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연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5		발의연월일:	2023. 4.
			발 의 자:	강연호·김승준·박호형·강성의
				고의숙·정민구·김경미·현길호
				고태민·강충룡·이상봉·강봉직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농민의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적 가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농민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농민수당의 명확한 지급요건을 제안함

2. 주요 내용

가. 농민의 책무(안 제4조)에 도지사가 농민수당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및 책무 요청에 대한 협조 의무 신설

나. 농민수당 지급 제외(안 제10조) 대상에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제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민은 도지사가 농민수당 정책수립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와 책무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대상자를 확대”를 “대상자의 요건을 결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지사가 정하는 기한 내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급 받으려”를 “처음으로 지급 받으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농민의 책무) (생 략)	제4조(농민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농민은 도지사가 농민수당 정책수립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와 책무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대상) ① (생 략)	제8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② --------------------------------------------- 대상자의 요건을 결정 ---------.
제10조(농민수당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농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농민수당 지급 제외) ----------------------------------------------------------.
1.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1. 도지사가 정하는 기한 내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는 제외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지급신청 및 확정) ① 농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민은 농민수당 지급 신청서에 이ㆍ통장이 확인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신청 및 확정) ① --------- 처음으로 지급 받으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10조(농민수당 지급 제외)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확대

2. 비용추계의 전제

〇 안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농민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농민 중 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만 제한하여 지급할 경우로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〇 농민수당 조례개정에 따라 1,500백만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2022년 농민수당 지급신청 및 지정현황

- 농민수당 신청 46,954명, 지급대상자 확정 37,683명

- 농민수당 지급액 37,683명 × 40만원 = 15,073백만원

- 지급제외 대상자 9,271명(건보가입자 1,077명 건보가입이력 3,362명 등)

〇 조례안 개정에 따른 추가 지급 추정

-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임의가입자 등 3,750명 추가지급

· 3,750명 × 40만원 = 1,500백만원

5. 작성자

작 성 자	강연호 의원
연 락 처	(064) 741-1870 kangyh02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