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4		발의연월일:	2023. 4. .
			발 의 자:	한동수·정민구·한 권·양용만
				오승식·강성의·이상봉·이정엽
				원화자·강동우·강봉직·박호형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 예산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화재공제 가입율이 저조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보조금 지원 사업에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 환경개선 사업 신설(안 제50조제2항제10호)

나. 화재공제 가입 시 비용 지원 규정 신설(안 제50조의2)

다. 현행조례에 대한 띄어쓰기 및 붙여쓰기 정비(안 제1조, 안 제26조제1항제2호마목, 안 제31조제1항제1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유통산업발전법」제14조”를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ㆍ3사건 희생자

제31조제1항제1호 중 “제3호 가목”을 “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 환경개선 사업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유통산업발전법」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규정함------------.
제26조(사용료 감면) ① 공설시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사용료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ㆍ3사건 희생자	마.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4ㆍ3사건 희생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부지) ①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1. ------------------- 제3호가목----------------------------------------------------------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예산의 지원) ① (생 략)	제50조(예산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 환경개선 사업
<신 설>	제50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0조(예산의 지원) 제2항 제10호는 화재예방과 화재안전 관리 환경개선 사업 신설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부서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 2023년 시설현대화 사업: 20개 시장 및 상점가, 8,076백만원

※ 2023년 시설현대화(화재예방 관련): 7개 시장 및 상점가 / 1,871백만원

(도남시장, 서문공설시장, 로얄쇼핑센터, 제주중앙지하상점가, 화북종합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대정오일시장)

〇 제50조의2(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 화재공제 비용 지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이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비용이 발생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2022. 12.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315,000천원(연평균 63,000천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재정지출	안제50조의2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 화재공제 비용 지원)	63,000	63,000	63,000	63,000	63,000	315,000
계		63,000	63,000	63,000	63,000	63,000	315,000

(단위: 천원)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함.

〇 추계 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50조의2(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 화재공제 비용 지원)

- 전통시장 24개소 4,024점포 중 사업자등록증 보유한 점포 기준으로 추계함.

- 화재공제 가입 지원금: (공제료 60% 및 12만원 한도)

⇛ 점포당 화재공제료 60% 지원(연 1회 지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63,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 재원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 화재공제 비용 지원	63,000	- 화재공제 가입 지원금 4,024건×20%*×60,000원**=48,300천원 *산출기준: 전통시장 4,024점포 중 사업자등록증 보유한 점포 기준(무허가 점포 등 제외) ** 산출기준: 점포 화재 가입 지원금 평균금액 (도 소상공인과 예산사업설명서) 안내 홍보(문자, 팜플렛 등)=7,600천원 수수료 및 일반운영비=7,100천원

(단위: 천원)

〈자료출처: 도 소상공인과 내부자료〉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