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6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공적기능을 확대하고 제주 경제구조에 부합하는 자금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및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제5조제1항)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기금의 사용 용도 및 자금명 정비(안 제4조)

다. 급변하는 경제상황 반영 및 보편적 지원을 위한 우대지원 사항 정비(안 제5조제2항)

라. 예측불가한 경제위기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마. 사업 성과평가 협조기관 및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관련 사항 정비(안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

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건의에 따른 위원회 화상회의 및 서면심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16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2. 28. ～ 2023. 3. 20.(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3.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3. 22.(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3. 6.(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4. 21.(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제주신용보증재단”을 “신용보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투자자금: 도내 중소기업의 시설개선, 신규 시설투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2. 경영안정자금: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 운전자금 지원

제5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및 그밖에 중소기업 관련”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으로”를 “도지사가 따로”로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에 대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융자계획의 공고 등)”을 “(융자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규칙으로”를 “도지사가 따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을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으로, “지원 받은”을 “지원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경우 도지사는 현지실사”를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로 한다.

제12조 중 “관리ㆍ운영”을 “관리ㆍ운용”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거짓 그 밖에”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을 “지원자금”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역경제인단체 대표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 지원하였거나 융자 지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융자지원으로 본다.

제3조(우대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대지원하였거나 우대지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기간이 만료되면 우대지원은 종료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수입금	4. - 밖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	4. 신용보증기관-------------------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 및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②-----------------------------------------------------------------------------.
1.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 중소기업의 창업에 따른 시설이나 운전을 위한 지원사업과 시설개선 지원사업	1. 시설투자자금: 도내 중소기업의 시설개선, 신규 시설투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2.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 : 중소기업의 단기운전을 위한 지원사업	2. 경영안정자금: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 운전자금 지원
제5조(기금의 지원대상) ①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및 그밖에 중소기업관련 유관기관ㆍ단체로 한다.	제5조(기금의 지원대상) 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경제인기업 2. 장애경제인기업 3. 성장유망중소기업 4. 벤처기업 5. 이노비즈기업 6. 농수축산 관련 기업 7. 재해ㆍ재난피해기업 7의2.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조직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해ㆍ재난 피해기업 등에 대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우대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가 따로 ---.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생 략)	제6조(융자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융자신청) ①제6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신청) ①--------------------- 받으려는 -----------------------------------.
②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융자추천 등) ① (생 략)	제8조(융자추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가 따로 ----.
제10조(사업성과 평가 등) ① (생 략)	제10조(사업성과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도지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현지실사나 경영ㆍ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지원받은------------------------------------------------.
③제2항의 경우 도지사는 현지실사나 경영ㆍ기술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 관리ㆍ운용 ----------------------.
제13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도지사나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지원자금---------------------------------.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① ∼ ③ (생 략)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장	4. 지역경제인단체 대표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6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16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지역혁신 선도기업”이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이를 통한 해당 지역의 활력 회복 등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과 관계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다.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

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3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시설투자자금 지원업종 확대, 경영안정자금 Negative방식 전환, 지원한도 확대 등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나,

- 기존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없는 지속적인 지원에서, 매 2년 주기로 지원업체의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안정화가 필요한 기업에게만 연장지원하여 경영위기업종 집중 지원체계로 개선함으로써 재정부담 상쇄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경영창업지원팀장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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