) 위기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과 생계비 부담 가중 등을 감안,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골목상권과 1차산업의 내수 진작 △ 취약계층의 생계 안전망 강화, △서민가계의 생활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춰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투자 중점 ① : 서민경제 내수 살리기·주력산업 지원 (790억 원)

① 경제 활력을 위한 분야별 지원 강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안정)

‣ 탐나는전 소상공인 가맹점 할인 100억원, 정부 지역화폐예산 배정에 따른 선할인 127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차액 보전 100억원 등

∙ (1차산업 지원)

‣ 홈쇼핑 입점 등 마케팅 지원 14억원, 오염수 방류 대비 조사·방사능 측정장비 구입 9억원, 가락시장 하차거래 시행에 따른 추가 물류비 17억원 등

∙ (관광산업 활성화)

‣ 관광콘텐츠 개발 3억원, 외국인 관광시장 마케팅 강화 24억원, 관광사업체 이차보전 40억원 등

∙ (즐기는 문화·체육 콘텐츠 확충)

‣ 차 없는 거리 행사 등 문화콘텐츠 확충 5.6억원,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3억원 등

② 글로벌 시장 개척·국제교류 확대

∙ (아세안+α 교류 본격화)

‣ 싱가포르제주사무소 개소 9.9억원, 아세안+α국가 제주상품 특별기획전 1억원 등

∙ (APEC 유치 박차)

‣ APEC 유치 홍보 프로그램 4억원 등

∙ (다변화 수출시장 등 확대)

‣ 제조업체 공동물류비 지원 6억원, 수출 확대 및 시장다변화 6억원 등

투자 중점 ② : 서민가계·취약계층 생활 안정 (550억 원)

① 민생 안정·생활 부담 경감

∙ (주거 안정 도모)

‣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67억원, 공공 분양·임대주택 건설 150억원 등

∙ (교통비 부담 완화)

‣ 읍면지역 중·고등학생 통학비 지원 24.8억원,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확대 16억원 등

∙ (에너지 비용 경감)

‣ 장애인, 조손 가정 전기요금 지원 확대(기금) 3억원 등

∙ (건강한 먹거리 확대)

‣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3.2억원, 임사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6.9억원 등

∙ (의료 혜택 확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3.7억원, 도외병원 진료 교통비 지원 0.6억원 등

②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 노인일자리 제공 34.5억원, 경로당 간식비 인상 9.8억원, 장수수당·축하금 5.1억원 등

∙ (발달장애인 돌봄시스템 구축)

‣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시범운영 4억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4.3억원 등

∙ (서민생계 지원을 위한 금융포용 시행)

‣ 성실상환자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10억원, 긴급자금 소액 대출 및 이차보전 12억원 등

∙ (위기가구 의료·생활비 부담 완화)

‣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강화 3.5억원, 저소득층 안경구입비 지원 3억원 등

∙ (치안 약자 보호)

‣ 긴급피해회복 생활지원금 지원 1억원,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0.2억원

∙ (청년세대 생활안정 보장)

‣ 천원의 아침밥 1억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2억원, 취업지원 및 청년공공근로 사업 15.6억원 등

③ 생애주기별 촘촘복지 본격화

∙ (통합돌봄 복지서비스 시행)

‣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서비스 8.1억원

∙ (건강한 아동문화 조성)

‣ 아동 건강체험 활동비(월 5만원) 53.3억원

투자 중점 ③ : 현안 중점사업 본격화

‣ 「하원 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계획 수립 10억원, 송악유원지 부지 사유지 매입 151억원 등

Ⅲ. 세입·세출 예산 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예산 현황(총괄)  (예산안 p10)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7조 4,76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639억원 대비 4,128억원(5.8%)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은 2조 4,236억원(총 세입액의 32.4%)으로
기정예산액 2조 3,633억원 대비 602억원(2.5%)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1조 8,92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726억원 대비 200억원(1.1%) 증액

∙ 세외수입은 5,30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907억원 대비 402억원(8.2%) 증액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 보조금)은 3조 9,498억원(총 세입액의 52.8%)으로
기정예산액 3조 9,762억원 대비 265억원(0.7%)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2조 1,47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330억원 대비 147억원(0.7%) 증액

∙ 보조금은 1조 8,02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433억원 대비 412억원(2.2%) 감액

❍ 지방채는 1,000억원(총 세입액의 1.3%)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없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34억원(총 세입액의 13.4%)으로
기정예산액 6,243억원 대비 3,791억원(60.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은 3,31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710억원 대비 1,607억원(94.0%) 증액

∙ 내부거래는 6,71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533억원 대비 2,184억원(48.2%) 증액

		【 세입예산 특징 】
‣ 의존수입 감액(국고보조금 감액, 교부세 증가 미비), 내부거래 급증(재정안정화기금 전입)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476,770	100	7,063,922	100	412,848	5.84
	자체수입			2,423,556	32.41	2,363,333	33.46	60,223	2.54
		지방세수입		1,892,600	25.31	1,872,600	26.51	20,000	1.07
			지방세	1,892,600	25.31	1,872,600	26.51	20,000	1.07
		세외수입		530,956	7.10	490,733	6.95	40,223	8.20
			경상적세외수입	416,388	5.57	408,157	5.78	8,231	2.02
			임시적세외수입	76,454	1.02	45,301	0.64	31,153	68.7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8,114	0.51	37,275	0.53	839	2.25
	의존수입			3,949,772	52.82	3,976,245	56.29	△26,473	△0.66
		지방교부세		2,147,687	28.72	2,132,963	30.20	14,724	0.69
			지방교부세	2,145,816	28.70	2,131,092	30.17	14,724	0.69
			지방소멸대응기금	1,871	0.03	1,871	0.03	-	-
		보조금		1,802,085	24.10	1,843,282	26.09	△41,197	△2.23
			국고보조금 등	1,802,085	24.10	1,843,282	26.09	△41,197	△2.23
		지방채		100,000	1.34	100,000	1.42	-	-
			국내차입금	100,000	1.34	100,000	1.42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3,441	13.42	624,343	8.84	379,098	60.72
			보전수입등	331,688	4.44	171,003	2.42	160,685	93.97
			내부거래	671,752	8.98	453,340	6.42	218,412	48.18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 세입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3년(안)	7,476,770	7,063,922	412,848	5.84
2022년	7,243,215	6,392,245	850,970	13.31
2021년	6,230,991	5,829,868	401,124	6.88

2. 세입 내역

(1) 지방세 수입  (예산안 p29 / 사업명세서 p3)

❍ 지방세수입은 1조 8,92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726억원 대비 200억원(1.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세는 1조 7,08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889억원 대비 200억원(1.2%) 증액

* 보통세(9개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 목적세는 1,7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보통세(2개 세목):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지난년도 수입은 137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지방세수입 증가 이유는 지방소비세 증액(5,083 → 5,283억원) 편성으로 이는 재정분권 2단계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분(1.6%) 반영에 기인한 것임.

지방소비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 (기존) 11% → (‘19) 15% → (’20) 21% → (‘22) 23.7% → (’23) 25.3%

【 지방세 수입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892,600	100	1,872,600	100	20,000	1.07
	지방세		1,892,600	100	1,872,600	100	20,000	1.07
		보통세	1,708,900	90.29	1,688,900	90.19	20,000	1.18
		목적세	170,000	8.98	170,000	9.08	-	-
		지난년도수입	13,700	0.72	13,700	0.73	-	-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 지방세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3년(안)	1,892,600	1,872,600	20,000	1.07
2022년	1,666,070	1,666,070	-	-
2021년	1,522,448	1,522,448	-	-

(2) 세외수입  (예산안 p29 / 사업명세서 p3 ~ 25)

❍ 세외수입은 5,31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908억원 대비 402억원(14.0%)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세외수입은 4,16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082억원 대비 82억원(2.0%) 증가

<세부 내역 - 항>

‣ (사용료 수입) 도립공원 입장료 등 1.6억원 증가

‣ (수수료 수입)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등  0.9억원 증가

‣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70억원), 보조사업 이자 등 80억원 증가

∙ 임시적세외수입은 76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53억원 대비 312억원(68.8%) 증가

<세부 내역 - 항>

‣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3.4억원) 등 3.9억원 증가

‣ (보조금반환수입) 농정분야 보조사업 집행잔액(52억원) 등 239억원 증가

‣ (기타수입) 재난긴급생활지원금(탐나는전) 미사용환수금(12.7억원) 등 55억원 증가

‣ (지난년도수입) 하수도사업특계 지난년도 수입(21.5억원) 등 13.5억원 증가

∙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38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73억원 대비 8억원(2.3%) 증가

<세부 내역 - 항>

‣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1.2억원) 등 2.5억원 증가

‣ (환수금) 관급자재 및 조달물품 부당이익 환수금(3.8억원) 등 5.5억원 증가

【세외수입 검토의견】

❍ 지난년도에 지원한 자체 보조금 및 위탁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239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는 바, 보조사업(위탁사업) 추진 시 적정규모 사업비 산정 노력이 필요하겠음.    * (‘22. 최종예산): 356억원

【 세외수입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30,956	100	490,733	100	40,223	8.20
	경상적세외수입		416,388	78.42	408,157	83.17	8,231	2.02
		재산임대수입	4,454	0.84	4,454	0.91	-	-
		사용료수입	214,533	40.41	214,374	43.68	159	0.07
		수수료수입	49,449	9.31	49,357	10.06	92	0.19
		사업수입	115,867	21.82	115,867	23.61	-	-
		징수교부금수입	9,956	1.88	9,956	2.03	-	-
		이자수입	22,128	4.17	14,149	2.88	7,979	56.39
	임시적세외수입		76,455	14.40	45,301	9.23	31,153	68.77
		재산매각수입	2,548	0.48	2,162	0.44	385	17.82
		자치단체간부담금	-	-	-	-	-	-
		보조금반환수입	23,903	4.50	-	-	23,093	순증
		기타수입	25,422	4.79	19,908	4.06	5,514	27.70
		지난년도수입	24,582	4.63	23,231	4.73	1,351	5.82
	지방행정제제·부과금		38,114	7.18	37,275	7.60	839	2.25
		과징금	243	0.05	237	0.05	6	2.54
		이행강제금	1,607	0.30	1,587	0.32	20	1.26
		변상금	452	0.09	436	0.09	16	3.60
		과태료	15,128	2.85	14,883	3.03	245	1.65
		환수금	605	0.11	53	0.01	552	1041.4
		부담금	19,901	3.75	19,901	4.06	-	-
		범칙금	178	0.03	178	0.04	-	-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 세외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3년(안)	530,956	490,733	40,223	8.20
2022년	459,702	403,098	56,604	14.04
2021년	435,777	357,592	78,185	21.86

(3) 지방교부세  (예산안 p29 / 사업명세서 p25 ~ 26)

❍ 지방교부세는 2조 1,47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330억원 대비 147억원(0.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는 2조 1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993억원 대비 23억원(28.3%) 증가하고 있음

‣ (2023년분) 10억원  / (2022년 정산분) 13억원

∙ 특별교부세는 19억원(순증)으로 대설대책비 등 7개 사업 추진경비 임.

∙ 부동산교부세*는 1,07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028억원 대비 45억원(4.3%) 증가하고 있음.      ‣ (2022년 정산분) 45억원

* (제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거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8% 배분

∙ 소방안전교부세는 35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89억원 대비 61억원(21.%) 증가하고 있음.

‣ (2023년분) 22억원  / (2022년 정산분) 39억원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8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지방교부세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147,687	100	2,132,963	100	14,724	0.69
	지방교부세		2,145,816	99.91	2,131,092	99.91	14,724	0.69
		보통교부세	2,001,658	93.20	1,999,336	93.74	2,322	0.12
		특별교부세	1,863	0.09	-	-	1,863	순증
		부동산교부세	107,295	5.00	102,839	4.82	4,456	4.33
		소방안전교부세	35,000	1.63	28,917	1.36	6,083	21.04
	지방소멸대응기금		1,871	0.09	1,871	0.09	-	-
		지방소멸대응기금	1,871	0.09	1,871	0.09	-	-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 지방교부세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3년(안)	2,147,687	2,132,963	14,724	0.69
2022년	2,257,084	1,773,265	483,819	27.28
2021년	1,497,063	1,454,338	42,725	2.94

【 1회 추경예산 특별교부세 사업 목록(세입기준)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합계	7개 사업	1,863
자연재난과	대설대책비(사전집행)	440
자연재난과	대설·한파대책비 추가 지원(사전집행)	20
산림녹지과	산불대책비(사전집행)	270
도로관리과	대설대책비(제설.제빙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	800
동물방역과	봄철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사전집행)	50
제주시 건설과	제설·제빙 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아라동 5232 영평동)	202
서귀포시 건설과	제설·제빙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동광로 안덕면 일원)	81

(4) 보조금    (예산안 p30 / 사업명세서 p26 ~ 37)

❍ 보조금은 1조 8,02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433억원 대비 412억원(2.2%)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1조 37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147억원 대비 769억원(6.9%) 감소

<주요 증. 감액사업>

‣수소차 보급 △47억원 (214억원 → 167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72억원 (882억원 → 810억원)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설계·전환 통합사업 △41억원 (전액 삭감)

‣생계급여 △95억원 (857억원 → 762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37억원 (261억원 → 224억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6억원 (139억원 → 73억원)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광역음식물) △68억원 (250억원 → 182억원)

‣주거급여 △33억원 (296억원 → 263억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49억원 (119억원 → 70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309억원 (733억원 → 424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0억원 (218억원 → 228억원)

‣산림병해충방제 12억원 (34억원 → 46억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15억원 (순증)

‣친환경수산물직불제지원(배합사료 직불) 13억원 (54억원 → 67억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시설 신축 12억원 (순증)

∙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86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588억원 대비 273억원(7.6%) 증가

<주요 증. 감액사업>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기능특성화 사업 △32억원 (167억 → 135억)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보조금 △95억원 (353억원 → 258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보조금 336억원 (10억원 → 347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6억원 (순증)

‣도시재생사업 12억원 (140억원 → 152억원)

∙ 기금은 3,78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698억원 대비 83억원(2.3%) 증가

<주요 증. 감액사업>

‣공공임대주택 사업 56억원 (65억원 → 121억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11억원 (80억원 → 91억원)

【 보조금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802,085	100	1,843,282	100	△41,197	△2.23
	국고보조금	1,037,830	57.59	1,114,685	60.47	△76,855	△6.89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86,149	21.43	358,826	19.47	27,323	7.61
	기금	378,106	20.98	369,771	20.06	8,335	2.25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 보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3년(안)	1,802,085	1,843,282	△41,197	△2.23
2022년	1,787,365	1,670,899	116,467	6.97
2021년	1,548,600	1,483,880	64,721	4.36

【보조금 검토의견】

❍ 국비 감액 사업 대부분이 사업설명서에 감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본예산 편성 시 국비 확보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국비 확보 후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조정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특히 도정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 전기차 보급 관련 국비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5) 지방채   (예산안 p30)

❍ 지방채는 1,0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지방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00,000	100	100,000	100	-	-
	정부자금채	6,300	6.30	6,300	6.30	-	-
	금융기관채	71,200	71.20	71,200	71.20	-	-
	지방공공자금채	22,500	22.50	22,500	22.50	-	-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 지방채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3년(안)	100,000	100,000	-	-
2022년	272,800	295,000	△22,200	△7.53
2021년	352,500	352,500	-	-

(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산안 p30 / 사업명세서 p37 ~ 44)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조 3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243억원 대비 3,791억원(60.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은 3,31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710억원 대비 1,607억원(94.0%) 증가

<세부 내역 - 항>

‣ (잉여금) 순세계잉여금(898억원), 법정잉여금 (172억원) 등 1,070억원 증가

*법정잉여금: ‘22년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미편성분, 균특보조금 집행잔액

‣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29억원 (순증)

‣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08억원 (순증)

∙ 내부거래는 6,71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533억원 대비 2,184억원(48.2%) 증가

<세부 내역 - 항>

‣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1,668억원) 등 1,975억원 증가

‣ (예탁금및예수금)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80억원 등 209억원 증가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003,441	100	624,343	100	379,098	60.72
	보전수입등		331,688	33.06	171,003	26.96	160,685	93.97
		잉여금	277,318	27.64	170,318	26.85	107,000	93.97
		전년도이월금	42,926	4.28	-	-	42,926	순증
		융자금원금수입	685	0.07	685	0.11	-	-
		예치금회수	-	-	-	-
		보조금등반환금	10,759	1.07	-	-	10,759	순증
	내부거래		671,752	66.94	453,340	71.47	218,412	48.18
		전입금	612,186	61.01	414,700	65.37	197,486	47.62
		예탁금및예수금	59,566	5.94	38,640	6.09	20,926	54.16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3년(안)	1,003,441	624,343	379,098	60.72
2022년	800,194	583,913	216,281	37.04
2021년	874,603	659,110	215,493	32.6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검토의견】

❍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서 1,66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고 있음. 전입금액은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의 50%로 규정상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상한금액임.

❍ 이는, 고물가 등 어려운 시기에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재정 확대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다만, 2023년도말 기준 채무잔액이 1조 1,823억원이며, 자산시장 침체와 경기 둔화, 중앙정부 재정정책에 따라 향후 세수 전망 또한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불요불급한 사업 지양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적립: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

- 2022년 2회추경: 여유재원 1,263억원 적립

3. 세출예산 현황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7조 4,76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639억원 대비 4,128억원(5.8%) 증액 편성하고 있음

(1) 기능별 세출예산  (예산안 p11 ~ 12)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7,84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8%인 428억원 증가

- 송악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 151억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191억원,
(가칭)하원 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계획(공간구조계획) 수립 용역 10억원 등

∙ 공공질서및안전은 3,328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3%인 110억원 증가

-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수립 용역 15억원, 풍수해보험료 지원 부담금 14억원 등

∙ 교육은 1,29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7%인 81억원 증가

- 읍면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25억원,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32억원 등

∙ 문화및관광은 3,56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2%인 202억원 증가

- 중화권 홍보 마케팅 7억원,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12억원 등

∙ 환경은 9,96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5%인 277억원 증가

-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 10억원, 공공 농업용수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13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비 40억원 등

∙ 사회복지는 1조 6,57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3%인 958억원 증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1억원,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30억원,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150억원, 공공근로 사업 133억원 등

∙ 보건은 1,33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9%인 5억원 증가

-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2억원,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설치 2억원 등

∙ 농림해양수산은 7,94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9%인 305억원 증가

- 고향사랑 기부숲 조성 5억원,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 36억원,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 17억원,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13억원 등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3,55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16%인 357억원 증가

-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27억,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1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잠재적 리스크 극복을 위한 융자지원 100억원 등

∙ 교통 및 물류는 6,37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64%인 815억원 증가

- 비자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36억원,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토지매입 89억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75억원 등

∙ 국토 및 지역개발은 4,54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19%인 564억원 증가

-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 교부금 100억원,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50억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소송패소 토지 매입비 25억원 등

∙ 과학기술은 1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32%인 0.8억원 증가

- (가칭)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 설립 타당성 검토 의뢰 수수료 0.9억원 등

∙ 예비비는 69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8%인 15억원 증가

∙ 기타는 7,75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3%인 10억원 증가 하였음.

❍ 기존 예산 대비 비중 변화를 보면

∙ 비중 증가 분야는 교통 및 물류(7.88 → 8.53%), 국토및지역개발(5.63→ 6.0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52 → 4.75%), 사회복지(22.10 → 22.16%), 교육(1.71→1.73%), 문화및관광(4.75 → 4.76%) 분야이며,

∙ 비중 감소 분야는 기타(10.96 → 10.37%), 환경(13.72 →  13.33%), 농림해양수산(10.82 → 10.63%), 예비비(0.96 → 0.92%) 이며,

∙ 일반공공행정, 과학기술 분야는 비중 변화가 없음

【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비중 변화 (%p)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476,770	100	7,063,922	100	412,848	5.84	-
일반공공행정	784,161	10.49	741,329	10.49	42,832	5.78	-
공공질서및안전	332,772	4.45	321,732	4.55	11,040	3.43	-0.10
교 육	129,228	1.73	121,142	1.71	8,086	6.67	0.02
문화및관광	356,087	4.76	335,877	4.75	20,210	6.02	0.01
환 경	996,541	13.33	968,880	13.72	27,661	2.85	-0.39
사 회 복 지	1,657,063	22.16	1,561,286	22.10	95,777	6.13	0.06
보 건	133,622	1.79	133,108	1.88	514	0.39	-0.09
농림해양수산	794,816	10.63	764,284	10.82	30,532	3.99	-0.1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55,142	4.75	319,479	4.52	35,663	11.16	0.23
교통및물류	637,925	8.53	556,469	7.88	81,456	14.64	0.65
국토및지역개발	454,070	6.07	397,627	5.63	56,443	14.19	0.44
과 학 기 술	1,173	0.02	1,093	0.02	80	7.32	-
예 비 비	69,013	0.92	67,473	0.96	1,540	2.28	-0.04
기 타	775,158	10.37	774,143	10.96	1,015	0.13	-0.59

【기능별 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 증가는 의미가 있으나,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비중이 감소하고 문화및관광 분야 비중이 크게 변화가 없는 점은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됨.

❍ 기능별 세출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사회복지(34.9%), 기타(34.0%), 분야는 전체 집행률 27.2%에 비하여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 분야는 모두 평균 이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민생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6.6%), 농림해양수산(22.4%) 분야 집행률이 낮은 상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 (집행부진 사유) 시설비, 민·자사업 집행 시기 미도래 (수소차, 전기자동차 보급, 농어업 시설 사업 등)

【 기능별 세출 예산 집행현황(4. 30.기준)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7,122,832	1,922,713	27.0%
일반공공행정	768,395	209,020	27.2%
공공질서및안전	392,023	88,126	22.5%
교 육	121,257	28,471	23.5%
문화및관광	423,263	98,853	23.4%
환 경	531,049	137,202	25.8%
사 회 복 지	1,591,537	555,318	34.9%
보 건	135,790	31,188	23.0%
농림해양수산	860,590	192,433	22.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39,638	56,393	16.6%
교통및물류	663,778	178,677	26.9%
국토및지역개발	499,091	97,303	19.5%
과 학 기 술	1,430	345	24.1%
예비비	62,423	-	-
기 타	732,566	249,384	34.0%

※ 이호조 사업별예산집행 현황 자료, 공기업특별회계,

※ 지출액에는 재배정액까지 포함되어 실 지출액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조직별 세출예산  (예산안 p13 ~ 20)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조직별로 구분해 보면,

∙ 도청은 4조 1,590억원으로(55.62%) 기정예산액 대비 7.43%인 2,877억원 증가

∙ 제주시는 2조 533억원으로(27.46%) 기정예산액 대비 3.85%인 761억원 증가

- 본청 1조 9,36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1%인 728억원 증가

- 읍면동 1,16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8%인 33억원 증가

∙ 서귀포시는 1조 2,645억원으로(16.91%) 기정예산액 대비 4.04%인 491억원 증가

- 본청 1조 1,95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0%인 471억원 증가

- 읍면동 68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0%인 20억원 증가

【 조직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조직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476,770	100	7,063,922	100	412,848	5.84
도청		4,158,970	55.62	3,871,271	54.79	287,699	7.43
	본청	3,233,979	43.25	2,984,517	42.25	249,462	8.36
	직속기관	114,587	1.53	108,405	1.53	6,182	5.70
	사업소	786,561	10.52	754,767	10.68	31,794	4.21
	의회사무처	23,843	0.32	23,582	0.33	261	1.11
제주시		2,053,309	27.46	1,977,230	27.99	76,079	3.85
	본청	1,936,722	25.90	1,863,909	26.39	72,813	3.91
	읍면동	116,587	1.56	113,321	1.60	3,266	2.88
서귀포시		1,264,491	16.91	1,215,421	17.20	49,070	4.04
	본 청	1,195,772	15.99	1,148,705	16.26	47,067	4.10
	읍면동	68,719	0.92	66,716	0.94	2,003	3.00

(3) 성질별 세출예산   (예산안 p21 ~ 26)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7,547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4%인 172억원 증가

<세부내역 - 통계목>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공공근로 확대(133억원) 등 163억원 증가

‣ (기타직 보수) 공영버스특계(2.4억원) 등 4.5억원 증가

∙ 물건비는 4,81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5%인 436억원 증가

<세부내역 - 통계목>

‣ (사무관리비)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127억원),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100억원) 등 282억원 증가

‣ (공공운영비)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전기요금(17억원), 상.하수도특별회계(107억원) 등 162억원 증가

‣ (행사운영비) 서귀포 K-POP 문화콘서트 개최(2억원) 등 21억원 증가

‣ (재료비) 산림병해충 방제 물품구입(3.5억원) 등 18억원 증가

‣ (연구용역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 조사(3억원) 등 8억원 증가

‣ (전산개발비) 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설계·전환 통합사업(△80억원) 등 60억원 감소

∙ 경상이전은 2조 6,76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0%인 754억원 증가

<세부내역 - 통계목>

‣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30억원, 아동 건강체험 활동비 53억원 등 82억원 증가

‣ (기타보상금)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13억원), 전지훈련 유지지원(3억원) 등 24억원 증가

‣ (배상금) 도로부지 등 소송패소 배상금 10억원 증가

‣ (민간경상사업보조)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36억원), 하차거래 전환품목 추가 물류비 지원(17억원), 공동선별비 지원(30억원) 등 48억원 증가

‣ (민간행사사업보조) 세계농아인대회 지원(9.5억원), 제주국제조각 페스타(4억원) 등
18억원 증가

‣ (민간위탁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16억원), 동·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14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40억원) 등 89억원 증가

‣ (운수업계보조금)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195억원), 어르신행복택시 운영(16억원) 등 222억원 증가

‣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일자리 지원(32억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14억원) 등 58억원 증가

‣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읍면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25억원), 천원의 아침밥 지원(1억원) 등 21억원 증가

‣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혼디론(12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1억원),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 위탁관리(12억원) 등 132억원 증가

∙ 자본지출은 2조 3,50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3%인 1,420억원 증가

<세부내역 - 통계목>

‣ (시설비) 송악유원지 사유지 매입(151억원),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150억원),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토지매입(89억원) 등 1,280억원 증가

‣ (민간자본보조)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37억원), 전기차 보조금(△65억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8억원) 등 132억원 감소

‣ (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 비자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36억원), 광양초 통학로 지중화사업(16억원) 등 128억원 증가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기존주택 매입임대(11억원), 공공임대주택 사업(56억원) 67억원 증가

‣ (자산및물품취득비) 수소 청소차 구입(△43억원), 공영버스 특계(33억원), 상수도 (13억원) 등 52억원 증가

‣ (전산개발비) 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설계·전환 통합사업(△80억원) 등 60억원 감소

∙ 융자및출자은 1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 보전재원은 676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 내부거래는 1조 7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7%인 726억원 증가

<세부내역 - 통계목>

‣ (기타회계전출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95억원) 등 149억원 증가

‣ (공기업특별회계경상/자본전출금) 공영 수소버스 구입비 지원(33억원) 등 158억원 증가

‣ (기금전출금) 재정안정화기금 전출(19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잠재적 리스크 극복 융자지원(100억원) 등 312억원 증가

‣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85억원 증가

‣ (예수금이자상환)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이자 상환 27억원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1,38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0.61%인 620억원 증가

<세부내역 - 통계목>

‣ (일반예비비) 13억원 증가

‣ (국고보조반환금) 코로나19 생활지원비(115억원), 복권기금 집행잔액(13억원) 등 424억원 증가

‣ (기타반환금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집행잔액(43억원) 등 182억원 증가

【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476,770	100	7,063,922	100	412,848	5.84
인건비		754,689	10.09	737,450	10.44	17,239	2.34
	인건비	754,689	10.09	737,450	10.44	17,239	2.34
물건비		481,545	6.44	437,955	6.20	43,590	9.95
	일반운영비	368,830	4.93	322,290	4.56	46,540	14.44
	여비	17,439	0.23	16,954	0.24	485	2.86
	업무추진비	5,276	0.07	5,274	0.07	2	0.04
	직무수행경비	22,406	0.30	22,365	0.32	41	0.19
	의회비	4,212	0.06	4,215	0.06	△3	△0.08
	재료비	44,501	0.60	42,732	0.60	1,769	4.14
	연구개발비	18,881	0.25	24,125	0.34	△5,243	△21.73
경상이전		2,676,638	35.80	2,601,267	36.82	75,371	2.90
	일반보전금	871,241	11.65	859,698	12.17	11,543	1.34
	이주및재해보상금	525	0.01	225	0.00	300	133.45
	포상금	24,712	0.33	26,248	0.37	△1,536	△5.85
	연금부담금등	146,915	1.96	144,793	2.05	2,122	1.47
	배상금등	2,739	0.04	1,707	0.02	1,032	60.44
	출연금	110,542	1.48	111,047	1.57	△505	△0.46
	민간이전	1,064,658	14.24	1,018,306	14.42	46,352	4.55%
	자치단체등이전	409,391	5.48	394,136	5.58	15,255	3.87
	전출금	8,779	0.12	8,779	0.12	-	-
	국외이전	1,664	0.02	1,664	0.02	-	-
	차입금이자상환	35,473	0.47	34,664	0.49	809	2.33
자본지출		2,350,246	31.43	2,208,199	31.26	142,047	6.43
	시설비및부대비	1,751,829	23.43	1,621,799	22.96	130,030	8.02
	민간자본이전	333,192	4.46	345,938	4.90	△12,746	△3.68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67,801	2.24	154,971	2.19	12,830	8.29
	공사공단자본전출금	24,219	0.32	17,520	0.25	6,699	38.23
	자산취득비	72,690	0.97	67,456	0.95	5,234	7.93
	기타자본이전	515	0.01	515	0.01	-	-
융자및출자		111	0.00	111	0.00	-	-
	융자금	111	0.00	111	0.00	-	-
	출자금	-	-	-	-	-	-
보전재원		67,622	0.90	67,622	0.96	-	-
	차입금원금상환	67,622	0.90	67,622	0.96	-	-
내부거래		1,007,044	13.47	934,427	13.23	72,617	7.77
	기타회계등전출금	393,114	5.26	362,402	5.13	30,712	8.47
	기금전출금	232,668	3.11	201,516	2.85	31,152	15.46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26,654	3.03	227,089	3.21	△435	△0.19
	예탁금	74,174	0.99	65,640	0.93	8,534	13.00
	예수금원리금상환	80,433	1.08	77,779	1.10	2,654	3.41
예비비및기타		138,875	1.86	76,891	1.09	61,984	80.61
	예비비	75,893	1.02	74,506	1.05	1,387	1.86
	반환금기타	62,982	0.84	2,385	0.03	60,596	2540.39

❍ 성질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민간자본이전(16.3%), 시설비및부대비(18.3%)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비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 성질별 세출 예산 집행 현황(4.30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총계			7,122,832	1,922,713	27.0%
인건비			698,758	206,318	29.5%
물건비			392,452	135,800	34.6%
		일반운영비	278,143	103,501	37.2%
		여비	16,617	4,929	29.7%
		업무추진비	5,104	2,003	39.2%
		직무수행경비	21,587	7,122	33.0%
		의회비	4,231	1,393	32.9%
		재료비	35,826	11,178	31.2%
		연구개발비	30,943	5,673	18.3%
경상이전			2,583,394	875,821	33.9%
	일반보전금		862,925	257,866	29.9%
	이주및재해보상금		4,602	4,286	93.1%
	포상금		25,128	21,988	87.5%
	연금부담금등		136,543	45,068	33.0%
	배상금등		1,820	924	50.8%
	출연금		111,047	25,136	22.6%
	민간이전		1,003,706	356,936	35.6%
	자치단체등이전		396,952	153,672	38.7%
	전출금		8,779	1,011	11.5%
	국외이전		1,784	593	33.3%
	차입금이자상환		30,108	8,341	27.7%
자본지출			2,427,014	455,964	18.8%
	시설비및부대비		1,832,082	335,218	18.3%
	민간자본이전		405,215	66,161	16.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09,054	35,135	32.2%
	공사공단전출금		17,520	6,465	36.9%
	자산취득비		62,628	12,487	19.9%
	기타자본이전		515	497	96.5%
융자및출자			111	-	-
	융자금		111	-	-
	출자금		-	-	-
보전재원			67,622	50,904	75.3%
	차입금원금상환		67,622	50,904	75.3%
내부거래			888,172	197,792	22.3%
	기타회계전출금		358,715	126,645	35.3%
	기금전출금		201,516	25,702	12.8%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27,089	44,045	19.4%
	예탁금		65,640	1,400	2.1%
	예수금원리금상환		35,211	-	-
예비비및기타			65,310	114	0.2%
	예비비		65,031	-	-
	반환금기타		279	114	40.8%

※ 이호조 사업별예산집행 현황 자료, 공기업특별회계

※ 단위환산, 지출액에는 재배정액까지 포함되어 실 지출액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4) 재정집행률

❍ 재정집행률을 보면 (4. 30일 기준,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전체 집행률은 27.0% 이며,

∙ 도 본청은 집행률 26.0%로 전체 집행률 대비 1.0%p 낮은 집행률

∙ 제주시는 집행률 27.1%로 전체 집행률 대비 0.1%p 높은 집행률

∙ 서귀포시는 집행률 29.5%로 전체 집행률 대비 2.5%p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재정집행률 실적 (기관별) 】

(단위 : 백만원)

기 관 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전체 집행률 대비	비고
총계	7,122,832	1,922,713	27.0%	-
도	3,568,131	926,790	26.0%	-1.0%p
제주시	2,214,380	600,831	27.1%	0.1%p
서귀포시	1,340,321	395,092	29.5%	2.5%p

【 재정집행률 실적 (실국별) 】

(단위 : 백만원)

실 국 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전체 집행률 대비	비고
총계		7,122,832	1,922,713	27.0%	-
도청		3,568,131	926,789	26.0%	-1.0%p
	의회사무처	23,949	7,526	31.4%	4.4%p
	합의제기관	5,083	1,544	30.4%	3.4%p
	대변인	4,026	1,069	26.5%	-0.4%p
	소통청렴담당관	600	126	21.0%	-6.0%p
	성평등정책관	8,814	3,304	37.5%	10.5%p
	기획조정실	419,806	97,818	23.3%	-3.7%p
	도민안전건강실	120,632	26,707	22.1%	-4.9%p
	특별자치행정국	352,236	118,574	33.7%	6.7%p
	경제활력국	151,118	41,245	27.3%	0.3%p
	혁신산업국	236,963	33,867	14.3%	-12.7%p
	복지가족국	261,136	103,972	39.8%	12.8%p
	기후환경국	230,257	49,927	21.7%	-5.3%p
	건설주택국	201,113	36,884	18.3%	-8.7%p
	교통항공국	217,430	68,794	31.6%	4.6%p
	도시균형추진단	42,934	8,698	20.3%	-6.7%p
	문화체육교육국	224,907	54,265	24.1%	-2.9%p
	관광교류국	38,466	7,366	19.2%	-7.9%p
	농축산식품국	228,502	45,333	19.8%	-7.2%p
	해양수산국	194,305	34,905	18.0%	-9.0%p
	소방안전본부	248,134	88,900	35.8%	8.8%p
	직속기관	117,285	28,139	24.0%	-3.0%p
	사업소	240,437	67,826	28.2%	1.2%p
제주시		2,214,380	600,831	27.1%	0.1%p
	본청	2,097,888	568,443	27.1%	0.1%p
	읍면동	116,492	32,388	27.8%	0.8%p
서귀포시		1,340,321	395,092	29.5%	2.5%p
	본 청	1,263,128	376,512	29.8%	2.8%p
	읍면동	77,193	18,580	24.1%	-2.9%p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7,93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4,672억원 대비 3,267억원(7.3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7조 4,768억원의 64.11%의 규모임.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4조 5,96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2,715억원 대비 3,246억원(7.60%) 증가

∙ 특별회계 세입은 1,97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956억원 대비 21억원(1.07%) 증가 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793,861	100	4,467,157	100	326,704	7.31
일반회계			4,596,158	95.88	4,271,538	95.62	324,620	7.60
특별회계			197,703	4.12	195,619	4.38	2,084	1.07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197,703	4.12	195,619	4.38	2,084	1.07
		제주도개발사업	189,570	3.95	188,245	4.21	1,325	0.70
		토지	8,133	0.17	7,374	0.17	759	10.29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793,861	100	4,467,157	100	326,704	7.31
	자체수입					1,955,266	40.79	1,926,719	43.13	28,547	1.48
		지방세수입				1,892,600	39.48	1,872,600	41.92	20,000	1.07
			보통세			1,708,900	35.65	1,688,900	37.81	20,000	1.18
			목적세			170,000	3.55	170,000	3.81	-	-
			지난년도수입			13,700	0.29	13,700	0.31	-	-
		세외수입				62,666	1.31	54,119	1.21	8,547	15.79
			경상적세외수입			40,103	0.84	32,966	0.74	7,137	21.65
			임시적세외수입			20,670	0.43	19,679	0.44	991	5.0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893	0.04	1,474	0.03	419	28.39
	의존수입					2,325,136	48.51	2,317,238	51.87	7,898	0.34
		지방교부세				2,113,872	44.10	2,105,999	47.14	7,873	0.37
			지방교부세			2,113,872	44.10	2,105,999	47.14	7,873	0.37
					보통교부세	2,001,658	41.75	1,999,336	44.76	2,322	0.11
					특별교부세	-	-	-	-	-	-
					부동산교부세	107,295	2.24	102,839	2.30	4,456	4.33
					소방안전교부세	4,919	0.10	3,824	0.09	1,095	28.63
			지방소멸대응기금			-	-	-	-	-	-
		보조금				211,264	4.41	211,239	4.73	25	0.01
			국고보조금등			211,264	4.41	211,239	4.73	25	0.01
				국고보조금		12,540	0.26	12,704	0.28	△164	△1.2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891	0.25	11,702	0.26	189	1.61
				기금		186,833	3.90	186,833	4.18	-	-
	지방채					70,000	1.46	70,000	1.57	-	-
			국내차입금			70,000	1.46	70,000	1.57	-	-
				정부자금채		6,300	0.13	6,300	0.14	-	-
				금융기관채		41,200	0.86	41,200	0.92	-	-
				지방공공자금채		22,500	0.47	22,500	0.5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43,459	9.25	153,200	3.43	290,259	189.46
		보전수입등				275,054	5.74	151,644	3.39	123,410	81.38
			잉여금			233,023	4.86	151,644	3.39	81,380	53.67
			전년도이월금			41,950	0.88	-	-	41,950	순증
			보조금등반환금			81	0.00	-	-	81	순증
		내부거래				168,405	3.51	1,556	0.03	166,849	10721
			전입금			167,804	3.50	1,004	0.02	166,800	16665
			예탁금및예수금			601	0.01	552	0.01	49	8.81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793,861	100	4,467,157	100	326,704	7.31
	일반회계			4,596,158	95.88	4,271,538	95.62	324,620	7.60
		감사위원회		1	0.00	1	0.00	-	-
		대변인		-	-	-	-	-	-
		소통청렴담당관		-	-	-	-	-	-
		기획조정실		4,548,201	94.88	4,231,495	94.72	316,706	7.48
			정책기획관	9,585	0.20	9,585	0.21	-	-
			예산담당관	2,630,102	54.86	2,334,132	52.25	295,969	12.68
			청년정책담당관	131	0.00	30	0.00	101	336.67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3	0.00	0	0.00	13	순증
			세정담당관	1,908,370	39.81	1,887,748	42.26	20,622	1.09
		특별자치행정국		34,968	0.73	27,056	0.61	7,912	29.24
			총무과	1,160	0.02	943	0.02	216	23.01
			자치행정과	3,467	0.07	3,248	0.07	219	6.74
			4·3지원과	11,543	0.24	11,457	0.26	86	0.75
			회계과	18,798	0.39	11,408	0.26	7,390	64.78
		공공정책연수원		134	0.00	130	0.00	4	3.08
		중앙협력본부		-	-	-	-	-	-
		제주시		6,727	0.14	6,164	0.14	563	9.13
		서귀포시		6,128	0.13	6,690	0.15	△562	△8.40
	특별회계			197,703	4.12	195,619	4.38	2,084	1.07
		제주도개발사업		189,570	3.95	188,245	4.21	1,325	0.70
		토지		8,133	0.17	7,374	0.17	759	10.28

2. 세출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74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230억원 대비 513억원(3.8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7조 2,432억원의 18.38%의 규모임.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3,63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142억원 대비 495억원(3.77%) 증가

∙ 특별회계 세출은 10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88억원 대비 18억원(20.07%) 증가 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374,268	100	1,323,011	100	51,257	3.87
일반회계			1,363,718	99.23	1,314,225	99.34	49,493	3.77
특별회계			10,550	0.77	8,786	0.66	1,764	20.07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10,550	0.77	8,786	0.66	1,764	20.07
		제주도개발사업	2,417	0.18	1,412	0.11	1,005	71.15
		토지	8,132	0.59	7,374	0.56	759	10.29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374,268	100	1,323,011	100	51,257	3.87
	감사위원회		1,167	0.08	1,152	0.09	15	1.30
	대변인		5,025	0.37	4,026	0.30	998	24.80
	소통청렴담당관		565	0.04	600	0.05	△35	△5.76
	기획조정실		448,851	32.66	424,779	32.11	24,072	5.67
		정책기획관	13,448	0.98	12,278	0.93	1,170	9.52
		예산담당관	274,609	19.98	249,772	18.88	24,837	9.94
		청년정책담당관	7,579	0.55	7,231	0.55	348	4.82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624	0.12	1,421	0.11	203	14.28
		세정담당관	151,590	11.03	154,076	11.65	△2,486	△1.61
	특별자치행정국		364,654	26.53	347,896	26.30	16,758	4.82
		총무과	124,623	9.07	124,957	9.44	△334	△0.27
		자치행정과	11,900	0.87	11,670	0.88	230	1.98
		4·3지원과	24,218	1.76	23,442	1.77	776	3.31
		회계과	203,913	14.84	187,827	14.20	16,086	8.56
	공공정책연수원		4,505	0.33	4,475	0.34	30	0.68
	중앙협력본부		449	0.03	479	0.04	△30	△6.27
	제주시		328,975	23.94	322,798	24.40	6,176	1.91
		공보실	1,057	0.08	1,057	0.08	-	-
		종합민원실	4,198	0.31	4,196	0.32	2	0.04
		총무과	182,322	13.27	181,017	13.68	1,305	0.72
		기획예산과	2,263	0.16	1,893	0.14	370	19.55
		자치행정과	12,620	0.92	11,753	0.89	867	7.38
		세무과	1,513	0.11	1,489	0.11	24	1.65
		재산세과	825	0.06	772	0.06	53	6.86
		마을활력과	7,590	0.55	7,301	0.55	289	3.96
		한림읍	8,308	0.60	7,813	0.59	495	6.34
		애월읍	13,500	0.98	13,453	1.02	47	0.35
		구좌읍	8,472	0.62	7,945	0.60	527	6.63
		조천읍	8,699	0.63	8,680	0.66	19	0.21
		한경면	7,204	0.52	6,904	0.52	300	4.35
		추자면	5,347	0.39	5,347	0.40	-	-
		우도면	4,566	0.33	4,224	0.32	342	8.11
		일도1동	1,792	0.13	1,692	0.13	100	5.91
		일도2동	4,034	0.29	3,834	0.29	200	5.22
		이도1동	1,702	0.12	1,682	0.13	20	1.19
		이도2동	4,542	0.33	4,326	0.33	216	4.99
		삼도1동	2,206	0.16	1,972	0.15	234	11.87
		삼도2동	1,756	0.13	1,756	0.13	-	-
		용담1동	2,085	0.15	2,079	0.16	6	0.29
		용담2동	3,772	0.27	3,539	0.27	232	6.56
		건입동	2,156	0.16	2,156	0.16	-	-
		화북동	3,389	0.25	3,389	0.26	-	-
		삼양동	2,986	0.22	3,066	0.23	△80	△2.61
		봉개동	2,362	0.17	2,362	0.18	-	-
		아라동	5,583	0.41	5,483	0.41	100	1.82
		오라동	3,232	0.24	3,037	0.23	195	6.42
		연동	4,941	0.36	4,898	0.37	43	0.87
		노형동	6,518	0.47	6,270	0.47	248	3.95
		외도동	3,488	0.25	3,498	0.26	△10	△0.29
		이호동	1,984	0.14	1,983	0.15	1	0.03
		도두동	1,963	0.14	1,932	0.15	31	1.59
	서귀포시		223,170	16.24	219,780	16.61	3,389	1.54
		시민소통지원실	4,023	0.29	4,005	0.30	18	0.46
		공보실	808	0.06	835	0.06	△28	△3.32
		종합민원실	4,573	0.33	4,508	0.34	65	1.43
		총무과	132,483	9.64	131,904	9.97	579	0.44
		기획예산과	1,658	0.12	1,002	0.08	656	65.41
		자치행정과	3,685	0.27	3,660	0.28	25	0.68
		마을활력과	5,965	0.43	5,905	0.45	60	1.02
		세무과	1,255	0.09	1,243	0.09	12	0.99
		대정읍	9,271	0.67	8,860	0.67	411	4.64
		남원읍	10,264	0.75	9,914	0.75	350	3.53
		성산읍	9,789	0.71	9,589	0.72	200	2.08
		안덕면	7,466	0.54	7,435	0.56	31	0.42
		표선면	7,249	0.53	7,293	0.55	△44	△0.60
		송산동	1,682	0.12	1,682	0.13	-	-
		정방동	1,086	0.08	1,086	0.08	-	-
		중앙동	1,156	0.08	1,156	0.09	-	-
		천지동	1,231	0.09	1,231	0.09	-	-
		효돈동	2,395	0.17	2,095	0.16	300	14.32
		영천동	2,490	0.18	2,385	0.18	105	4.39
		동홍동	3,413	0.25	3,227	0.24	186	5.77
		서홍동	2,161	0.16	2,011	0.15	150	7.46
		대륜동	1,863	0.14	1,863	0.14	-	-
		대천동	2,410	0.18	2,406	0.18	4	0.17
		중문동	2,437	0.18	2,290	0.17	147	6.43
		예래동	2,357	0.17	2,195	0.17	162	7.37

3.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5,96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2,715억원 대비 3,246억원(7.60%)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1조 9,48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201억원 대비 286억원(1.48%)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1조 8,92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726억원 대비 200억원(1.07%) 증액

∙ 세외수입은 561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475억원 대비 86억원(17.98%) 증액

❍ 의존수입은 2조 1,38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304억원 대비 79억원(0.3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2조 1,13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060억원 대비 79억원(0.37%) 증액

∙ 보조금은 24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5억원 증액

❍ 지방채는 700억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39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769억원 대비 1,296억원(73.26%)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596,158	100	4,271,538	100	324,620	7.60
	자체수입					1,948,676	42.40	1,920,129	44.95	28,547	1.48
		지방세수입				1,892,600	41.18	1,872,600	43.84	20,000	1.07
			보통세			1,708,900	37.18	1,688,900	39.54	20,000	1.07
			목적세			170,000	3.70	170,000	3.98	-	-
			지난년도수입			13,700	0.30	13,700	0.32	-	-
		세외수입				56,076	1.22	47,529	1.11	8,547	17.98
			경상적세외수입			35,583	0.77	28,446	0.67	7,137	25.09
			임시적세외수입			18,600	0.40	17,609	0.41	991	5.6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893	0.04	1,475	0.03	419	28.39
	의존수입					2,138,303	46.52	2,130,405	49.87	7,898	0.37
		지방교부세				2,113,872	45.99	2,105,999	49.30	7,873	0.37
			지방교부세			2,113,872	45.99	2,105,999	49.30	7,873	0.37
					보통교부세	2,001,658	43.55	1,999,336	46.81	2,322
					특별교부세	-	-	-	-	-
					부동산교부세	107,295	2.33	102,839	2.41	4,456
					소방안전교부세	4,919	0.11	3,824	0.09	1,095
			지방소멸대응기금			-	-	-	-	-	-
		보조금				24,431	0.53	24,406	0.57	25	0.10
			국고보조금등			24,431	0.53	24,406	0.57	25	0.10
				국고보조금		12,540	0.27	12,704	0.30	△164	△1.2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891	0.26	11,702	0.27	189	1.61
				기금		-	-	-	-	-	-
	지방채					70,000	1.52	70,000	1.64	-	-
			국내차입금			70,000	1.52	70,000	1.64	-	-
				정부자금채		6,300	0.14	6,300	0.15	-	-
				금융기관채		41,200	0.90	41,200	0.96	-	-
				지방공공자금채		22,500	0.49	22,500	0.53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39,179	9.56	151,004	3.54	288,175	190.84
		보전수입등				271,375	5.90	150,000	3.51	121,375	80.92
			잉여금			230,685	5.02	150,000	3.51	80,685	53.79
			전년도이월금			40,610	0.88	-	-	40,610	순증
			보조금등반환금			81	0.00	-	-	81	순증
		내부거래				167,804	3.65	1,004	0.02	166,800	16,615
			전입금			167,804	3.65	1,004	0.02	166,800	16,615
			예탁금및예수금			-	-	-	-	-	-

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637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3,142억원 대비 495억원(3.7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를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4,33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0%인 4억원 증가

∙ 물건비는 1,20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2%인 35억원 증가

∙ 경상이전은 2,40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3%인 18억원 증가

∙ 자본지출은 1,79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47%인 227억원 증가

∙ 보전재원은 674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음

∙ 내부거래는 2,51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98%인 186억원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69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0%인 24억원 증가 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363,718	100	1,314,225	100	49,493	3.77
인건비		433,705	31.80	433,270	32.97	435	0.10
	인건비	433,705	31.80	433,270	32.97	435	0.10
물건비		120,457	8.83	116,922	8.90	3,536	3.02
	일반운영비	88,418	6.48	85,198	6.48	3,220	3.78
	여비	8,729	0.64	8,467	0.64	262	3.10
	업무추진비	2,430	0.18	2,482	0.19	△52	△0.63
	직무수행경비	15,608	1.14	15,608	1.19	-	-
	재료비	3,083	0.23	3,113	0.24	△30	△0.96
	연구개발비	2,188	0.16	2,053	0.16	1135	6.58
경상이전		240,576	17.64	238,826	18.17	1,750	0.73
	일반보전금	24,805	1.82	24,648	1.88	156	0.63
	이주및재해보상금	-	-	-	-	-	-
	포상금	19,207	1.41	20,575	1.57	△1,368	△6.65
	연금부담금등	112,598	8.26	110,598	8.42	2,000	1.81
	배상금등	105	0.01	75	0.01	30	40.11
	출연금	9,758	0.72	9,531	0.73	226	2.37
	민간이전	33,244	2.44	33,235	2.53	86	0.03
	자치단체등이전	10,384	0.76	10,149	0.77	235	2.31
	전출금	5	0.00	5	0.00	-	-
	국외이전	-	-	-	-	-	-
	차입금이자상환	30,471	2.23	30,009	2.28	462	1.54
자본지출		179,863	13.19	157,126	11.96	22,737	14.47
	시설비및부대비	148,861	10.92	127,310	9.69	21,551	16.93
	민간자본이전	12,439	0.91	11,689	0.89	750	6.42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3,514	0.99	13,389	1.02	126	0.94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	-	-	-	-
	자산취득비	5,049	0.37	4,738	0.36	310	6.55
	기타자본이전	-	-	-	-	-	-
융자및출자		-	-	-	-	-	-
	융자금	-	-	-	-	-	-
	출자금	-	-	-	-	-	-
보전재원		67,397	4.94	67,397	5.13	-	-
	차입금원금상환	67,397	4.94	67,397	5.13	-	-
내부거래		251,820	18.47	233,211	17.75	18,609	7.98
	기타회계전출금	-	-	-	-	-	-
	기금전출금	69,652	5.11	50,000	3.80	19,652	39.3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44,374	10.59	148,000	11.26	△3,626	△2.45
	예탁금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37,795	2.77	35,211	2.68	2,584	7.34
예비비및기타		69,900	5.13	67,474	5.13	2,426	3.60
	예비비	69,013	5.06	67,473	5.13	1,540	2.28
	반환금기타	887	0.07	1	0.00	886	155,484

5.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77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1,871억원 대비 21억원(1.0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896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70%인 13억원 증가

∙ 토지특별회계 세입은 81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29%인 8억원 증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97,703	100	195,619	100	2,084	1.07
제주도개발사업	189,570	95.88	188,245	96.23	1,325	0.70
토지	8,133	4.12	7,374	3.77	759	10.29

6.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6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88억원 대비 18억원(20.0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24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1.15%인 10억원 증가

‣ 생활환경취약지구 일자리 지원사업 등 10개 복권기금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반환금 13억 4,3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복권기금 사업 불용액 최소화 노력 필요

∙ 토지특별회계 세출은 81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29%인 8억원 증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억원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0,550	100	8,786	100	1,764	20.07
제주도개발사업	2,417	22.90	1,412	16.07	1,005	71.15
토지	8,133	77.10	7,374	83.93	759	10.29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검토

감사위원회

1. 예산편성현황 (사업명세서 p55, 사업설명서 p23-24)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1억 5,200만원 대비 1,500만원(1.3%) 증가한 11억 6,700만원 임

‣ 전문가 법률자문료(사전컨설팅, 재심의 등) 1,500만원 증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감사위원회	1,167	1,152	15	1.3

대변인

1. 예산편성현황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변인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0억 2,600만원 대비 9억 9,800만원(24.80%) 증가한 50억 2,400만원 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공보관	5,024	4,026	998	24.80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56, 사업설명서 p27-30)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대변인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2,900,000	2,000,000	900,000
	공감형 정책 콘텐츠 제작 확산	160,000	80,000	80,000
	신문구독료	220,000	180,000	40,000
	뉴스저작권 구입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170,000	191,600	△21,600

(2)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사업명세서 p56, 세부사업설명서 p27)

❍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정책 홍보 예산 9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증액사유로 도민(수요자) 중심의 도정 정책 상시 홍보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홍보 예산이 ‘도민 생활안정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라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 이 사업인 경우 매년 본예산 편성 후 추경예산에 많은 사업비를 증액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본예산 편성시 연간 사업비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20년】 (본예산) 15억원 → (최종예산) 33억원 / 【‘21년】 (본예산) 12억원 → (최종예산) 26.3억원 【‘22년】 (본예산) 15.5억원 → (최종예산) 29.5억원

소통청렴담당관

1. 예산편성현황  (사업명세서 p57)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소통청렴담당관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6억원 대비 3,500만원(5.76%) 감소한 5억 6,500만원 임

‣ 직제개편에 따라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 경비 삭감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소통청렴담당관	565	600	△35	△5.76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현황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247억 7,900만원 대비 240억 7,200만원(5.67%) 증가한 4,488억 5,100만원 임.

∙ 정책기획관은 134억 4,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52%인 11억 7,000만원 증가

∙ 예산담당관은 2,746억 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94%인 248억 3,700만원 증가

∙ 청년정책담당관은 75억 7,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82%인 3억 4,800만원 증가

∙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16억 2,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4.28%인 2억 300만원 증가

∙ 세정담당관은 1,515억 9,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61%인 24억 8,600만원 감소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448,851	424,779	24,072	5.67
정책기획관	13,448	12,278	1,170	9.52
예산담당관	274,609	249,772	24,837	9.94
청년정책담당관	7,579	7,230	348	4.82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624	1,421	203	14.28
세정담당관	151,590	154,076	△2,486	△1.61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58 ~ 66)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정책기획관	(가칭)하원 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계획 (공간구조계획) 수립 용역	1,000,000	-	1,000,000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위한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70,500	-	70,500
	미래창의혁신 역략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방문	95,000	-	95,000
예산담당관	지방공공기관 혁신대회 개최	20,000	-	20,000
	출자출연기관 제규정 정비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50,000	-	50,000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석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	85,000	-	85,000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64,051,517	45,000,000	19,051,517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이자상환	2,583,955	0	2,583,955
	일반예비비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공공형) 사업	1,500,000	0	1,500,000
청년정책 담당관	탐라영재관 상업임대시설 냉·난방기 설치공사	74,700	-	74,700
	제주청년원탁회의 운영	255,000	100,000	155,000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100,000	0	100,000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소송대리인 선임료	600,000	450,000	150,000
세정담당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86,077	-	186,077
	지방교육세 정산분	△3,626,432	-	△3,626,432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등	410,400	110,000	300,400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전출	600,000	0	600,000

(2) (가칭) 하원 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계획(공간구조계획) 수립 용역
(정책기획관, 사업명세서 p58, 세부사업설명서 p33-34)

❍ 구)탐라대부지를 신성장 산업 중심 R&D 및 기업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구)탐라대 부지는 지난 2016년 미래를 위한 공공자산 확보 차원에서 416억원에 매입한 후 교육기관 유치 등을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 민선8기 출범 후에는 ‘부지 활용 방안 기본원칙’(‘22. 9월) 및 ‘기본구상‘(’23. 1월)을 발표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부지활용 기본원칙) ① 제주 이익 부합 ② 미래 성장 기여 ③ 주민수용성 제고

- (기본구상) 통합연구(R&D) 클러스터 구축 및 신성장산업 육성·유치

❍ 부서에서 별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용역의 세부내용은 총 6가지임.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공간구조계획 용역 5.5억원

2.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원

3.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 1억원

4. 토목기본설계 1억원

5. (가칭)하원 테크노캠퍼스 감정평가 용역 1억원

6. 지형 현황측량 0.5억원

❍ 현 시점에서 용역의 필요성,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특히, 감정평가인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전문 감정평가사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용역비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연번	건명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공간구조계획 용역 - 기반시설 조사, 지역주민 수익창출 방안, 주변지역 관리방안 마련 등	550
2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 평가 용역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시기	100
3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 - 교통시설 현황, 주차수요 예측,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진·출입 동선 등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	100
4	토목기본설계 용역 - 단지내 토공계획, 우수배제 계획, 오수처리 계획, 상수도 공급계획 등	100
5	(가칭)하원 테크노캠퍼스 감정평가 용역 -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반영 감정평가 ※ 입주 기업 임대료 산정, 부지매가가 검토 시 활용	100
6	지형 현황측량 - 기준점 설치, 세부측량, 지도원판 제작 등	50

※ 부서 별도제출 자료 발췌

(3)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위한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정책기획관, 사업명세서 p58, 세부사업설명서 p35)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해 도민참여단 구성·운영을 위한 경비 70,500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1.4. 제정, 2022.7.5. 시행)」에 의거 지자체장은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고 5년마다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함.

❍ 본 사업비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에 따른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도민참여단 구성 운영 경비임.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 및 중요성 대두,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20년 단위의 기본전략임을 감안하여 계획 수립에 내실을 기하여야 하겠음.

※ 연구용역 없이 담당부서에서 직접 업무 수행

(4)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차오름」 운영
(정책기획관, 사업명세서 p58, 세부사업설명서 p36-39)

❍ 미래창의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 「차오름」 운영 관련 사업비 9,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사무관리비 15,000천원, 행사운영비 40,000천원, 국내여비 10,000천원, 국제화여비 30,000천원

❍ 본 사업은 ‘미래’를 대주제로 하여 자기주도적 목표설계, 체험활동, 교육 등을 통해 공직자의 창의·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도 공직자 15명이 참여하고 있음.

❍ 공직자의 역량 개발 및 강화 측면에서 사업의 의미는 있다고 판단되나,
금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 국내 및 해외 현장방문 경비 등 15명이 참여하는데 9,500만원 예산이 투입되는게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5) 지방공공기관 혁신대회 개최
(예산담당관, 사업명세서 p60, 세부사업설명서 p40-41)

❍ 도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지난 3월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금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6) 출자출연기관 제규정 정비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예산담당관, 사업명세서 p60, 세부사업설명서 p42-43)

❍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규정을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인 조직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의미는 있다고 판단되나, 금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또한, 학술용역심의(‘22.11.24.)에서 과업대비 용역비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5,000만원 모두를 편성하는 사유 설명이 필요하겠음.

(7)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석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
(예산담당관, 사업명세서 p60, 세부사업설명서 p44-45)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관련 지표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8,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상황을 분석·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부여, 부진 단체는 재정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음.

〈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체계 〉

-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등 3개 분야 13개 지표 평가

분야	세부지표(13개)
건전성 (4개)	▪ (수지관리) ⓛ 통합재정수지비율 ▪ (채무관리) ② 관리채무비율, ③ 통합유동부채비율 ▪ (공기업관리) ④ 공기업부채비율
효율성 (6개)	▪ (세입관리) ⑤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비율, ⑥ 지방세징수율, ⑦ 체납액(지방세+세외수입)관리비율, ▪ (세출관리) ⑧ 지방보조금비율, 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⑩ 자체경비비율
계획성 (3개)	▪ (재정계획) ⑪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⑫ 세수오차비율 ▪ (재정집행) ⑬ 이‧불용액비율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도(道) 유형 상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다’등급을 받고 매년 평가 결과가 부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판단되나,

❍ 각 평가 지표별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지난해 지방세연구원의 재정컨설팅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 용역 필요성에 대한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하겠음.

❍ 또한, 학술용역심의(‘23. 4. 6.)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운영 및 국비(공모) 사업 중장기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이란 제목으로  4가지 사업내용*을 추진한다고 사업비 9,800만원으로 심의를 받았음.

* ① 재정분석 관련 지표 분석, ②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 ③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분석 및 사업 전략 수립 ④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신규 정책 개발, 미래전략 제시

❍ 학술용역심의를 받은 내용과 예산 편성 사업 내용이 달라진 사유에 대한 설명과 4가지 사항을 연구하는데 9,800만원을 산정하여 용역심의를 받은 후, 1가지 사항을 연구하는데 8,000만원 사업비를 산정하고 있어 과도한 사업비 산정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겠음.

(8) 일반예비비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공공형) 사업 (22년 국고보조 재편성)
(예산담당관, 사업명세서 p60)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공공형) 사업(22년 국고보조 재편성)’이라는 사업명을 명시하여 일반예비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특정 사업명을 명시하여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예비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하겠음. 일반 사업비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9)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청년정책담당관, 사업명세서 p63, 세부사업설명서 p56-57)

❍ 농림축산식품부의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선정 대학에 도비를 추가 지원하여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사업대상: 3개 대학 500명 (제주도 300명, 한라대 100명, 관광대 100명)

- 재원부담: (정부) 1,000원, (학생) 1,000원, (도) 2,000원, (대학) 자율 결정

❍ 고물가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와도 부합되는 사업이라 하겠음.

❍ 다만, 대학이 부담하는 금액은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 대학간 부담금액이 상이하여 학교별 급식단가가 차이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대학과의 협의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겠음.

- 대학별 부담금액: (제주대) 0월 / (한라대) 1,000원 / (관광대) 500원

☞ 아침식사 단가: (제주대) 4,000원 / (한라대) 5,000원 / (관광대) 4,500원

(10)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등
(세정담당관, 사업명세서 p65, 세부사업설명서 p76-79)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등 운영경비 1억원과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 행사 홍보부스 운영에 따른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홍보부스 운영 경비 9,000만원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약 3.7억원의 기부금이 모금된 상황으로 올해 모금 목표액 40억원 달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음.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검토보고서 p94-95 참조

특별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현황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478억 9,600만원 대비 167억 5,800만원(4.82%) 증가한 3,646억 5,400만원 임.

∙ 총무과는 1,246억 2,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27%인 3억 3,400만원 감소

∙ 자치행정과은 119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98%인 2억 3,000만원 증가

∙ 4·3지원과는 242억 1,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31%인 7억 7,600만원 증가

∙ 회계과는 2,039억 1,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56%인 160억 8,600만원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364,654	347,896	16,758	4.82
총무과	124,623	124,957	△334	△0.27
자치행정과	11,900	11,670	230	1.98
4·3지원과	24,218	23,442	776	3.31
회계과	203,913	187,827	16,086	8.56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67 ~ 74)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총무과	각종 기념행사 추진	160,000	60,000	100,000
	직원 출근버스 운영	130,000	80,000	50,000
	성과상여금	5,711,974	6,351,974	△640,000
자치행정과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홍보관 운영	25,000	0	25,00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350,000	300,000	50,000
4·3지원과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홍보	20,000	0	20,000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위탁사업 (자본위탁)	50,000	0	50,000
	4·3역사관 개관 행사 등	35,000	0	35,000
	국고보조반환금, 기타반환금등 (국비 집행잔액)	510,537	0	510,537
회계과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 확대 방안마련 연구용역	80,000	0	80,000
	송악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	15,100,000	0	15,10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7,558,692	6,800,000	758,692

(2) 각종 기념행사 추진
(총무과, 사업명세서 p67, 세부사업설명서 p85-86)

❍ 국경일 등 각종 기념행사 추진 경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증액사유로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국경일 행사를 정상화하여 참여인원 확대 및 각종 문화행사 추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른 일상회복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본예산에는 6,000만원만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 금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 도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국경일 기념일 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증액하는게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3)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홍보
(4·3지원과, 사업명세서 p72, 세부사업설명서 p116-117)

❍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국제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최근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 한국심의위원회에서 4·3기록물에 대해 등재신청서 보완 조건으로 재심의 결정이 있었음.

❍ 4·3의‘세계적인 가치’,‘세계사적인 중요성’ 등 등재신청서를 잘 보완하여 문화재청 심의를 통과하고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음.

(4)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 확대 방안 마련 연구용역
(회계과, 사업명세서 p74, 세부사업설명서 p128-129)

❍ 공유재산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 확대 방안 마련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의미는 있다고 판단되나, 금번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지,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또한, 용역심의(‘22.10.4.)에서 도시계획 관련 범부서 TF팀을 구성하여 용역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조건부 결정이 있었음.
용역심의 조건을 이행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건이 미이행 되었다고 한다면, 용역심의 조건을 미이행 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5) 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
(회계과, 사업명세서 p74, 세부사업설명서 p126-127)

❍ 송악산 일대 난개발 및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투자자와의 소송 및 국제투자분쟁 해소를 위해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 15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 부지로
1995년 12월 대정도시계획시설(송악산유원지) 결정 후 중국 투자자가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2020년 10월 송악산 일대 개발사업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송악선언’이후 투자자의 소송 제기 및 ISD(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상황에서 투자자와 토지매매 합의를 하고 관련 사업비를 반영 하는 것임.

□ 추진경위

❍ (‘95.12.29) 대정도시계획시설(송악산유원지) 결정 (989,730㎡)

❍ (‘13. ~ ’17년) 투자자 송악산 일원 토지매입 (유원지+주변지역)

❍ (‘20.7.6.)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안 본회의 미상정으로 자동폐기

❍ (‘20.10.25)  송악선언 발표 이후 사업시행예정자 행정절차 중단

* (송악선언) 송악산일대 문화재 지정 등 항구적 보전을 목적으로 개발사업 제한조치

❍ (‘22.7.27.)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ˊ22.8.2)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효

❍ (‘22.8~11월)  투자자와의 상생 협상 진행(4회)

❍ (‘22.10.21.) 투자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 제기

❍ (‘22.10.31.) ISD(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 접수

❍ (‘22.12.1.) 중국투자자 최종 합의서(안) 도출

❍ (‘22.12.23.)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동의안 원안가결(도의회)

❍ (‘22.12.29) 송악산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제주도 ↔ 신해원 외)

❍ 토지 매입 총 비용은 571억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매입비용이 결정될 예정임.
총 사업비 중 지난해 12월 체결한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 금번 추경예산에 총 16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합의내용) 2023년 12월 31일까지 매매대금의 최소 30% 이상 지급되도록 노력

- (회계과) 98필지·180,216㎡ / 매입비 410억원 / 1회 추경 151억원

- (환경정책과-도립공원 부지) 72필지·220,532㎡ / 매입비 161억원 / 1회 추경 10억원

□ 기본합의서 주요 내용

❍ 송악산 일원 중국투자자 소유토지 전부 매입: 170필지 400,748㎡

❍ 감정평가 기준 합의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후 감정평가 실시

- 매매금액 산정은 감정평가법인 각 1개소씩 추천 및 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산술평균치 적용

❍ 토지매매 대금 지급 시기

- 매매계약서는 2023년 12월 이전까지 체결 (연기 가능)

- 2024년 12월 이전 매매대금 전액 지급 및 소유권 이전 (1년 범위 내 연기 가능)

- 매매대금 지급기한이 연기되는 경우에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매매대금의 최소 30% 이상, 2024년까지는 매매대금의 최소 70% 이상 지급되도록 노력

❍ 합의서 체결 후 국내소송 및 국제투자분쟁 절차 중지. 계약금(매매대금의 일부) 지급되는 경우 모든 절차 취하

❍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송악산 주변 환경훼손과 경관 사유화를 막고 항구적으로 보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토지매입 이후 보존 및 활용 등 종합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음.

❍ 한편, 토지매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추경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고 있음.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행안부 지침)」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제출시기를 예산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개회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 도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는 예산편성시 사전절차 이행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명시하고 있으며, 심사시기를 ‘예산편성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예산담당관실에서 시행한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강조사항 알림’ 문서(2023.3.21.)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시기는 ‘예산편성 전’으로 되어 있음.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고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동일 회기에 제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겠음.

공공정책연수원

1. 예산편성현황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공공정책연수원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4억 7,500만원 대비 3,000만원(0.68%) 증가한 45억 500만원 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공공정책연수원	4,505	4,475	30	0.68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75)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공공정책 연수원	중앙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여비	719,000	687,000	32,0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20	5,670	△1,350

중앙협력본부

1. 예산편성현황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앙협력본부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억 7,900만원 대비  3,000만원(6.27%) 감소한 4억 4,900만원 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 감액 (의회 증액 부동의 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중앙협력본부	449	479	△30	△6.27

제주시

1. 예산편성현황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시 본청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227억원 9,800만원 대비 61억 7,700만원(1.91%) 증가한 3,289억 7,500만원 임

∙ 본청은 2,123억 8,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39%인 29억 1,100만원 증가

∙ 읍면동은 1,165억 8,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88%인 32억 6,600만원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328,975	322,798	6,177	1.91
본청		212,388	209,477	2,911	1.39
	공보실	1,057	1,057	-	-
	종합민원실	4,198	4,196	2	0.04
	총무과	182,322	181,017	1,305	0.72
	기획예산과	2,263	1,893	370	19.55
	자치행정과	12,620	11,753	867	7.38
	세무과	1,513	1,488	25	1.65
	재산세과	825	772	53	6.86
	마을활력과	7,590	7,301	289	3.96
읍면동		116,587	113,321	3,266	2.88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285-292, p 332-333, p403-423)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총무과	자동차등로사무소 이전 등에 따른 공간활용 계획 수립용역	50,000	-	50,000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	2,600,000	1,100,000	1,500,000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120,000	750,000	420,000
자치행정과	월림리 마을회관 재건축	1,420,000	1,170,000	250,000
	동복리 마을회관 재건축	1,420,000	1,170,000	250,000
	한원리 마을회관 재건축	1,417,200	1,180,000	237,000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02,000	-	102,000
마을활력과	건입박물관(공유재산) 유상이관	288,000	-	288,000
한림읍	주민불편해소사업 (농로,배수로,인도,석축 등)	1,067,000	667,000	400,000
애월읍	청소차량(10대) 유지비	380,000	280,000	100,000
구좌읍	주민불편 해소사업	1,100,000	710,000	400,000
조천읍	조천운동장 전기요금	41,400	20,400	21,000
한경면	관내 상습침수지 배선개선공사	300,000	-	300,000
우도면	재해취약지역 도로시설 정비사업	300,000	-	300,000
일도1동	주요도로변 정비 및 시설사업	240,000	140,000	100,000
일도2동	주민불편해소 사업 (배수로, 인도 등)	800,000	600,000	200,000
이도1동	주민불편해소사업 (도로,배수로,인도 등)	320,000	270,000	50,000
이도2동	주민불편해소(농로,배수로,인도 등)	704,000	504,000	200,000
삼도1동	주민불편해소(농로,배수로,인도 등)	600,000	400,000	200,000
용담2동	주요도 인도정비공사	300,000	100,000	200,000
아라동	주민불편해소사업	1,170,500	970,500	200,000
오라동	주민불편 해소사업 (농로,배수로,인도, 석축 등)	550,000	350,000	200,000
연동	청소차 적재함 수리	39,000	0	39,000
노형동	공원정비 등 주민불편시설 확충	884,352	684,352	200,000

(2)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의 퇴직금

(제주시 총무과, 사업명세서 p287,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p13)

❍ 정년 퇴직자 및 환경시설관리소 재배치 직종 전환자에 대한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1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11억원 → 26억원)

❍ 주요 증액사유는 제주시 동부 읍·면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종사자 직종 전환(33명)에 따른 퇴직금 임.

❍ 시에서는 동부 읍·면 재활용선별시설 종사자를 환경미화원·운전원 등으로 전환(퇴직 후 채용) 추진 중으로 종사자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음.

(3) 기관공통운영 경비
(제주시 기획예산과, 사업명세서 p288,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p17-19)

❍ 기관공통운영경비 3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사무관리비) 1.5억원 증액 (3억원 → 4.5억원),

∙ (공공운영비) 0.7억원 증액 (1.5억원 → 2.2억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1.5억원 증액 (3억원 → 4.5억원)

❍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행정내부 경비를 증액하는 것이 금번 추경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음.

(4) 읍면동 예산 (사업명세서 p403 ~ 423,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p443-533)

❍ 제주시 읍면동 예산은 총 1,165억 8,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88%인 32억 6,600만원이 증가하고 있어, 전체 추경예산 증가율 5.8%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주민숙원사업 일부 증액에 국한되고 있음.

❍ 제주시 읍면동에서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234억원으로 이중 13.9%만 반영되고 있어 읍면동 예산 수요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볼 수 없음.

❍ 읍면동은 행정의 최일선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좀 더 배려가 필요하겠음.

서귀포시

1. 예산편성현황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본청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197억 7,800만원 대비 33억 8,900만원(1.54%) 증가한 2,231억 6,800만원 임

∙ 본청은 1,544억 4,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91%인 13억 8,700만원 증가

∙ 읍면동은 687억 1,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00%인 20억 300만원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223,168	219,778	3,389	1.54
본청		154,449	153,062	1,387	0.91
	시민소통지원실	4,023	4,005	18	0.46
	공보실	808	835	△28	△3.32
	종합민원실	4,573	4,508	65	1.43
	총무과	132,482	131,904	578	0.44
	기획예산과	1,658	1,002	656	65.41
	자치행정과	3,685	3,660	25	0.68
	마을활력과	5,965	5,905	60	1.02
	세무과	1,255	1,243	12	0.99
읍면동		68,719	66,716	2,003	3.00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427-437, p440-441, p539-551)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종합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25,000	100,000	25,000
총무과	기간제근로자 맞춤형복지	690,450	500,000	190,450
	공무직 퇴직금	1,300,000	800,000	500,000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 (사무관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690,000	340,000	350,000
	청년 취업지원(정장대여) 사업	30,000	-	30,000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30,000	-	30,000
자치행정과	중국 산야시 내 ‘서귀포시 우호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5,000	-	25,000
대정읍	주민불편해소사업 (농로, 배수로, 인도 등)	1,075,000	675,000	400,000
남원읍	농로정비 등 영농기반 조성사업	550,000	150,000	400,000
성산읍	주민불편해소사업 (마을안길, 배수로, 인도 등)	920,000	520,000	400,000
안덕면	가로등 전기사용료	224,000	204,000	20,000
효돈동	효돈동주민센터 청사 누수 긴급 보수보강 공사	100,000	-	100,000
	주민불편해소사업 (농로,배수로,인도 등)	860,514	660,514	200,000
영천동	주민불편해소사업	1,048,000	948,000	100,000
동홍동	주민불편해소사업 (농로, 인도, 배수로, 가로등 시설 등)	350,000	150,000	200,000
서홍동	주민불편해소사업 (농로, 배수로, 인도 등)	371,000	221,000	150,000
중문동	취약지역시설물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450,000	300,000	150,000
예래동	주민불편해소사업(농로,인도 등)	550,000	450,000	100,000
	재해취약지역 안전시설 정비사업	400,000	300,000	100,000

(2) 기관공통운영 경비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사업명세서 p434,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p27)

❍ 기관공통운영경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사무관리비) 1.5억원 증액 (1.3억원 → 2.8억원)

∙ (국외업무여비) 0.2억원 증액 (0.3억원 → 0.5억원)

∙ (국제화여비) 0.3억원 증액 (0.7억원 → 1억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1.5억원 증액 (1.1억원 → 2.6억원)

❍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행정내부 경비를 증액하는 것이 금번 추경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음.

(3) 청년 취업지원(정장대여) 사업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사업명세서 p434,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p28)

❍ 구직활동 청년 대상으로 면접에 필요한  정장 대여사업을 위해 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청년 정장대여 사업은 제주청년센터에서 기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 또한 제주청년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청년센터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청년센터의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닌 서귀포시에서 별도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방법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겠음.

(4) 청년 공동체활성화 사업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사업명세서 p434,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p29)

❍ 청년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본사업은 청년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청년자율예산 등 청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지역 청년에 국한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4) 읍면동 예산 (사업명세서 p539-551,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p409-465)

❍ 서귀포시 읍면동 예산은 총 687억 1,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00%인 20억 300만원이 증가하고 있어, 전체 추경예산 증가율 5.8%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주민숙원사업 일부 증액에 국한되고 있음.

❍ 서귀포시 읍면동에서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75억원으로 이중 26.8%만 반영되고 있어 읍면동 예산 수요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볼 수 없음.

❍ 읍면동은 행정의 최일선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좀 더 배려가 필요하겠음.

Ⅵ. 성과계획서

1. 성과계획서 개요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2에 의거 지난 20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음.

【성과관리 기본구조】

	예산안 수립	⇨	재정운용(y년)	⇨	성과측정･보고 (y+1년)
	성과계획 수립(y-1년)
	▪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성과지표) 설정		▪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ㆍ집행		▪ 성과보고서 작성 (결산) ▪ 환류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성과계획서는 26개의 전략목표, 239개의 정책사업목표, 497개의 성과지표로 계획을 수립하여 본예산 대비 전략목표는 1개가 줄어들고 있으며, 정책사업 목표는 12개, 성과지표는 7개 증가하고 있음.

- (본예산) 27개 전략목표, 227개 정책사업 목표, 490개 성과지표

- (1회추경) 26개 전략목표, 239개 정책사업 목표, 497개 성과지표

❍ 목표 및 성과지표 변동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조정 등에 기인함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는 38개 정책사업, 128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38개 정책목표에 따른 128개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8,289억원 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기관별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1회추경	기정액	증감액
			개수	지표수
도전체		26	239	497	706	6,910,458	6,513,437	397,021
행정자치 위원회 소관		9	38	92	128	828,884	787,032	41,852
	감사위원회	1	1	3	5	1,167	1,152	15
	대변인	1	1	3	5	5,024	4,026	998
	소통청렴 담당관	1	1	3	4	565	599	△35
	기획조정실	1	6	13	26	448,851	424,779	24,072
	특별자치 행정국	1	5	12	20	364,654	347,896	16,758
	공공정책 연수원	1	2	3	2	4,505	4,475	31
	중앙협력 본부	1	1	2	1	449	479	△30
	제주시	1	11	26	32	2,124	2,095	29
	서귀포시	1	10	27	33	1,545	1,531	14

❍ 조직개편 및 금번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변경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지표는 8개 지표임.

【성과지표 변경 사항】

성과지표명	변경 사항	비고 (소관부서)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 권고안 반영률	∙(변경사항) 부서변경 (소통담당관 → 정책기획관) ∙(변경사유) 조직개편 및 사무이관	정책 기획관
주민참여를 통한 과제 아이디어 발굴 싱행	∙(변경사항) 지표삭제 ∙(변경사유) 사무이관. 예산 비중 고려 삭제	정책 기획관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사업추진	∙(변경사항) 부서변경 (정책기획관 → 15분도시과) ∙(변경사유) 조직개편 및 사무이관	15분 도시과
공무원 외국어 교육 수료자 만족도	∙(변경사항) 목표치 변경 - 도민·공무원 교육 수료자 수 → 공무원 교육 만족도 ∙(변경사유) 도민교육 업무 타부서 이관	공공정책 연수원
서귀포시 지방세 최종 징수액	∙(변경사항) 목표치 변경 - 2,949억원 → 3,138억원 ∙(변경사유) 23년 도세 징수목표액 확정	서귀포시 세무과
서귀포시 일반회계 세외수입 최종 징수액	∙(변경사항) 목표치 변경 - 279억원 → 289억원 ∙(변경사유) 23년 세외수입 예산액 확정	서귀포시 세무과
자체 외부청렴도(점수) 향상	∙(변경사항) 부서변경 (기획예산과 → 시민소통지원실) ∙(변경사유) 조직개편 및 사무이관	서귀포시 시민소통 지원실
관광미항 지역현안 주민 소통 추진 건수	∙(변경사항) 지표 신설 ∙(변경사유) 부서신설 및 사무조정	서귀포시 시민소통 지원실

Ⅶ.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기금 운용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3 ~ 7)

❍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26개 기금*을 운용 중으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 계정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고향사랑기금 신설

❍ 금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2023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1조 8,599억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2조 262억원 대비 1,663억원(8.28%) 감소함.

* (감소사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 1,668억원 등 지출 증가

【 기금조성 총괄 】

(단위 : 백만원)
2022년도말조성액 (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2,026,170	420,081	370,507	49,574	586,374	384,529	201,845	1,859,877

【 기금별 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2,026,170	420,081	370,507	49,574	586,374	384,529	201,845	1,859,877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980,603	169,839	138,493	31,346	300,384	112,188	188,197	850,058
	통합계정	646,968	104,950	92,966	11,984	33,584	12,188	21,397	718,334
	재정안정화계정	333,635	64,889	45,527	19,362	266,800	100,000	166,800	131,724
지역개발기금		441,000	51,206	51,151	55	69,487	69,487	-	422,719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기금		4,521	5,030	5,030	-	6,674	6,674	-	2,877
재난관리기금		42,745	14,703	14,703	-	14,500	14,500	-	42,948
재해구호기금		21,641	7,358	7,358	-	3,754	4,706	△951	25,245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5,665	589	582	7	580	572	8	5,673
청소년육성 기금		7,225	612	604	8	747	747	-	7,090
노인복지 기금		6,519	498	490	8	712	712	-	6,305
장애인복지 기금		6,592	646	638	8	602	602	-	6,636
양성평등 기금		6,524	591	584	8	596	596	-	6,519
식품진흥 기금		5,472	524	509	5	846	846	-	5,139
환경보전 기금		2,733	845	842	3	917	840	77	2,661
옥외광고 발전기금		430	387	387	-	264	240	24	55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3,324	5,122	5,108	14	4,201	4,201	-	14,246
제주관광 진흥기금		54,983	21,950	17,498	4,452	39,027	34,156	4,870	37,906
남북교류 협력기금		7,635	566	560	6	16	16	-	8,185
중소기업 육성기금		119,962	32,517	22,421	10,096	43,034	33,034	10,000	109,446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5,694	3,604	3,601	27	3,654	3,354	300	5,644
지역농어촌 기금		248,679	83,558	84,338	△780	82,023	80,365	1,658	250,214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22,615	3,223	3,205	18	3,009	5,509	△2,500	22,829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3,663	3,345	3,055	18	3,009	5,509	△2,500	22,829
선도농업인 육성기급		4,229	564	550	14	179	167	12	4,615
수산물수급 가격안정기금		10,233	5,117	5,109	8	3,821	3,821	-	11,529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485	1,683	1,682	3	1,717	1,677	50	1,450
예술인 복지기금		2,000	2,009	2,009	8	-	-	-	4,009
고향사랑기금		-	4,003	-	4,003	100	-	100	3,903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금번 기금운영계획 주요 변경사항은
추경재원 확보를 위한 일반회계 전출 1,668억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40억원(관광진흥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융자지원 10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이며, 2022회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등을 하고 있음.

【 기금 운용계획 주요 변경 사항 】

기금명	변경 사항	비고 (소관부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 (수입계획) 2,581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2,461억원, 예수금 89억원, 이자 31억원 등 ∙ (지출계획) 2,581억원 증가, - 예치금 2,367억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214억원	예산 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계정)	∙ (수입계획) 1,479억원 증가 - 일반회계 전입 191억원, 예치금 회수 및 이자 1,288억원 ∙ (지출계획) 1,479억원 증가 - 일반회계 전출 1,668억원, 예치금 △189억원	예산 담당관
지역개발기금	∙ (수입계획) 216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215억원, 이자 0.55억원 ∙ (지출계획) 216억원 증가 - 예치금 216억원	예산 담당관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 (수입계획) 6.5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6.5억원 ∙ (지출계획) 6.5억원 증가 - 예치금 6.5억원 ※ 2022회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예치금 회수) 조정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고향사랑기금 * 2023년 신설	∙ (수입계획) 40억원 증가 -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 기부금수입 및 이자 34억원 ∙ (지출계획) 40억원 증가 - 해변보멍 줍깅 프로젝특 1억원, 예치금 39억원	세정 담당관
재난관리기금	∙ (수입계획) 79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79억원 ∙ (지출계획) 79억원 증가 - 예치금 79억원 ※ 2022회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예치금 회수) 조정	자연 재난과
재해구호기금	∙ (수입계획) 41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41억원 ∙ (지출계획) 41억원 증가 - 예치금 50억원,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9.5억원	자연 재난과
자활및생활안정기금	∙ (수입계획) 0.8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 0.8억원 ∙ (지출계획) 0.8억원 증가 - 예치금 0.7억원, 지역자활센터 조사자 자질함양교육 0.1억원	복지 정책과
청소년육성기금	∙ (수입계획) 1.7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 ∙ (지출계획) 1.7억원 증가 - 예치금	아동보육 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	∙ (수입계획) 1.2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 ∙ (지출계획) 1.2억원 증가 - 예치금	노인 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	∙ (수입계획) 0.7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 ∙ (지출계획) 0.7억원 증가 - 예치금	장애인 복지과
양성평등기금	∙ (수입계획) 0.4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 ∙ (지출계획) 0.4억원 증가 - 예치금	성평등 여성정책관
식품진흥기금	∙ (수입계획) 5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 ∙ (지출계획) 5억원 증가 - 예치금	보건 위생과
환경보전기금	∙ (수입계획) 0.35억원 감소 - 예치금 회수 및 이자 ∙ (지출계획) 0.35억원 감소 - 예치금 △1.1억원, 오름 실태조사 및 관리기준 수립 용역 1억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0.77억원	환경 정책과
옥외광고발전기금	∙ (수입계획) 0.7억원 감소 - 예치금 회수 및 이자 ∙ (지출계획) 0.7억원 감소 - 예치금 △1억원, 옥외광고수익급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0.2억원 등	건축 경관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수입계획) 1.1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 ∙ (지출계획) 1.1억원 증가 - 예치금	도시 계획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 (수입계획) 0.1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 ∙ (지출계획) 0.1억원 증가 -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 감시요원 수당 0.5억원, 예치금 △0.4억원	생활 환경과
제주관광진흥기금	∙ (수입계획) 199억원 증가 - 카지노납부금 13억원, 지난연도 수입 31억원, 예치금 회수 155억원 ∙ (지출계획) 199억원 증가 - 예치금 149억원, 관광사업체 이자차액보전 40억원 등 비융자성사업비 49억원 등	관광 정책과
남북교류협력기금	∙ (수입계획) 0.7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 ∙ (지출계획) 0.7억원 증가 - 예치금	평화국제 교류과
중소기업육성기금	∙ (수입계획) 140억원 증가 -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예치금 회수 및 이자 40억원 ∙ (지출계획) 140억원 증가 - 이차보전금 100억원, 예치금 40억원	소상 공인과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 (수입계획) 20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 ∙ (지출계획) 20억원 증가 - 예치금 17억원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3억원	예너지 산업과
지역농어촌진흥 기금	∙ (수입계획) 59억원 증가 -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예치금 회수 67억원 등 ∙ (지출계획) 59억원 증가 - 농민수당 지원 15억원, 예치금 42억원 등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축산물소득보전 기금	∙ (수입계획) 35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 ∙ (지출계획) 35억원 증가 - 예치금 60억원,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지원 △25억원	친환경 농업정책과
밭작물수급가격안정 기금	∙ (수입계획) 3.3억원 증가 - 사업정산분 반납금 및 이자 등 ∙ (지출계획) 3.3억원 증가 - 예치금	식품산업과
선도농업인육성 기금	∙ (수입계획) 1.4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 ∙ (지출계획) 1.4억원 증가 - 예탁금 4억원, 예치금 △2.7억원, 사업비 0.1억원	농업기술원
수산물수급가격안정 기금	∙ (수입계획) 9.6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및 이자 ∙ (지출계획) 9.6억원 증가 - 예치금	수산정책과

【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경 정	기 정	증 감	경 정	기 정	증 감
합 계		1,498,294	1,006,309	491,985	1,498,294	1,006,309	491,98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26,776	520,855	405,920	926,776	520,855	405,920
	통합계정	528,252	270,192	258,060	528,252	270,192	258,060
	재정안정화계정	398,524	250,663	147,861	398,524	250,663	147,861
지역개발기금		131,517	109,966	21,551	131,517	109,966	21,551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기금		9,551	8,903	648	9,551	8,903	648
재난관리기금		57,448	49,511	7,937	57,448	49,511	7,937
재해구호기금		28,999	24,916	4,083	28,999	24,916	4,083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1,313	1,234	79	1,313	1,234	79
청소년육성 기금		1,637	1,462	174	1,637	1,462	175
노인복지 기금		1,217	1,096	212	1,217	1,096	121
장애인복지 기금		1,239	1,170	69	1,239	1,170	69
양성평등 기금		1,515	1,476	39	1,515	1,476	39
식품진흥 기금		2,486	1,984	502	2,486	1,94	502
환경보전 기금		1,277	1,312	△35	1,277	1,312	△35
옥외광고 발전기금		818	889	△72	818	889	△7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7,877	7,763	113	7,876	7,763	113
제주관광 진흥기금		76,932	57,034	19,898	76,932	57,034	19,898
남북교류 협력기금		3,201	3,131	70	3,201	3,131	70
중소기업 육성기금		82,479	68,492	13,987	82,479	68,492	13,987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7,298	5,256	2,041	7,298	5,256	2,041
지역농어촌 기금		117,237	111,358	5,879	117,237	111,358	5,879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12,838	9,303	3,535	12,838	9,303	3,535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6,419	6,081	338	6,419	6,081	338
선도농업인 육성기급		1,694	1,556	137	1,694	1,556	137
수산물수급 가격안정기금		7,850	6,892	958	7,850	6,892	958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667	2,659	8	2,667	2,659	8
예술인 복지기금		2,009	2,009	△0.2	2,009	2,009	△0.2
고향사랑기금		4,003	-	4,003	4,003	-	4,003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제주특별자치도고향사랑기금 임.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고향사랑기금 신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13 ~ 31)

❍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등을 통해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계정’과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다른 회계로의 전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활용하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13-22)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7,183억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6,470억원 대비 713억원(11.0%) 증가 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646,968	104,950	33,584	71,366	718,334

❍ 금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461억원, 선도육성기금 등 여유자금 예수금 89억원, 이자 30억원 등 2,581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은 2023년 예치금 2,367억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214억원 등 2,581억원 증가하고 있음.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528,252	270,192	258,059	합 계	528,252	270,192	258,059
전입금	-	-	-	비융자성 사업비	22	22	-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21,550	21,550	-	예탁금	14,000	14,000	-
예치금 회수	401,752	155,676	246,076	예치금	480,668	244,005	236,663
예수금	100,574	91,640	8,934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이자수입	4,376	1,326	3,050	예수금 원리금상환	33,562	12,165	21,397
기타수입	-	-	-	기타지출	-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23-31)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1,317억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3,336억원 대비 219억원(60.5%) 감소 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2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333,635	64,889	266,800	△201,911	131,724

❍ 금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수입계획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91억원(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30%), 예치금 회수 1,285억원, 이자 3억원 등 1,479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에서 일반회계 전출 1,668억원,* 예치금 △189억원 등 1,479억원 증가하고 있음.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398,524	250,663	147,861	합 계	398,524	250,663	147,861
전입금	64,052	45,000	19,052	비융자성 사업비	-	-	-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	-	-	예탁금	-	-	-
예치금 회수	333,635	205,136	128,499	예치금	131,724	150,663	△18,939
예수금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100,000	100,000	-
이자수입	838	527	311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기타수입	-	-	-	기타지출	166,800	-	166,800

❍ 일반회계로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전년도말 조성액의 50%)인 1,668억원을 전출하고 있음.

❍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해 매년 순세계이영금의 30%를 적립하고 있으며, 지난해 2회 추경예산 편성시 여유자금 1,263억원을 추가로 적립한 바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에 의거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①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보다 감소하여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 ②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금번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악화된 지역경제 대응하는 목적이라 볼 수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 사례

① (2020년 1회 추경예산) 734억원 → 코로나 19 긴급생활지원금 사용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266억, 도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68억원

② (2021년 1회 추경예산) 290억원 → 코로나19 상황 대응 경비 활용
- 재난관리기금 적립 120억, 코로나19 대응 지원 지방비 95억, 지역화폐 추가 발행 75억원

❍ 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국세 및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하는 등 당분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도의 채무 잔액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신세원 발굴, 지방세 징수율 제고, 세출 구조 조정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음.  * 2023년도말 기준 채무잔액: 1조 1,823억원

(2) 지역개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32-39)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공급하기 위한 기금으로

❍ 지역개발기금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4,227억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4,410억원 대비 183억원(4.1%) 감소 하고 있으며, 기금 총 조성규모는 1,348억원 임.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1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441,000	51,206	69,487	△18,281	422,719

【 기금 총 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2023년도말 조성액 (A)	융자금 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C)	총 조성규모 (D=A+B-C)
422,719	-	287,931	134,788

❍ 금번 지역개발기금 주요 변경사항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예치금 회수) 금액 조정으로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및 이자 216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에서 2023년도 예치금 216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131,517	109,966	21,551	합 계	131,517	109,966	21,551
전입금	-	-	-	비융자성 사업비	1	1	-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40,000	40,000	-	인력운영비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44,526	44,526	-	예탁금	20,000	20,000	-
예치금 회수	35,784	14,289	21,496	예치금	42,029	20,478	21,551
예수금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69,486	69,486	-
이자수입	11,206	11,151	55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기타수입	-	-	-	기타지출	-	-	-

(3)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40-47)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17조에 의거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21년 설치된 기금으로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28억 7,700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45억 2,100만원 대비 16억 4,400만원(36.4%) 감소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4,521	5,030	6,674	△1,644	2,877

❍ 금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주요 변경사항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예치금 회수) 금액 조정으로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6억 4,8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에서 2023년 예치금 6억 4,8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9,551	8,903	648	합 계	9,551	8,903	648
전입금	5,000	5,000	-	비융자성 사업비	6,674	6,674	-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	-	-	예탁금	-	-	-
예치금 회수	4,521	3,873	648	예치금	2,877	2,229	648
예수금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이자수입	30	30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기타수입	-	-	-	기타지출	-	-	-

(4)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48-57)

❍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2023년 설치된 기금으로

❍ 고향사랑기금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39억 300만원 임.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0	4,003	100	3,903	3,903

❍ 금번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은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 기부금 수입 및 이자 34억원 등 40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사업비 1억원, 2023년 예치금 39억원 등 40억원 임.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4,003	-	4,003	합 계	4,003	-	4,003
전입금	600	-	600	비융자성 사업비	100	-	100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	-	-	예탁금	-	-	-
예치금 회수	-	-	-	예치금	3,903	-	3,903
예수금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이자수입	3	-	3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기타수입	3,400	-	3,400	기타지출	-	-	-

❍ 올해 기부금 40억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4월말 현재 모금액은 3.7억원에 그치고 있어 모금 목표액 달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음.

❍ 고향사랑기부금 1호 사업으로 관광객, 도민 등이 함께 걸으며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해변보멍 줍깅 프로젝트’사업(1억원)을 계획하고 있음.

❍ 법에서 규정한 기부금의 용도 등을 고려했을 때, 기부금 1호 사업으로 1회성 행사사업에 1억원을 투입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고향사랑기부금 용도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 법률) 제11조

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②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③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④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 서울시 사례처럼 도민 투표를 통해 우선 사업을 결정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가 있겠음.

* 소중한 고향사랑기부금,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서울시, 4.4~4.28. 온라인투표)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설문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대상 사업 중 시민 선호 투표

1. 청소년부모 자립지원 사업

2.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

3. 자립준비청년 생활안정 지원 사업

4. 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지원 사업

Ⅷ. 주요 검토사항

(1) 추경예산 편성 방향(민생안정 예산) 관련

❍ 도에서는 금번 추경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 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고, 실제 부족한 세입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668억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특정한 용도로만 쓰도록 제한되지는 않으나, 조례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한 경우를 ① 지방세가 감소한 경우, ②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봤을 때, 금번 추경예산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도에서는 추경예산 편성 관련 브리핑에서 투자 중점으로 ① 서민경제 내수 살리기·주력산업 지원(790억원), ② 서민가계·취약계층 생활 안정(550억원) ③ 현안 중점사업 본격화를 들고 있음.

❍ 브리핑에 따르면,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은 1,340억원으로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한 1,668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임.

❍ 각 부서에서 제출한 민생경제 관련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민생경제와는 관련이 적은 연례적이거나 부서의 고유 사업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민생 관련 사업 목록: 검토보고서 p116-123 참조

【 민생안정 예산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1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총무과	각종 기념행사 추진	160	60	100
자치행정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350	300	50
정보정책과	도민 정보화교육장 임차	26	-	26
정보정책과	도민 정보화교육용 PC 구입	15	-	15
축산물안전과	생애 최초 유기동물 보금자리 지원	337	134	203
세계유산본부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충 배수로 정비사업	1,380	900	480
세계유산본부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보호책 정비사업	100	-	100
세계유산본부	마라도 내 천연기념물 뿔쇠오리 보호를 위한 유해동물(쥐) 퇴치사업	30	-	30
세계유산본부	1100고지 화장실 무방류 순환 수세식시설 설치	1,500	-	1,500

❍ 분야별 예산 비중 변화를 보더라도
민생경제와 연관이 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비중이 감소(10.82% → 10.63%)하고 있고 문화 및 관광 분야의 비중 증가도 미미한 수준(4.75% → 4.76%)에 그치고 있음.

❍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보더라도
도청이 본예산 대비 7.43%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주시는 3.85%, 서귀포시는 4.04%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읍면동 예산 증가율은 제주시 2.88%, 서귀포시 3.00%로 증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기관별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  특성 상 단순 비교를 할 수 없으나,
작년 1회 추경예산은 도와 양 행정시 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한 바 있어, 금번 추경예산은 일선에서 대민 행정을 수행하는 행정시 및 읍면동에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2022-2023년 1회추경 조직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조 직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2023년 1회추경 (안)	총계		7,476,770	100	7,063,922	100	412,848	5.84
	도청		4,158,970	55.62	3,871,271	54.79	287,699	7.43
	제주시		2,053,309	27.46	1,977,230	27.99	76,079	3.85
		본청	1,936,722	25.90	1,863,909	26.39	72,813	3.91
		읍면동	116,587	1.56	113,321	1.60	3,266	2.88
	서귀포시		1,264,491	16.91	1,215,421	17.20	49,070	4.04
		본 청	1,195,772	15.99	1,148,705	16.26	47,067	4.10
		읍면동	68,719	0.92	66,716	0.94	2,003	3.00
2022년 1회추경	총계		7,243,215	100	6,392,245	100	850,971	13.31
	도청		3,841,612	53.04	3,388,889	53.01	452,724	13.36
	제주시		2,128,247	29.38	1,872,262	29.29	255,985	13.67
		본청	2,013,970	27.80	1,772,768	27.73	241,202	13.61
		읍면동	114,277	1.58	99,494	1.56	14,783	14.86
	서귀포시		1,273,356	17.58	1,131,094	17.70	142,262	12.58
		본 청	1,207,870	16.68	1,073,088	16.79	134,782	12.56
		읍면동	65,486	0.90	58,006	0.91	7,480	12.89

❍ 한편, 도에서는 투자 중점의 하나로 현안 중점사업 본격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도지사 공약 관련 사업 예산은 835억원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도지사 공약 관련 사업 목록: 검토보고서 p124-129 참조

【 도지사 공약 관련 추경예산 편성 주요 사업(10억원 이상)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1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경제정책과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20,000	10,000	10,000
경제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9,492	8,360	1,132
주택토지과	공공임대주택 사업	12,106	6,465	5,641
주택토지과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25,000	10,000	15,000
주택토지과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9,113	8,055	1,058
관광정책과	국제선활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마케팅	1,352	352	1,000
교통정책과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8,000	6,400	1,600
대중교통과	준공영제 재정 지원	71,359	51,900	19,459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 관리	14,279	12,679	1,600
평생교육정책과	읍면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2,488	-	2,488
상하수도본부	동지역 유수율 제고 사업	15,000	11,000	4,000
상하수도본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4,296	1,711	2,585
상하수도본부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8,111	4,763	3,348

※ 도지사 공약 관련 사업과 민생 관련 사업 중복 되는 부분 있음.

❍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금번 추경예산을 예년 추경예산과 다른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한 예산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2) 국세 및 지방세 감소에 따른 향후 재정운영 관련

❍ 최근 발표된 ‘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주식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3월말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87조 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조원(21.6%) 줄어들었음.

【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 】

(단위: 조원, %)

구분 세목		’22년 실적	’23년 예산	3월까지 누계
				’22년	’23년	증감	(증감율)
▪ 총 국 세		395.9	400.5	111.1	87.1	△24.0	(△21.6)
▪ 일 반 회 계		385.2	390.3	108.8	85.1	△23.7	(△21.8)
ㅇ 내 국 세		352.3	358.0	101.4	79.3	△22.1	(△21.8)
	- 소 득 세	128.7	131.9	35.3	28.2	△7.1	(△20.1)
	- 법 인 세	103.6	105.0	31.1	24.3	△6.8	(△21.9)
	- 상속증여세	14.6	17.1	3.3	2.9	△0.4	(△12.7)
	- 부가가치세	81.6	83.2	22.1	16.5	△5.6	(△25.4)
	- 개별소비세	9.3	10.2	2.5	2.4	△0.1	(△2.4)
	- 증권거래세	6.3	5.0	2.0	1.2	△0.8	(△38.8)
	- 인 지 세	0.8	0.8	0.2	0.2	△0.0	(△20.4)
	- 과년도수입	7.3	4.8	4.9	3.6	△1.3	(△27.2)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11.1	11.1	3.2	2.6	△0.6	(△19.1)
ㅇ 관 세		10.3	10.7	2.8	1.9	△0.9	(△33.2)
ㅇ 교 육 세		4.6	4.7	1.1	1.2	0.0	(3.0)
ㅇ 종합부동산세		6.8	5.7	0.2	0.2	△0.1	(△21.9)
▪ 특 별 회 계		10.8	10.2	2.2	2.0	△0.3	(△12.4)
ㅇ 주 세		3.8	3.2	0.8	0.9	0.0	(5.7)
ㅇ 농 특 세		7.0	7.0	1.4	1.1	△0.3	(△22.8)

❍ 국세 감소에 따라 교부세 및 지방소비세가 줄어들고 정부의 건전(긴축)재정으로 국고보조 사업 또한 줄어들 우려가 있음.

* 내국세 21.8% 감소 → 제주 교부세 4,000억원 이상 감소 (‘23년 교부세 약 2조원)

❍ 지방세 수입 또한 3월말 기준 전년대비 6.6% 감소하여 315억원이 덜 징수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도 전년대비 평균 7.01% 하락하여 재산세 등도 감소 가능성이 큼.

【 지방세 수입 현황 (3월말 기준) 】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목	’22년 실적	’23년 예산	3월까지 누계
			’22년	’23년	증감	(증감율)
▪ 합 계	1,729,896	1,872,600	507,380	475,845	△31,535	(△6.6)
취득세	544,278	500,600	144,614	114,296	△30,318	(△26.5)
등록면허세	35,740	33,900	8,396	8,319	△78	(△0.9)
주민세	14,805	15,400	2,581	2,888	307	(10.6)
재산세	192,007	209,800	27	40	13	(32.5)
자동차세	126,950	113,100	48,515	50,480	1,965	(3.9)
레저세	8,658	56,300	11,986	12,729	743	(5.8)
담배소비세	60,350	60,400	14,380	14,067	△313	(△2.2)
지방소비세	406,618	508,300	202,943	207,063	4,120	(2.0)
지방소득세	180,995	191,100	29,045	29,599	554	(1.9)
지역자원시설세	20,474	22,000	302	281	△21	(△7.5)
지방교육세	113,652	148,000	28,973	26,886	△2,087	(△7.8)
지년년도수입	25,369	13,700	15,618	9,197	△6,421	(△69.8)

❍ 이와 같이 세입 감소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각종 복지시책 등 세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 신규 세원 발굴, 지방세 징수율 제고,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운영 전반에 걸쳐 세입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3) 2023년 본예산 의회증액 부동의 사업 관련

❍ 2023년 본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의회 증액 사업 중 71개 사업 21억 3,389만원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부동의 하여 집행하지 않고 금번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의회증액 부동의 사업: 검토보고서 p130-132 참조

❍ 부동의 사업 대부분을 감액 편성하고 있으나 유독 4개 사업은 감액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만 감액하고 있음.

- (부동의) 71개 사업 21억 3,389만원

- (1회추경 감액) 68개 사업 20억 228만원 / 미 삭감액 1억 3,161만원

【 부동의 사업 중 일부감액, 미감액 사업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23년 본예산			1회 추경안
		계	예산안	증액 (부동의)
장애인 복지과	시청각장애인 서비스지원사업	244,000	144,000	100,000	△48,000
여성가족 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보수 현실화	44,210	0	44,210	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추가 인건비	80,000	64,600	15,400	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통합상담소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132,600	112,600	20,000	0

❍ 특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추가 인건비인 경우 제주시인 경우 증액 부동의 한 3,000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면서 서귀포시는 감액하지 않고 있어 부동의 예산 처리에 있어 일관성이 없음.

❍ 부동의 예산에 대한 의회의 집행 요구에 대해 집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도에서 일관성 없이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4) 2023년 본예산 의회증액 조건부 동의 보조금 사업 관련

❍ 2023년 본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의회 증액 사업 중 51개 보조금 사업 16억 5,960만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 후 집행’ 이라는 조건부 동의를 하여 예산 확정 후 다시 보조금 심의를 진행하고 있음.

* 조건부 동의 보조금 사업: 검토보고서 p133-135 참조

❍ 4월말 현재 51개 사업 중 49개 사업이 보조금 심사를 다시 받았으며, 24개 사업은 적정(조건부 적정)으로 정상 사업 추진, 9개 사업은 예산이 과다하여 사업비 조정 후 사업 추진, 16개 사업은 부적정 결정 되었으며,

- (적정) 24개 사업 726,200천원, (예산과다) 9개 사업 387,500천원
(부적정) 16개 사업 505,900천원, (미심의) 2개 사업 40,400천원

❍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는 부적정, 사업비 과다로 결정된 사업 중 12개 사업 3억 1,030만원이 감액 되고 있음.

【 조건부 동의 보조금 중 감액 사업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23년 본예산	보조금 심사 결과	1회 추경안
	12개 사업			△310,400
문화정책과	2023년 원불교 글로벌화 지원사업	17,500	조건부 적정 (예산과다)	△2,500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 사업	100,000	부적정	△100,000
문화정책과	제5회 세계평화의 섬 발전기원 법회 및 제31회 붇다대상 시상식	5,000	부적정	△5,000
문화정책과	제주향교 전통문화 아카데미 지원사업	34,000	부적정	△34,000
보훈청	오름 올레길 해안가 환경정화지원	10,000	조건부 적정 (예산과다)	△5,000
보훈청	특수임무유공자 회원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	10,000	조건부 적정 (예산과다)	△5,000
장애인 복지과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웹툰 교실 운영	50,000	부적정	△50,000
조천읍	숨비바당(제주해녀 수중영상아카이빙) 사업	20,000	부적정	△20,00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신장장애인 선진지(일본 인공신장실) 견학	40,000	부적정	△40,000
제주시 주민복지과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조성 기능보강	30,000	부적정	△30,000
동홍동	대한노인회 동홍동분회 회원 역량 강화	13,900	부적정	△13,900
성산읍	성산읍 새마을부녀회 한마음대회	20,000	조건부 적정 (에산과다)	△5,000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는 ‘예산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예산이 신규 또는 증감되어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들은 보조금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감사위원회에서도 도의회 증액사업에 대해 보조금 심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주의 요구(‘20. 9월)가 있었음에도

❍ ‘조건부 동의’라는 이유로 의회에서 증액·확정된 사업에 대해 다시 보조금 심의를 받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침해하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음.

(5) 자체 보조금반환수입 관련

❍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보조금반환수입을 239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위탁사업비 중 집행 잔액을 반환 받는 사항으로 매년 수 백억원이 반환되고 있어 보조금·위탁사업비 책정 및 교부가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 검토와 사업비 교부 후 사업 집행 관리가 필요하겠음.

* 연도별 보조금반환수입 현황(최종예산 기준)

- (‘21) 416억원 → (‘22) 356억원      * 2021년 세입과목 신설

【 보조금반환수입 5억원 이상 사업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 추경안 (반환액)
장애인복지과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	1,107,061
체육진흥과	스포츠 대회 및 행사 등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865,681
체육진흥과	2018년 한림초 개방형다목적체육관(수영장형) 건립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516,633
체육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	523,349
평생교육정책과	2022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817,353
식품산업과	식품산업과 소관 보조금 집행잔액	689,670
제주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조금 정산 잔액 등	1,162,816
제주시 농정과	농정분야 보조사업 집행잔액	2,993,650
제주시 해양수산과	도서민(내항) 여객선 운임보조 등 보조금 집행잔액	500,00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집행잔액(도비)	702,674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정분야 정산결과 자체보조금 반납액	2,188,000

(6) 국고보조반환금 증가 관련

❍ 국비 확보 후 집행하지 못하고 중앙정부로 반납하기 위한 국고보조반환금 42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3억원 → 427억원)
이는 2022년 최종 예산기준 국고보조반환금 272억원 대비 155억원(57%) 증가한 규모임.

* 연도별 국고보조반환금 현황(최종예산 기준)

- (‘19) 210억원 → (‘20) 378억원 → (‘21) 623억원 → (‘22) 272억원

❍ 경기 침체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운영 기조 등으로 향후 국비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비 집행잔액이 많을 경우 국비 확보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임.

❍ 사업부서에서는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국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반환금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국고보조반환금 10억원 이상 사업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 추경안 (반환액)
예산담당관	복권기금 집행잔액	1,343,127
건강관리과	2022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집행잔액	1,356,975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1,503,113
복지정책과	기초생활급여지원 집행잔액	1,539,081
아동보육청소년과	2022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집행잔액	576,479
노인복지과	‘22년 기초연금 집행잔액	2,142,019
자원순환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3,149,801
건축경관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집행잔액	2,841,349
수산정책과	2022년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집행잔액	1,295,454

(7) 용역비 신규 편성 관련 (연구용역비, 시설비)

❍ 학술 및 기술용역 사업비 42억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연구용역비) 9개 사업 9억 7,700만원

- (시설비) 10개 사업 32억 4,700만원

❍ 도의 추경예산 편성계획에는 ‘이월이 예상되는 자체사업 원칙적 추경 반영 억제’라고 명시하고 있음. 사업 기간을 고려했을 때, 용역 사업비 대부분은 이월이 예상되고 ‘민생안정’이라는 금번 추경예산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또한, 일부 사업인 경우 용역심의 과정에서의 부대의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겠음.

【 용역 관련 신규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 추경안
합계	19개 사업	4,224,000
소계 (연구용역비)	9개 사업	977,000
예산담당관	출자출연기관 제규정 정비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50,000
예산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석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	85,000
안전정책과	CCTV통합관제센터 혁신을위한 운영개선 효율화방안연구용역(22년 안전문화대상 특별교부세)	100,000
회계과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 확대 방안마련 연구용역	80,000
식품산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사업계획 수립 연구 용역	22,000
수산정책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 조사	300,000
한라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수립연구	40,000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	50,0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250,000
소계 (시설비)	10개 사업	3,247,000
정책기획관	(가칭)하원 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계획(공간구조계획) 수립 용역	1,000,000
자연재난과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수립 용역	1,500,000
환경정책과	마라해양도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	250,000
건설과	도서지역 노임 할증 합리적 적용방안 마련 용역	22,000
건설과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180,000
도시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00,000
체육진흥과	2026년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보수ㆍ보강 실태조사 용역	70,000
세계유산본부	관덕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용역	50,000
제주시 총무과	자동차등록사무소 이전 등에 따른 공간활용 계획 수립용역	50,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중국 산야시 내 '서귀포시 우호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5,000

(8) 전액 삭감 사업

❍ 금번 추경예산에 100개 사업 251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음.

- (도) 47개 사업 172억원, (제주시) 34개 사업 64억원 (서귀포시) 19개 사업 15억원

* 전액 삭감 사업 목록: 검토보고서 P136-140 참조

❍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음.
사업부서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도 예산 편성 시 예산액의 적정성, 집행 가능성 등 충분한 사업 검토를 통해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전액삭감 사업 (1억원 이상)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 추경안
소상공인과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100,000
미래성장과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3,720,000
정보정책과	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설계·전환 통합사업	△8,000,000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500,000
수산정책과	모슬포수협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신축 사업(균특이양)	△1,800,000
해운항만과	한림항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	△1,600,000
한라도서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사업	△100,000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168,571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물류비 지원【3년단위 평가 일몰사업】	△132,000
제주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단체 사업비 보조 【지방보조금 평가 감액사업】	△150,000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동부매립장 정비(리사이클링) 사업	△4,016,000
제주시 농정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42,000
제주시 농정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499,200
제주시 농정과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207,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비양도)	△200,000
제주시 축산과	취약지역 및 소규모 폐업희망 양돈농장 폐업보상비	△100,000
제주시 도시계획과	함덕리(중로3-5-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
제주시 아라동	아연로 보행자도로 확충 공사	△100,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207,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92,0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350,0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198,0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160,000
서귀포시 건설과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사업	△100,000

Ⅸ. 종합 검토의견

❑ 추경예산규모   (검토보고서 p1-3 참조)

❍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조 4,768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7조 639억원 대비 5.8%인 4,128억원 증액된 규모임.

❍ 2023년 본예산을 전국 최고 수준인 전년대비 10.5% 증가한 역대 최초 7조원대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 교부세 등 중앙정부로 부터의 재정 지원이 크지 않음에도 4,12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한 도정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 의지로 볼 수 있음.

❍ 한편, 전체 추경예산 증액 규모 4,128억원 중 회계간 내부거래(726억원), 국비 집행잔액 반납 경비(606억원)을 감안했을 때, 실제 사업비로 투입되는 규모는 2,796억원으로 볼 수 있음.

❑ 세입부문      (검토보고서 p7-18 참조)

❍ 지방세는 정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분(1.6%)이 반영되어 200억원이 증액되고 있음.

- 지방소비세 외 지방세 변동 내역 없음

❍ 세외수입은 자체 보조금 및 위탁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239억원 등 402억원 증액 되고 있음.

- 보조금반환수입 239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0억원 등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정산분 및 2023년 추가분, 특별교부세 교부 등으로 147억원 증액 되고 있음.

- 보통교부세 23억원, 특별교부세 19억원, 부동산교부세 45억원, 소방안전교부세 61억원

❍ 보조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비 등이 교부되었으나, 수소차 보급, 생계급여 등이  감액됨에 따라 412억원 감액 되고 있음.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6억원, 수소차 보급 △47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72억원, 생계급여 △95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37억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49억원

❍ 지방채는 1,000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 국비 집행잔액 및 반환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으로 3,791억원이 증액되고 있음.

- 잉여금 1,070억원, 전년도 국비 이월·반환금 537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688억원 등

❍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예산 특징은 국고보조금 감액, 교부세 소폭 증가로 인한 의존수입 감소, 재정안정화 기금 전입 등으로 인한 내부거래 큰 폭의 증가로 볼 수 있음.

❍ 최근 발표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경기침체 등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향후 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고 지방세 수입 또한 감소하고 개별공시지가도 하락하여 지방세 감소 가능성도 큼. 이에 재정 운영 전반에 걸쳐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검토보고서 p100-101 참조)

❍ 세외수입 관련하여 자체 보조금 및 위탁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239억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보조사업(위탁사업) 추진 시 적정규모 사업비 산정 및 집행관리가 필요하겠음.

❍ 국고보조금이 감액되고 있는 바, 감액 원인을 분석하고 기 확보된 국비가 감액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음.

❍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6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고 있는 바, 향후 세수 전망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며, 채무잔액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불요불급한 사업 지양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 세출부문       (검토보고서 p19-32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7조 4,76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639억원 대비 4,128억원(5.8%)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기존 예산 대비 비중 변화를 보면

∙ 교통 및 물류(7.88 → 8.53%), 국토및지역개발(5.63→ 6.0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52 → 4.75%), 사회복지(22.10 → 22.16%), 교육(1.71→1.73%), 문화및관광(4.75 → 4.76%) 분야는 증가하고 있고

∙ 기타(10.96 → 10.37%), 환경(13.72 →  13.33%), 농림해양수산(10.82 → 10.63%) 분야는 감소하고 있음.

∙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비중이 감소하고 문화및관광 분야 비중이 크게 변화가 없는 점은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됨.

❍ 조직별 세출예산을 보면 행정시, 특히 읍면동 예산증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시, 읍면동 예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겠음.

- 예산증가율: (도) 7.43%, (제주시 본청) 3.85%, (제주시 읍면동) 2.88%,
(서귀포시 본청) 4.10%, (서귀포시 읍면동) 3.00%

❍ 2023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 증액 부동의, 조건부 동의 사업에 대한 감액 편성이 이뤄지고 있음. 의회 부동의 사업 중 일부 사업은 감액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일관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조건부 동의라는 이유로 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 다시 보조금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하겠음.  (검토보고서 p102-104 참조)

❍ 국비 확보 후 집행하지 못하고 중앙정부로 반납하기 위한 국고보조반환금 424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이는 전년대비 155억원(57%) 증가한 규모로 국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검토보고서 p106 참조)

❍ 학술 및 기술용역비 4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는 바, 금번 추경예산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일부 사업인 경우 용역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부대의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겠음. (검토보고서 p107-108 참조)

❍ 100개 사업 251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 바,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검토보고서 p109-110 참조)

❑ 종합의견

❍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7조 4,76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639억원 대비 5.8%인 4,128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도에서는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그 동안 적립해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사용하고 있음.

❍ 지역화폐 발행, 대출 이자 차액 보전, 중·고등학생 통학비 지원, 천원의 아침밥,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 사업 등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편성하고 있음.

❍ 다만, 민생안정 관련 예산 규모 및 개별 사업 검토, 분야별 예산 비중 변화, 조직(기관별) 예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금번 추경예산이 예년 추경예산과 다른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한 예산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 최근의 경기 상황, 국세 및 지방세 징수 실적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세입 감소 우려가 큰 상황이며, 각종 복지시책 등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어, 신규세원 발굴, 지방세 징수율 제고,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운영 전반에 재정 상황 악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참고자료】

1		민생경제 활력, 서민가계 안정 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회계 구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합 계	146개 사업		240,295	131,315	109,980
도 소계	113개 사업		217,634	124,502	93,131
에너지산업과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	기금	600	300	300
경제일자리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	일반	150	50	100
경제일자리과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프로그램 운영	일반	300	-	300
경제일자리과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일반	12,708.5	-	12,708.5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일반	20,000	10,000	10,000
경제일자리과	탐나는전 발행 운영 지원('22년도 특별교부세분)	일반	230	-	230
경제일자리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정액)	일반	2,803	2,548	255
경제일자리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일반	1,900	1,200	700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일반	650	370	280
경제일자리과	청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일반	400	-	400
경제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일반	9,492	8,360	1,132
경제일자리과	제주지역 LPG 시장 가격 모니터링	일반	20	-	20
경제일자리과	에너지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 조사·감시 활동 지원(정액)	일반	10	-	10
경제일자리과	착한가격업소 가스요금 인센티브 지원('22년도 특별교부세분)	일반	150	-	150
경제일자리과	고금리 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한시지원사업)	일반	1,000	-	1,000
경제일자리과	제주혼디론	일반	1,200	-	1,200
기업투자과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특별	200	-	200
소상공인과	장애인기업 물품판매장 환경개선사업(보조율 90%)	일반	10	-	10
소상공인과	도내 기술개발제품 생산기업-공공기관 구매상담회	일반	50	-	50
소상공인과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일반	407	357	50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지원	일반	339	299	40
소상공인과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	일반	743	643	100
소상공인과	제주제품 스토리텔링 마케팅 개발지원(보조율 90%)	일반	200	100	100
소상공인과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일반	150	-	150
소상공인과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일반	1,534	1,454	80
소상공인과	제주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개최(국가직접지원)	일반	40	-	40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일반	63	-	63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잠재적 리스크 극복을 위한 융자지원	일반	10,000	-	10,000
통상물류과	제21차 세계한상대회 등 수출기업 전시회 참가지원	일반	15	0	15
통상물류과	제21차 세계한상대회 등 수출기업 전시회 참가지원	일반	310	0	310
통상물류과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일반	1,829	1,044	785
통상물류과	제주상품 글로벌 커머스 지원	일반	380	150	230
통상물류과	아세안+α 국가 제주상품 특별 기획전	일반	100	-	100
통상물류과	공동물류 지원	일반	1,600	1,000	600
미래성장과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일반	5,779	5,438	341
미래성장과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일반	200	0	200
미래성장과	CES2024 제주관 조성비	일반	300	0	300
미래성장과	메타버스 제주 구축	일반	500	0	500
에너지산업과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일반	148	0	148
에너지산업과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일반	52	0	52
미래모빌리티과	전기이륜차 구입보조금	일반	1,600	1,420	180
정보정책과	CCTV 보안인증 강화에 따른 보안인증(TTA) 기업 지원	일반	60	0	60
정보정책과	도민 정보화교육장 임차	일반	26	0	26
정보정책과	도민 정보화교육용 PC 구입	일반	15	0	15
안전정책과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 (22년도 특별교부세분)	일반	600	0	600
보건위생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일반	40	16	24
보건위생과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일반	200	0	200
보건위생과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등 설치사업	일반	200	0	200
총무과	각종 기념행사 추진	일반	160	60	100
자치행정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일반	350	300	50
축산물안전과	생애 최초 유기동물 보금자리 지원	일반	337	134	203
주택토지과	청년 및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사업	특별	50	0	50
주택토지과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일반	9,113	8,055	1,058
주택토지과	공공임대주택 사업	일반	12,106	6,465	5,641
주택토지과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일반	20,000	10,000	10,000
주택토지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일반	120	0	120
주택토지과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일반	200	0	200
주택토지과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특별	5,000	0	5,000
주택토지과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 및 연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특별	1,900	1,500	400
세계유산본부	2023 세계유산축전 개최 지원(정액)	일반	800	600	200
세계유산본부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상설 공연	일반	240	150	90
세계유산본부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상근)	일반	158	146	12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지킴이날 및 전국대회 개최 지원(보조율 50%)	일반	10	-	10
세계유산본부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일반	180	152.5	27.5
세계유산본부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 사업	일반	450	430	20
세계유산본부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배수로 정비사업	일반	1,380	900	480
세계유산본부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보호책 정비사업	일반	100	-	100
세계유산본부	마라도 내 천연기념물 뿔쇠오리 보호를 위한 유해동물(쥐) 퇴치사업	일반	30	-	30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일반	2,758	2,358	400
세계유산본부	1100고지 화장실 무방류 순환 수세식시설 설치	일반	1,500	-	1,500
교통정책과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일반	8,000	6,400	1,600
대중교통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일반	6,272	5,488	784
대중교통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일반	244	224	20
친환경 농업정책과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일반	3,625	-	3,625
친환경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일반	3,650	3,150	500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민수당 지원	일반	19,819	18,319	1,500
식품산업과	콩나물 콩 잔류농약 검사비지원(보조율 60%)	일반	32	20	12
친환경 축산정책과	제주한우 소비촉진 활성화	일반	100	50	50
친환경 축산정책과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 지원	일반	127	53	74
친환경 축산정책과	한우 암소 도축수수료 지원	일반	100	-	100
친환경 축산정책과	도계장 시설 보완	일반	172	100	72
친환경 축산정책과	양봉농가 회생 사료지원 사업	일반	317	-	317
동물방역과	한우농가 해충방제약품 지원	일반	50	-	50
청년정책 담당관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일반	100		100
관광정책과	주민주도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	일반	500	350	150
관광정책과	제주형 웰니스 관광 인증제도 운영	일반	500	350	150
관광산업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일반	216	180	36
관광산업과	제주 카지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일반	150	0	150
관광정책과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기금	19,400	15,400	4,000
물정책과	공공 농업용수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특별	1,300		1,300
자원순환과	일회용품 보증금제도 이행매장 지원(국가직접사업)	일반	372		372
자원순환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홍보	일반	30		30
자원순환과	2040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일반	100		100
수산정책과	제주수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	일반	300		300
수산정책과	제주-현대홈쇼핑 수산물 판매 상생협력 사업	일반	500		500
수산정책과	제주수산물 마케팅 지원	일반	1,100	500	600
수산정책과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국고	200		200
수산정책과	어업기반정비(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균특이양)	일반	1,350	850	500
해양산업과	제주 지역 치유산업 활성화 박람회 개최	일반	200		200
해녀문화유산과	k-블루푸드(제주뿔소라) 홍보 마케팅 지원	일반	200		200
문화정책과	공공문화예술공간 전문인력 양상프로그램 운영	일반	408	329	78
문화정책과	원도심예술공간 운영	일반	853	783	70
문화정책과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일반	393	293	100
문화정책과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일반	415	315	100
문화정책과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일반	650	150	500
문화정책과	공연장 운영	일반	547	425	122
문화정책과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일반	2,898	2,563	335
문화정책과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생활 문화센터 조성(지방이양)	일반	1,100	800	300
문화정책과	제주형 문화예술 마을브랜드 발굴 지원사업	일반	400	-	400
체육진흥과	전지훈련 유치지원	일반	300	-	300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일반	1,510	1,210	300
평생교육정책과	열린 평생학습 대학 운영	일반	400	200	200
평생교육정책과	읍면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일반	2,488	-	2,488
제주시 소계	15개 사업		14,734	4,027	11,707
경제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일반	80	50	30
경제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보조율 90%)	일반	10	-	10
경제소상공인과	중앙지하상가 외부 전광판 홍보 콘텐츠 제작	일반	30	-	30
경제소상공인과	동네상권발전소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일반	100	-	100
경제소상공인과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일반	200	155	45
일자리에너지과	공공근로사업(자체예산)	일반	10,553	800	9,753
농정과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일반	900	600	300
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보조원 인부임	일반	87	77	10
농정과	농업재해업무 보조원 인부임	일반	106	-	106
농정과	한파로 인한 만감류 등 열매 언 피해 지원	일반	153	-	153
해양수산과	고령해녀 은퇴수당	일반	925	745	180
해양수산과	고내 어촌정주어항 방파제 재해복구공사 (22년도 특별교부세분)	일반	300	-	300
해양수산과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지원	일반	1,100	500	600
해양수산과	추자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일반	150	1100	50
해양수산과	행정선(추자호) 유류비	일반	40	-	40
서귀포시 소계	18개 사업		7,927	2,786	5,141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청년 취업지원(정장대여) 사업	일반	30	0	30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청년 공동체 활성화사업	일반	30	0	3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지원사업	일반	30	0	3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 관광 콘텐츠 해외 홍보 마케팅 사업	일반	300	0	30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일반	799	766	33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창업지원공간 조성	일반	39	0	39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창업지원공간 조성	일반	31	0	3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 확대사업	일반	4,200	700	3,50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사업	일반	460	250	21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일반	1,200	900	3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서귀포in정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정액)	일반	150	0	15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일반	66	0	66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축산재해 폐사가축 랜더링 처리비 지원	일반	20	5	15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말 진드기 구제제 지원	일반	30	10	2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기후변화 대응 꿀벌질병 대응사업	일반	65	35	3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4개 전통시장 공공요금	일반	166	120	46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한우농가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	일반	300	-	300
서귀포시 대 정 읍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보상	일반	11	-	11

※ 개별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도 브리핑 자료와 수치 상이

2		도지사 공약 관련 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회계 구분	예산과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합 계	110개 사업			238,989	155,511	83,478
도 소계	77개 사업			233,752	152,195	81,605
정책기획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위한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일반	사무관리비	70.5	-	70.5
안전정책과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사업 (22년 특별교부세분)	일반	시설비	600	0	600
안전정책과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 (22년도 안전문화대상 특별교부세분)	일반	사무관리비	11	0	11
안전정책과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 (22년도 안전문화대상 특별교부세분)	일반	행사실비 지원금	9	0	9
안전정책과	안전문화 캠페인 홍보물품 구입 (22년도 안전문화대상 특별교부세분)	일반	사무관리비	69.4	20	49.4
안전정책과	안전정책·문화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종합 홍보 (22년도 안전문화대상 특별교부세분)	일반	사무관리비	160	110	50
안전정책과	도민 참여 안전문화 캠페인 운영 (22년도 안전문화대상 특별교부세분)	일반	행사운영비	30	0	30
보건위생과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구축사업	일반	시설비	200	0	200
4·3지원과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홍보	일반	공기관 경상위탁	20		20
복지정책과	생애주기별통합돌봄 홍보	일반	사무관리비	20		20
복지정책과	통합돌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일반	전산개발비	350		350
복지정책과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일반	공기관 경상위탁	110		110
복지정책과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일반	공기관 경상위탁	675	575	100
장애인복지과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일반	민간위탁금	231	209	22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일반	사무관리비	20,000	10,000	10,000
경제일자리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정액)	일반	민간경상사업보조	2,803	2,548	255
경제일자리과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일반	공기관 경상위탁	1,900	1,200	700
경제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일반	공기관 경상위탁	9,492	8,360	1,132
경제일자리과	노사민정활성화 사업	일반	민간경상사업보조	152	200	△48
경제일자리과	노사민정 네트워크 활성화(기준보조율)	일반	민간경상사업보조	24	-	24
기업투자과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특별	공기관 경상위탁	200	-	200
통상물류과	공동물류 지원	일반	공기관 경상위탁	1,600	1,000	600
통상물류과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일반	출연금	1,829	1,044	785
미래성장과	(가칭)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 설립 타당성 검토 의뢰 수수료	일반	사무관리비	90	0	90
미래성장과	수소 생태계 조성지역 시찰	일반	행사실비 지원금	60	0	60
미래성장과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개최	일반	공기관 경상위탁	500	250	250
미래모빌 리티과	제주 우주산업육성 촉진 위성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일반	공기관 경상위탁	200	-	200
정보정책과	안정적인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	일반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	0	300
주택토지과	공공임대주택 사업	일반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2,106	6,465	5,641
주택토지과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일반	시설비	20,000	10,000	10,000
주택토지과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특별	시설비	5,000	0	5,000
주택토지과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일반	공사·공단자본전출금	9,113	8,055	1,058
주택토지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일반	공기관 경상위탁	120	0	120
주택토지과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일반	사회보장적수혜금	200	0	200
주택토지과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 및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특별	사회보장적수혜금	1,900	1,500	400
관광정책과	주민주도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	일반 회계	공기관 경상위탁	500	350	150
관광정책과	제주형 웰니스 관광인증제도 운영	일반 회계	공기관 경상위탁	500	350	150
관광정책과	중화권 홍보 마케팅	일반 회계	공기관 경상위탁	1,000	300	700
관광정책과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일반 회계	공기관 경상위탁	400	300	100
관광정책과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일반 회계	공기관 경상위탁	570	270	300
관광정책과	국제선활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마케팅	관광 기금	공사공단전출금	1,352	352	1,000
교통정책과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일반	운수업계보조금	8,000	6,400	1,600
대중교통과	준공영제 재정 지원	일반	운수업계보조금	71,359	51,900	19,459
대중교통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일반	민간자본 사업보조	6,272	5,488	784
15분도시과	15분 도시 제주 홍보 다큐멘터리 방송 광고 제작 및 송출	일반	사무관리비	70	0	70
친환경 농업정책과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추진	일반	사무관리비	50	-	50
친환경 농업정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 국외업무여비	일반	국외업무여비	6	-	6
친환경 농업정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외빈 초청여비	일반	외빈초청여비	20	-	20
친환경 축산정책과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 지원	일반	민간경상사업보조	127	53	74
친환경 축산정책과	양봉농가 회생 사료지원 사업	일반	민간경상사업보조	317	0	317
환경정책과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8) 참가	일반	국외업무여비	18		18
물정책과	제주지하수연구센터운영	특계	출연금	3,286	3,021	265
자원순환과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도민실천 홍보	일반	사무관리비	30	20	10
자원순환과	2040 플라스틱 제로 범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일반	공기관 경상위탁	100		100
자원순환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홍보	일반	사무관리비	30		30
자원순환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이행매장 지원(국가직접지원)	일반	민간경상 사업보조	372		372
자원순환과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공사	일반	시설비	22		22
자원순환과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	일반	시설비	40		40
자원순환과	제주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부대사업비 등	일반	시설비	599		599
자원순환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일반	민간위탁금	14,279	12,679	1,600
문화정책과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일반	출연금	392	292	100
문화정책과	제주형 문화예술 마을브랜드 발굴 지원사업	일반	공기관 경상위탁	400	-	400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일반	민간경상 사업보조	1,510	1,210	300
평생교육정책과	열린 평생학습 대학 운영	일반	출연금	400	200	200
평생교육정책과	읍면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일반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2,488	-	2,488
해녀문화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추진	일반	사무관리비	22		22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 홈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일반	공기관 경상위탁	30		30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활용관리 사업	일반	공기관 경상위탁	70		70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어업시스템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선포 기념행사 개최	일반	공기관 경상위탁	48		48
해녀문화유산과	제1회 국가중요어업유산 (제주해녀어업) 축제개최	일반	공기관 경상위탁	200		200
소방정책과	본부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	특별	시설비	100	-	100
상수도부	동지역 유수율제고 사업	특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5,000	11,000	4,000
하수도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특별	시설비	4,296	1,711	2,585
하수도부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특별	시설비	8,111	4,763	3,348
농업기술원	오픈소스 기반 저비용 시설과수 스마트팜 고도화	일반	전산개발비	99	-	99
농업기술원	제주농업 관측 및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 구축	일반	전산개발비	822	0	822
해양수산 연구원	유해물질 안전관리강화	일반		300	-	300
제주시 소계	26개 사업			4,448	2,866	1,582
제주시 주민복지과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사무관리비	10.6	-	10.6
제주시 주민복지과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지원 (틈새돌봄)	일반	사회보장적 수혜금	210	-	210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일반 (균특)	사회복지 사업보조	956	744	212
제주시 농정과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일반	민간경상 사업보조	900	600	3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일반	사회보장적 수혜금	41	25	16
제주시 해양수산과	고령해녀 은퇴수당	일반	사회보장적 수혜금	925	745	180
제주시 보건행정과	난임부부 시술비(지방이양사업)	일반	의료및구료비	967	667	300
제주시 건강증진과	어르신 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일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2	-	32
제주시 건강증진과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 차량 임차	일반	사무관리비	5	-	5
제주시 건강증진과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물품 및 홍보물 등 구입	일반	사무관리비	33	-	33
제주시 건강증진과	AI스피커 통신비 및 디바이스 유지보수비	일반	공공운영비	23	-	23
제주시 건강증진과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의료용품 및 소모품 구입	일반	의료및구료비	15	-	15
제주시 건강증진과	어르신 건강관리 업무용 패드 등 구입	일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	-	16
제주시 서부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지방이양사업)	일반	의료및구료비	113.3	85	28.3
제주시 서부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일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	-	32
제주시 서부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 차량 임차	일반	사무관리비	5	-	5
제주시 서부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물품 구입	일반	사무관리비	25	-	25
제주시 서부보건소	통신비 및 디바이스 유지 보수비	일반	공공운영비	15	-	15
제주시 서부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의료용품 구입	일반	의료및구료비	16	-	16
제주시 서부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태블릿 PC 등 구입	일반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	-	7.2
제주시 동부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인건비	일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	-	32
제주시 동부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 차량 임차	일반	사무관리비	5	-	5
제주시 동부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물품 및 홍보물 등 구입	일반	사무관리비	26	-	26
제주시 동부보건소	AI 스피커 통신비 및 디바이스 유지 보수비	일반	공공운영비	19.2	-	19.2
제주시 동부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의료용품 및 소모품 구입	일반	의료및구료비	15	-	15
제주시 동부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 업무용 패드 등 구입	일반	자산 및 물품취득비	4	-	4
서귀포시 소계	10개 사업			957	650	307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지원(틈새돌봄)	일반	사회보장적 수혜금	105	-	105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전염병 방역약품 등 구입	일반	재료비	184	177	7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일반	민간경상 사업보조	99	98	1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약품 등 구입(사전집행)	일반	재료비	20	-	2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축산재해 폐사가축 랜더링 처리비 지원	일반	민간경상 사업보조	20	5	15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등 구입	일반	재료비	80	50	3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말 진드기 구제제 지원	일반	재료비	30	10	2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기후변화 대응 꿀벌질병예방사업	일반	재료비	65	35	3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일반	기타보상금	99	70	29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일반	의료및구료비	255	205	50

※ 개별 부서 제출 자료 수합 정리

3		2023년 본예산 의회증액 부동의 사업

□ 부동의 예산: 71개 사업·21억 3,389만원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2023년 본예산			1회 추경안
				계	예산안	증액
합계		71개 사업		7,149,667	5,028,013	2,133,894	-2,002,284
도 소계		47개 사업		4,121,700	2,917,334	1,186,606	-1,090,396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풀베기 및 환경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기간제보수	70,520	17,760	35,000	-35,000
	자치행정과	제주마을가치찾기홍보프로젝트	사무관리비	50,000	40,000	10,000	-10,000
	자치행정과	제주 정신문화 및 공동체 강화 사업	사무관리비	70,000	60,000	10,000	-10,000
	문화정책과	웹툰 기반 제주어 활성화 콘텐츠 홍보사업	사무관리비	50,000	30,000	20,000	-20,000
	복지정책과	도민체감 제주형 복지정책 홍보	사무관리비	50,000	0	50,000	-50,000
	보건건강 위생과	코로나19등 신종 감염병 예방 홍보 등	사무관리비	70,000	20,000	50,000	-50,000
	자치경찰단	승마교육 강사수당 등 교육비	사무관리비	20,000	16,000	4,000	-4,000
	돌문화공원 관리소	돌문화공원 가치 기획 홍보	사무관리비	120,000	100,000	20,000	-20,000
	문화정책과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전시 방문	국내여비	11,774	1,774	10,000	-10,000
	문화정책과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 참가	국내여비	11,890	1,890	10,000	-10,000
	총무과	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70,000	35,000	35,000	-35,000
	총무과	공무직 노사합동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30,000	15,000	15,000	-15,000
	복지정책과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60,000	0	60,000	-60,000
	서울본부	국회협력 절충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200	8,200	10,000	-10,000
	서울본부	대외협력업무 절충을 위한 도정시책 관계자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800	11,800	10,000	-10,000
	서울본부	세종권역 중앙행정기관의 협조체계 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00	6,000	10,000	-10,000
	보훈청	제주 항일독립운동 인물 평전 발간 용역	연구용역비	50,000	0	50,000	-50,000
	수산정책과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어업자 수산교류 행사참가	민간인국외여비	26,000	8,000	18,000	-18,000
	농업기술원	신소득작물 주산단지 조성 기술연수	민간인국외여비	98,500	58,500	40,000	-40,000
	자치행정과	행복한가정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민경보조.	30,000	15,000	15,000	-15,000
	4.3지원과	제주 불교 4·3피해 증언 한마당	민.경보조	20,000	10,000	10,000	-10,000
	체육진흥과	장애인 스포츠단 운영	민.경보조	300,000	220,000	80,000	-80,000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저탄소생활실천운동지원	민.경보조	50,000	16,000	34,000	-34,000
	식품원예과	6차산업 농특산물 한마당	민.경보조	70,000	48,000	22,000	-22,000
	축산정책과	제주마 경매지원	민.경보조	50,000	4,800	45,200	-45,200
	보훈청	나라사랑 안보교육	민.경보조	5,000	0	5,000	-5,000
	보훈청	나라사랑 안보교육	민.경보조	11,500	6,770	4,730	-4,730
	보훈청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선도	민.경보조	25,700	21,000	4,700	-4,700
	보훈청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사업	민.경보조	34,000	24,000	10,000	-10,000
	장애인복지과	한국시각장애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운영비	민간단체 운영비보조	67,480	57,480	10,000	-10,000
	환경정책과	자연보호 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지원	민간단체 운영비보조	35,200	33,700	1,500	-1,500
	보훈청	특수임무유공자회도지부 단체운영비	민간단체 운영비보조	59,960	24,700	35,260	-35,260
	경제정책과	제주경제대상	민.행보조	60,000	40,000	20,000	-20,000
	보훈청	제주보훈대상	민.행보조	5,000	4,000	1,000	-1,000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민간위탁금	200,000	150,000	50,000	-50,000
	식품원예과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	민간위탁금	400,000	392,000	8,000	-8,000
	해양산업과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 운영	민간위탁금	296,000	246,000	50,000	-50,000
	장애인복지과	시.청각장애인 서비스지원사업	사회복지 보조	244,000	144,000	100,000	-48,0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 모니터링사업 운영	사회복지 보조	160,000	130,000	30,000	-30,000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마케팅 지원	사회복지 보조	117,166	95,160	22,006	-22,006
	여성가족 청소년과	저출생 극복 다둥이 가족 문화 장려 및 홍보사업	사회복지 보조	110,000	96,000	14,000	-14,000
	여성가족 청소년과	제26회 제주의역사,환경,문화바로알기 퀴즈대회	사회복지 보조	13,000	10,000	3,000	-3,000
	여성가족 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보수 현실화	사회복지 보조	44,210	0	44,210	0
	평생교육과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경상위탁	478,800	448,800	30,000	-30,000
	미래전략과	제주 한의약 웰니스 융합 전시 체험 박람회 지원	공기관 경상위탁	40,000	0	40,000	-40,000
	미래전략과	테크플러스 제주 개최	공기관 경상위탁	80,000	70,000	10,000	-10,000
	해양산업과	제주씨그랜트사업 대응자금 지원	공기관 경상위탁	200,000	180,000	20,000	-20,000
제주시 소계		11개 사업		1,437,494	800,399	637,095	-637,095
	안전총괄과	제주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기간제보수	40,856	20,428	20,428	-20,428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청사 및 열람실 청소 등 환경정비 인건비	기간제보수	104,140	91,253	12,887	-12,887
	공원녹지과	가로수 및 식수대 관리 등 인부임(보험료 등 포함)	기간제보수	226,952	176,952	50,000	-50,000
	삼양동	삼양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80,000	0	80,000	-80,000
	체육진흥과	제주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민간단체 운영비보조	93,200	63,200	30,000	-30,000
	도시재생과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수리	민간위탁금	130,780	124,000	6,780	-6,780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물류비 지원	사회복지 보조	132,000	0	132,000	-132,000
	노인장애인과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추가 인건비	사회복지 보조	72,116	42,116	30,000	-30,000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단체 사업비 보조	사회복지 보조	150,000	0	150,000	-150,000
	도시계획과	함덕리(중로3-5-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100,000	0	100,000	-100,000
	주민복지과	보훈단체 운영 지원	민간단체 운영비보조	307,450	282,450	25,000	-25,000
서귀포시 소계		13개 사업		1,590,473	1,310,280	310,193	-274,793
	안전총괄과	서귀포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기간제보수	42,160	21,080	21,080	-21,080
	동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 기간제 인건비	기간제보수	32,000	0	32,000	-32,000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 기간제 인건비	기간제보수	58,000	0	58,000	-58,000
	공보실	국내통신 사용료	사무관리비	58,800	54,800	4,000	-4,000
	공보실	시정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	73,713	50,000	23,713	-23,713
	성산읍	우리마을 브랜드 콘텐츠 개발 사업	사무관리비	40,000	36,000	4,000	-4,000
	주민복지과	유니세프 해외지원사업	민간인 국외여비	20,000	0	20,000	-20,000
	성산읍	제19회 성산읍민 한마음 체육대회	민.행보조	60,000	40,000	20,000	-20,000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운영비지원	491,200	466,200	25,000	-25,000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추가 인건비	사회복지 보조	80,000	64,600	15,400	0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물류비 지원	사회복지 보조	55,000	25,000	30,000	-30,000
	여성가족과	통합상담소 보수체계개편인건비	사회복지 보조	132,600	112,600	20,000	0
	서귀포보건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공기관 경상위탁	447,000	440,000	37,000	-37,000

4		2023년 본예산 의회증액 조건부 동의 보조금 사업

□ 조건부 동의 보조금 예산: 51개 사업· 16억 5,960만원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과목	2023년 본예산	보조금 심의 결과	1회 추경안
합계		51개 사업		1,659,600
도 소계		23개 사업		861,700
	문화정책과	2023년 원불교 글로벌화 지원사업	민.경보조	17,500	적정 (예산과다)	-2,500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사업	민.경보조	100,000	부적정	-100,000
	문화정책과	전통 문화유산답사 지원사업	민.경보조	30,000	부적정
	문화정책과	제5회 세계평화의 섬 발전기원 법회 및 제31회 붇다대상 시상식	민.경보조	5,000	부적정	-5,000
	문화정책과	제주향교, 전통문화 아카데미 지원사업	민.경보조	34,000	부적정	-34,000
	소상공인 기업과	소상공인 클린케어 지원사업	민.경보조	30,000	적정 (조건)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해외연수	민.경보조	80,000	적정
	보훈청	보훈가족 합창단 지원	민.경보조	9,200	적정
	보훈청	오름 올레길 해안가 환경정화지원	민.경보조	10,000	적정 (50%삭감)	-5,000
	보훈청	특수임무유공자 회원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	민.경보조	10,000	적정 (50%삭감)	-5,000
	세계유산본부	도 무형문화재 납읍리마을제 의식재현 사업	민.경보조	20,000	부적정
	문화정책과	2023 제주 국제화랑미술제	민.행보조	80,000	적정 (예산과다)
	문화정책과	2023 제주국제무용제	민.행보조	150,000	적정 (예산과다)
	문화정책과	장애인예술단 제주희망나눔 오케스트라	민.행보조	40,000	적정 (50%삭감)
	문화정책과	제주연예 예술제	민.행보조	10,000	적정
	문화정책과	청년작가 지원사업	민.행보조	20,000	부적정
	체육진흥과	2023 철인골프 대회	민.행보조	10,000	적정
	체육진흥과	제1회 전도신장장애인 파크골프대회	민.행보조	8,000	적정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봉사사업	사회복지 보조	50,000	부적정
	노인장수복지과	치매예방교육 및 노인역량강화 활동사업	사회복지 보조	8,000	부적정
	장애인복지과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웹툰 교실 운영	사회복지 보조	50,000	부적정	-50,000
	장애인복지과	아시아지적장애인대회 참가	사회복지 보조	30,000	적정 (예산과다)
	자치행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페트병 분쇄기 보급	민.자보조	60,000	적정
제주시 소계		19개 사업		597,000
	체육진흥과	제1회 혼디어울렁 전국수영대회	민.경보조	20,000	적정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경보조	30,000	적정
	여성가족과	제주시새마을부녀회 플라스틱제로 사회를 위한 선진지역 벤치마킹	민.경보조	80,000	적정
	축산과	제주산 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민.경보조	50,000	적정 (조건부)
	조천읍	숨비바당(제주해녀 수중영상아카이빙) 사업	민.경보조	20,000	부적정	-20,000
	해양수산과	2023년 이어도 청소년 문화예술경연대회	민.행보조	30,000	적정 (조건부)
	노형동	원노형마을 체육대회	민.행보조	7,000	적정
	주민복지과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조천읍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 보조	19,000	적정 (조건부)
	주민복지과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주민문화교육 프로그램	사회복지 보조	50,000	적정 (조건부)
	주민복지과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한경면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 보조	20,000	적정 (조건부)
	노인장애인과	신장장애인 선진지(일본 인공신장실) 견학	사회복지 보조	40,000	부적정	-40,000
	노인장애인과	청각장애인 가치봄 영화관람사업	사회복지 보조	2,000	적정
	노인장애인과	취창업아카데미(노인취업교육)	사회복지 보조	30,000	적정 (예산과다)
	여성가족과	제주시새마을부녀회 희망나눔 도시락 지원 사업	사회복지 보조	52,000	부적정
	주민복지과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조성 기능보강사업	민.자보조	30,000	부적정	-30,000
	주민복지과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교체 기능보강사업	민.자보조	32,000	적정
	노인장애인과	선정 주간활동센터 차량구입 지원 사업	민.자보조	30,000	적정 (조건부)
	노인장애인과	해안유진빌 차량구입 지원사업	민.자보조	30,000	적정 (조건부)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정보화교육을 위한 기능보강	민.자보조	25,000	부적정
서귀포시 소계		9개 사업		200,900
	경제일자리과	국제통상진흥 및 경제협력을 위한 자매도시 교류사업	민.경보조	30,000	적정 (조건부)
	감귤농정과	마늘 시험포 운영 지원	민.경보조	45,000	적정 (조건부)
	해양수산과	FTA 대응 수산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민.경보조	25,000	심의 전
	성산읍	성산읍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홍보 지원	민.경보조	15,000	심의 전
	성산읍	성산읍 청년 미래포럼 운영	민.경보조	34,000	적정
	성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비교견학 등 지원	민.경보조	10,000	적정
	동홍동	대한노인회 동홍동분회 회원 역량강화	민.경보조	13,900	부적정	-13,900
	성산읍	성산읍 새마을부녀회 한마음대회	민.행보조	20,000	적정 (예산과다)	-5,000
	노인장애인과	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노인지도자 워크숍 지원	사회복지 보조	8,000	부적정

5		전액 삭감사업

□ 전액 삭감사업: 100개 사업 · 251억 2,516만원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 추경안	비고
합 계	100개 사업	△25,125,158
도 소계	47개 사업	△17,191,310
의회사무처	의회 청사 흡연부스 추가 설치	△45,000
의회사무처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심사 수당	△3,500
의회사무처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연수 인솔	△9,000
의회사무처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우수팀 해외 연수	△54,000
의회사무처	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운영	△2,650
의회사무처	회의록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구입	△14,000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백서 발간	△15,000
자치경찰위원회	블랙박스형 CCTV 유지관리	△20,000
자치경찰위원회	전문기관 연계 선도프로그램 운영(지방이양사업)	△6,900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온라인 플랫폼 사용료	△1,000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회의 녹취료 (제작비)	△16,000
자연재난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23,400
보건위생과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권역책임의료기관 운영)(자본)	△5,000
자치행정과	도민 건의사항 통합관리시스템 백업장비 교체	△22,000
소상공인과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100,000
미래성장과	제주 한의약 웰니스 융합 전시 체험 박람회 지원사업	△40,000	부동의 사업
미래성장과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3,720,000
정보정책과	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설계·전환 통합사업	△8,000,000
복지정책과	도민체감 제주형 복지정책 홍보	△50,000	부동의 사업
복지정책과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 해외연수	△60,000	부동의 사업
장애인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웹툰 교실 운영	△50,000
장애인복지과	제주혼디누림터 기능보강사업	△20,000
자원순환과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비 지원	△8,000
산림녹지과	헬기계류장 예초 등 환경정비 인부임	△2,960
산림녹지과	계류장 관리사무소 유지비	△3,200
산림녹지과	수망리 헬기 임시 계류장 무인경비 시스템 사용료	△1,800
산림녹지과	수망리 헬기 임시 계류장 공공요금	△1,500
산림녹지과	헬기계류장 관리소 제습장비 구입	△1,000
문화정책과	제5회 세계평화의 섬 발전기원 법회 및 제31회 붇다대상 시상식	△5,000
문화정책과	제주향교, 전통문화 아카데미 지원사업	△34,000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500,000
감귤유통과	기타과수 스마트 팜 구축사업	△50,000
수산정책과	어업활동지원	△2,400
수산정책과	모슬포수협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신축 사업(균특이양)	△1,800,000
수산정책과	양식장 태양광 발전 지원	△100,000
해양산업과	해양구조물관리 취업지원 사업	△50,000
해양산업과	염생식물 식생 복원 가능지구 조사	△100,000
해운항만과	한림항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	△1,600,000
농업기술원	공공데이터센터운영	△30,000
농업기술원	공공데이터 운영 장비구입	△390,000
농업기술원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 시범(균특이양)	△7,000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석면교체 공사 감리비	△10,000
보훈청	제주 항일독립운동 인물 평전 발간 용역	△50,000	부동의 사업
보훈청	충혼비(감산리) 이설 및 정비 등	△50,000
보훈청	나라사랑 안보교육【지방보조금 평가 감액사업】	△5,000	부동의 사업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교육사 사무용품 등 구입	△12,000
한라도서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사업	△100,000
제주시 소계	34개 사업	△6,390,298
제주시 자치행정과	도련일동 마을회관 증축	△33,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강사 수당	△1,200
제주시 교통행정과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스템 데이터 차세대 세외수입 프로그램 이관	△20,000
제주시 주민복지과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조성 기능보강사업	△30,000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신장장애인 선진지(일본 인공신장실) 견학	△40,000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168,571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물류비 지원【3년단위 평가 일몰사업】	△132,000	부동의 사업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업무추진용 물품구입 등	△4,000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회의참석수당	△5,000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중앙교육, 워크숍 등 참석	△3,000
제주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단체 사업비 보조【지방보조금 평가 감액사업】	△150,000	부동의 사업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1회 혼디어울령 전국수영대회	△20,000
제주시 우당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추가분	△7,680
제주시 탐라도서관	서가 구입	△30,000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옥상 방수 공사	△50,000
제주시 생활환경과	폐가구 Reuse 사업 인건비	△38,247
제주시 생활환경과	폐가구 Reuse 사업 물품 구입비	△3,800
제주시 생활환경과	제주시민 업사이클 아카데미 운영	△8,000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PET 및 비닐 결착용 경강선 구입	△18,000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서부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재활용품 결착용 경강선 구입	△20,000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동부매립시설 방역약품 및 농약 구입	△2,700
제주시환경시설관리소	동부매립장 정비(리사이클링) 사업	△4,016,000
제주시 농정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42,000
제주시 농정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499,200
제주시 농정과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207,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비양도)	△200,000
제주시 축산과	취약지역 및 소규모 폐업희망 양돈농장 폐업보상비	△100,000
제주시 도시계획과	함덕리(중로3-5-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	부동의 사업
제주시 건축과	농지불법전용 대집행에 따른 장비임차료	△900
제주시 조천읍	숨비바당(제주해녀 수중영상아카이빙) 사업	△20,000
제주시 이도1동	무지개 바람개비 거리 조성사업	△30,000
제주시 삼양동	삼양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80,000	부동의 사업
제주시 아라동	아연로 보행자도로 확충 공사	△100,000
제주시 외도동	월대천 축제 전통 원형 테우 제작	△10,000
서귀포시 소계	19개 사업	△1,543,550
서귀포시 총무과	청원경찰 체육행사	△10,00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유니세프 해외지원사업	△20,000	부동의 사업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1,5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207,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84,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92,0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촌공간재생계획 수립	△350,0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198,0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 구입비	△14,400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160,00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매장용 무인 회수기	△47,500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 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 개설사업	△40,000
서귀포시 건설과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사업	△100,00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주간보호센터 운영 교육재료 구입	△1,25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주간보호센터 자원봉사자 교통비	△3,00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주간보호센터 환자 주부식 및 간식비	△11,00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 기간제 인건비	△32,000	부동의 사업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 기간제 인건비	△58,000	부동의 사업
서귀포시 동홍동	대한노인회 동홍동분회 회원 역량강화	△1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