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보고의 건

사 업 명
□ 경제활력국(5건)
1.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	사회적 가치 고도화 및 ESG 사업 추진을 위한 SK수펙스추구협의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
4.	제21차 세계한상대회 등 수출기업전시회 참가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	아세안+α지역 제주상품 특별기획전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혁신산업국(7건)
6.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8.	CES2024 ‘제주관’ 조성비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9.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	아시아그린에너지 외 3개소 태양광발전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승인 보고
11.	「제주 미래모빌리티 선도 및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	제주 우주산업(위성활용) 육성 촉진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사 업 명
□ 농축산식품국(1건)
13.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해양수산국(4건)
14.	바다숲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5.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6.	제주지역 치유산업 활성화 박람회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7.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편찬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제주시(2건)
18.	동네상권발전소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9.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서귀포시(2건)
20.	서귀포시-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업무협약 체결 보고
21.	대평포구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23. 5.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 프로그램 운영)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1. 대행사업명 :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 프로그램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추진필요성

가.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를 위해 전 국민적 관심과 제주유치를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 필요

나. 다양한 국제행사 유치·추진 경험이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필요성 등 홍보를 통해 제주유치 분위기 확산 및 성공적인 제주 유치 추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 프로그램 운영

나. 대행기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다. 사업기간: 2023. 5 ~ 12월

라. 사업비(‘23년) : 3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지지와 응원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 운영

4. 대행기관 개요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붙임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 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 300백만원

나. 산출근거

∙ 카카오와 연계한 홍보마케팅 추진: 198,000천원

- 카카오 이모티콘 디자인 및 제작: 70,000,000원×1식 = 70,000천원

- 카카오톡 상단 배너 홍보:  20,000,000원×1식× = 20,000천원

- 카카오캐릭터 활용 조형물 제작·설치 : 78,000,000원×1식 = 78,000천원

- 카카오 캐릭터 봉제인형 제작(APEC 홍보 인형): 30,000,000원×1식 = 30,000천원

∙ SNS/챌린지 캠페인 진행: 3,300천원

∙ 항공사 연계 등 오프라인 홍보활동 전개: 13,200천원

∙ 홍보용 콘텐츠 제작 등(유치제안서 디자인, 리플릿 등): 34,100천원

∙ APEC 제주유치 관련 컨퍼런스 등 개최: 15,850천원

∙ 운영인력 인건비, 대행수수료 등 운영비: 35,55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본 대행사업은 많은 국제회의 유치·추진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대행사업 수행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대행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 직접 수행에 비해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 가능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다양한 국제회의 및 행사 개최 경험이 풍부하여 해당분야 이해도 및 전문성이 높아 대행사업 추진함이 효과적

마. 성과측정의 용이성

-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성과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출자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위탁하여 수시 지도·감독 및 사업 정산으로 투명성 확보

9.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경제활력국 기업투자과)

1. 대행사업명: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2. 대행사업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11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 추진 필요성

가. 민선8기 도정 공약인 「글로벌 워케이션 선도지역 조성 및 주민주도형 워케이션 산업 육성」 실현

나. 민간 워케이션 시설의 기업 유치 활성화 및 기업 워케이션 참여 지원을 통한 제주 워케이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민간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다. 사업기간 : 2023. 5. ~ 2023. 12.

라. 사 업 비 : 2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도내 민간 워케이션 사업체를 대상으로, 워케이션 참여 기업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 민간 워케이션에 참여하는 도외 기업 참가자 대상, 여가 프로그램 비용 지원을 통해 제주 워케이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연계

4. 대행기관 개요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 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 : 200백만원

나. 산출근거

- 워케이션 기업 유치 인센티브 지원 1식 : 100,000천원

- 워케이션 여가 프로그램 지원 1식 : 80,000천원

- 인건비 및 공기관 대행 수수료 등 : 20,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도내 워케이션 전문 시설·사업자와 상시 협력 및 지원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전담 인력이 반드시 필요

- 현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대행하여 진행 중인 「제주 워케이션 프로그램 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 대행사업을 통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 기업 워케이션 인센티브 요건 및 대상 시설 기준 마련을 통한 사업의 수혜자 선정에 대한 공공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현재 추진 중인 「제주 워케이션 프로그램 사업」 연계 및 전담인력 활용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도내 유일의 MICE 전문 기관으로서 다수의 기업 행사 개최 경험 및 전문적인 사업 추진 능력을 갖고 있음

- 「제주 기업유치 설명회 사업(’15.~)」, 「제주 워케이션 프로그램 사업(’23.)」을 수행하여 온 만큼, 해당 분야의 전문성 및 기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

마. 성과측정의 용이성

- 워케이션 사업 수혜대상인 기업과 민간 사업자 대상 성과 기준 마련,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정량 및 정성적 성과 측정이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도 피감기관으로서 지도·감독 가능

- 사업 수혜대상인 기업 및 민간 사업자 대상 지원 조건 및 기준 마련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 체계 구축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사회적 가치 고도화 및 ESG 사업 추진을 위한 -

SK수펙스추구협의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

ㅇ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ESG 사업 실행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SK수펙스추구협의회 간 업무협약 체결

□ 협약목적

ㅇ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성과 비례 보상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

□ 체결개요

ㅇ (협 약 명) 사회적 가치 고도화 및 ESG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ㅇ (체결시기) 2023. 4. 10.(월)

ㅇ (협약당사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회 위원장

ㅇ (협약기간) 협약 체결일부터 2년    * 상호 협의에 의해 연장 가능

□ 주요 협약내용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성과 비례 보상을 위한 협력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조직의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ㅇ ESG 사업 실행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

ㅇ 그 밖에 양 기관이 사회적 가치 고도화 및 ESG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 향후계획

ㅇ 협약서에 따른 공동 추진계획 수립 및 세부 사업 추진*: '23. 5. 31.~
*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21차 세계한상대회 등 수출기업 전시회 참가지원)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1. 대행사업명
ㅇ 제21차 세계한상대회 등 수출기업 전시회 참가지원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19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제21차 세계한상대회 참가를 통해 제주수출상품을 해외동포 경제인에게 선보임으로써 상호간 비즈니스 활동 촉진으로 새로운 판로개척

나. 코로나 이후, 수출업계 판로회복 및 수출 증대를 위한 다각적 홍보마케팅 추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업명 : 제21차 세계한상대회 등 수출기업 전시회 참가지원

나. 대행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다. 사업기간: 2023년 5월 ~ 2023년 12월

라. 사업비(‘23년): 310백만원

마. 사업내용

- 해외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1차 세계한상대회 연계 등 제주 수출기업 전시회 참가지원

4. 대행기관 개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붙임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10백만원

․ 참가등록 및 임차비 = 39,000천원

․ 부스 장치 설치 및 인건비(기본부스, 비품비 등)  = 218,010천원

․ 항공료 지원  = 7,500천원

․ 운송비       = 6,500천원

․ 대행수수료 및 기타 운영비 =  38,99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제주기업 역량과 기업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추진을 위해 수출기업정보 및 마케팅 전문기술을 보유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대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경제통상 분야 기업지원 전문기관이며, 도 출연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관련 타사업을 하는 공기관에 대행함으로써, 신속하게 적기에 사업비 집행가능하고 타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발생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는 농수산식품 전문기관으로써 해외 무역관에서 진성바이어를 발굴하고, `09년~현재까지 농수산식품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을 수행하여 보유한 진성 바이어를 통해 수출취약성(글로벌 시장경제, 출하량 등) 극복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문기관으로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 보유 등 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수행 가능

마. 성과측정의 용이성

- 기업의 수출실적관리를 통한 각 기업별 성과평가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는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앙의 관리‧감독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도 관리‧감독 및 감사위원회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도 출연기관으로 운영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아세안+α 지역 제주상품 특별기획전)

(경제활력국 통상물류과)

1. 대행사업명
ㅇ 아세안+α지역 제주상품 특별기획전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19조

ㅇ 추진필요성

가. 아세안 지역에서 제주상품 특별기획전을 통해 제주 상품의 우수성을

아세안+α지역으로 홍보하고 수출 확대 및 시장 다변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업명: 아세안+α지역 제주상품 특별기획전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다. 사업기간: 2023년 5월 ~ 2023년 12월

라. 사업비(‘23년): 1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국가 등에서 제주상품 특별기획 전시회를  통해 제주상품 판로 개척

- 해외 대형 유통매장 연계 제주상품 판촉행사 개최 등

4. 대행기관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붙임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00백만원

․ 임차료 및 홍보비 = 60,000천원

(임차료, 온․오프라인 홍보비, 현지 언론매체 홍보 등)

․ 시식 행사비 = 10,000천원

(판촉요원 인건비, 시식물품, 비품비 등)

․ 항공료 지원 = 3,000천원

․ 전시품 운송비, 수수료 등 기타 경비 = 27,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제주기업 역량과 기업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추진을 위해 수출기업정보 및 마케팅 전문기술을 보유한 경제통상 전문 공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경제통상 분야 기업지원 전문기관이며, 도 출연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관련 타사업을 하는 공기관에 맡김으로써, 신속하게 적기에 사업비 집행가능하고 타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발생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문기관으로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 보유 등 기업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수행 가능

마. 성과측정의 용이성

- 기업의 수출실적관리를 통한 각 기업별 성과평가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도 관리‧감독 및 감사위원회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도 출연기관으로 운영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붙 임		대행기관 개요

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역  할

□ 천혜의 관광자원 등 동북아 최적의 국제회의 개최지로 개발

□ 국제회의 거점지역 제주에 대한 국가전략차원의 육성정책에 부응

□ 제주의 핵심동력인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 동북아 국제회의 메카 조성, 국제적 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 도모, 국가위상 강화

□ 적합성

□ 도내 유일의 출자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국제회의 기획업, 전시회 기획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임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자체 주관전시를 2개 이상 기획·운영 중임

□ 기관현황

기 관 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 표 자	이 선 화
사업분야	·국제회의업 운영 ·관광박람회, 스포츠 행사, 전시회 등 이벤트 행사 유치 및 개최 ·관광산업 및 컨벤션센터 진흥을 위한 사업 ·컨벤션센터 부대사업의 임대 운영 ·제주도 관광진흥조례에 의한 관광지 등의 개발 및 관광사업의 운영 ·쇼핑센터, 면세점 등 부대사업의 운영 ·기타 수익부대사업 등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중문동)
설립연도	1997년 8월
설립목적	·설립근거: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1항 및 제 20조 상법 제288조~제542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목적 - 제주를 동북아 국제회의 메카로 조성하고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 -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 도모를 통한 국가위상 강화 - 제주도 지역산업의 72%를 점하고 있는 관광산업과 제주국제자유 도시 성공 추진을 위한 인프라로서 공공적 기능 수행

□ 조직도

□ 정․현원 현황(’22.12.31.기준)                                            (단위: 명)

구분	정 규 직
	계	임원(상근)	일반직	업무직
정원	45	2	34	9
현원	44	2	33	9

□ 주요사업 수행실적

분야	주요내용
공기관 대행사업	공기관대행사업 10건 이상 추진 ·2023년 제주식품대전-제주잇(EAT)수다 ·2022년 제4회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 ·제9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홍보부스 지원 ·대한민국 지방시대 박람회 제주 전시관 기획/운영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박람회 제주 전시관 기획 ·제주 기업유치 설명회 및 홍보부스 운영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제주해녀 해외 프로모션 ·블록체인 인 제주 ·제주국제카지노정책포럼 등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 역할

○ (수급안정) 주요 채소․식량작물 수매비축, TRQ운용, 식량자급 제고

○ (유통조성) 공공급식 활성화, 직거래지원, 산지유통조직 육성 등

○ (수출확대) 신선수출 강화, 시장다변화, 통상환경 대응 유망품목 육성

○ (식품산업육성) 식품·외식업체 인프라 구축, 전통식품 육성 등

□ 적합성

○ 수출유망품목 발굴 등 수출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 업무

○ 유통 수출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업무

○ 산지조직 및 사이버거래소 지원 등 유통개선 지원업무

○ 정부비축물자 수매 및 판매 등 수급안정지원 업무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 기관현황

기 관 명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대 표 자	한병희
사 업 분 야	농산물 수급안정, 농산물 유통개선, 농수산식품 수출진흥, 식품산업 육성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33 현대해상화재보험 10층(aT 제주지역본부)
설 립 연 도	1990년 7월
설립목적	◦ 설립근거 :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 설립목적 - 농어업인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공사법 제1조) ◦ 미션 : 농수산식품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연혁

○ 1990.7 부산지사 「제주지소」로 설립

○ 2001.8 「제주지소」로 독립 개편

○ 2002.2 「제주지사」로 명칭 변경

○ 2015.2 「제주지역본부」로 명칭 변경

□ 정․현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본부장	일 반 직			공 무 직	계 약 직
		2급	3급	4·5급	6급
정 원	6	1	1	3	1	0	0
현 원	8	1	1	3	0	2	1

□ 주요사업 수행실적

연 번	분 야	주요내용
1	수출 물류비 지원	• 제주산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1,790백만원) - 수출지원시스템(atess) 활용 정부·지자체 물류비 통합지원 • 지원대상 : 제주산 농산물과 농산가공식품 수출업체 및 생산농가 • 지원비율 : 표준물류비의 10%(추가 지원 5%(1~6월) 10%(11.~12월) • 수출업체 : 29개사 1,406백만원 지원완료(2022.12월 기준),
2	제주 농수산식품 해외진출 지원	• 해외 식품 박람회 제주도관 참가지원(75백만원) - 국제 식품박람회(파리 SIAL, 호치민 FEV) 참가지원(4개사)
		• 제주 농수산식품 해외 유통매장 판촉행사 지원(60백만원) - 제주산 감귤 및 키위, 감귤칩 초콜릿 품목 해외 판촉행사 지원 * 싱가포르, 홍콩, 대만 지역 판촉행사 지원 - 지원내용 : 판촉행사 홍보비, 마케팅비용 등 지원

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역할

□ 기업성장 및 자생력 지원 및 유통판로 개척

□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속성장가능 경영체계 구축

□ 적합성

□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

- 자금, 정보, 인력, 경영, 교육, 기술, 디자인, 공동전시‧판매, 창업, 도내‧외 판로망 구축, 해외시장개척 등

□ 도내 소상공인기업 및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 네트워크 보유

□ 기관현황

기 관 명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대 표 자	오 재 윤
사 업 분 야	도내 중소기업의 자생력지원 및 유통판로 개척, 수출지원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설 립 연 도	1996년 7월
설립목적	◦ 설립근거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제54조의 31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설립목적 -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애로상담 및 해결, 자금, 정보, 인력, 경영, 교육, 기술, 디자인, 공동전시․판매, 창업, 도내․외 판로망 구축, 해외시장개척 등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

□ 조직도( 1본부 2처 2센터 5팀)

□ 정․현원 현황

(단위:명)

구분	합계	임원	일 반 직						공무직
직급별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정 원	50	1	30	1	2	8	9	10	19
현 원	46	1	28	1	2	8	9	8	17

※ 기간제 현원 : 18명(사업계약 13명, 일반계약 5명)

□ 주요사업 수행실적 ※ 22.12.31 기준

판 매	• 온·오프라인 제주상품 매출실적 : 140.2억원 - ’21年 매출실적 : 138.7억원 / (전년대비 2.13% 증) • 매장 운영 활성화 : 총45개소 * ’22年 신규: 6개소 - 유통지원 영역 확대 : B2B사업 추진(채널중심⇒B2B/상품납품) - 지역 문화, 축제와 연계한 특화상품 개발‧판매
통 상	• 2022년“2천만불 수출”목표 달성(’21년도 1,800만불) - 해외대표처, 유통협력사를 통한 직/간접 수출액1,234만불 - 수출지원사업을 통한 수혜기업 수출액 1,031만불 • 해외 유통플랫폼 다각화를 통한 新시장 개척(신남방국가, 두바이등) • 수출기업 성장단계별(3단계) 맞춤형 지원으로 성과 창출 극대화 - 통번역, 물류, 인증, 온라인마케팅, 바이어 매칭 등 기업 맞춤형 사업추진
물 류	•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 강화를 통한 물류비 부담 완화 -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 : 물동량 지원 42,950PLT(22년 전체), ‘22년 연간 목표 25,000PLT • 제주형공유물류플랫폼(모당) 활성화를 통한 제주물류 지원 고도화 - 제주배송 불가상품 배송완료 183건, 제주물품 공동배송 8,923건, 35,152PLT ☞ 기업물류에서 도민생활 밀착형 물류까지“제주 물류 사각”해소
일자리	• 청년일자리 지원 : 294개社 548명 일자리 지원 - 청년디지털(195개사/429명), 수출인력뱅크(44개사/57명), 물류기업 일자리 (4개사/11명), 스타트업청년일자리(39개사/39명), 청년일성장(12개사/12명) • 직업훈련 및 전문가 양성에 따른 제주청년 역량강화 : 45명 - 도외직업훈련 지원 15명, 물류전문인력교육 30명
자 금	•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확대 및 특별자금 지원 -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기간 연장 : 1년 추가 연장 - 임차료 및 저신용자 특별경영지원자금 지원 : 550억 규모 추가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홍보 강화 : 동영상 제작 및 SNS홍보 추진
인 증	• 인증제품의 전략적홍보 및 체계적 관리로 이미지고급화 - 2022년도 JQ 인증 누적현황 : 90개 업체 333개 품목 - 인플루언서 활용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 6회 - JQ 온·오프라인 판매 활성화 : 프로모션 4회 - JQ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소비자1,602명, 인증기업51개社
소상공인	• 소상공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적극 지원 ☞ 952개 업체 - 소상공인의 매출, 수익 회복 및 사업정리, 재기교육 등을 지원 • 지역 상권별 맞춤형 경영 및 컨텐츠 지원 ☞ 974개 업체, 택배 96,716건 - 소상공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온라인마케팅 등 콘텐츠 홍보 지원 • 지역 중심 혁신 창업 활성화(창업비용, 교육 등) ☞ 예비창업자 3,900여명 - 디지털창작소 운영, 사업화지원, 교육 등 지원
디자인	•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 16건(브랜드 6건, 패키지 10건) • 道산업디자인 진흥 문화 확산을 위한 디자인 포럼 개최 : 130여 명 참관 • 농산물 공용박스 패키지디자인 개발 : 9종 • 道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디자인 아카데미 추진 : 1회 • 중소기업 브랜드 강화를 위한 제주 디자인 스튜디오 시설 구축 • 중소기업 제품 연출 및 촬영을 통한 홍보 콘텐츠 지원 : 35개 제품 / 21개사
경영시스템	•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경영전략 Rolling • 기관목표 달성과 가치실행형 조직구현을 위한 BSG 수립 및 개선 • 윤리준법 경영인증,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확대 및 관련규정 정비 •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특성화된 사회공헌 운영 및 특수시책 참여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발전 협의회」 발족에 따른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리도 등 지자체간 업무협약 체결

□ 협약개요

❍ 일    시 : 2023. 3. 27.(월) 15:00 ~ 16:30

❍ 장    소 : 강원도 평창군(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 협약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전락북도, 충청북도(각 지자체장)

※ 우리도 정무부지사 대리 참석 및 협약체결

❍ 협약목적 :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로 농업인 소득증대, 그린바이오 산업과 농업 연계 강화 및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에 기여

□ 협약내용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창업 지원을 위한 발전협의회를 구축하고 협의회 운영을 위해 상호 교류에 노력

❍ 실무담당 기구를 조직하고 각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수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협력

❍ 각 기관은 공동 협력사업의 성과와 내용을 홍보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노력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그린바이오 발전협의회 및 실무기구 참여를 통해 그린바이오 분야 규제혁신, 정보공유 등 유관 기관 ․ 기업간 연계협력 강화

❍ 농식품부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국가 공모사업 유치 및 지자체간정보 ․ 기술 교류 활성화로 우리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발전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1. 대행사업명
ㅇ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 제7조

ㅇ 추진필요성

가. 지역혁신기관(TP,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영세 중소기업 연구개발 촉진

나. 제주지역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조직 활성화를 통해 지역 생산품 경쟁력 강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3년 4월 ~ 2023년 12월

라. 총사업비 : 2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제주도내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장비 사용료 지원 바우처

- 기관별 공동활용 연구장비 상담할 수 있는 “연구장비 상담코디네이터” 전담인력 운영

- 공공기관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 조사

-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실적 평가

4. 대행기관 개요 : 제주테크노파크(붙임1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백만원(자체재원)

- 산출근거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 : 2,000천원×50개사=100,000천원

전담인력 인건비 : 2명×42,790천원/년=85,580천원

공기관 대행수수료 : 200,000천원×7.21%=14,42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연구개발장비 활용 전문성 부족으로 직접수행 어려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기술개발 기업지원 전문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가 운영함에 따라 인력, 사업실적 및 성과를 안정적으로 운영·확보 가능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연구개발장비 보유 최대 기관으로 구축 운영 중인 제주연구장비활용서비스(JEUS)를 활성화하여 기업지원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CES2024 ‘제주관’ 조성비)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1. 대행사업명
ㅇ CES2024 ‘제주관’ 조성비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제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지역 유망기업 육성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전 지자체가 노력 중이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10개 시도가 이미 CES 기 참가

나. 전도유망한 제주지역 기업 육성을 위해 세계최대 가전박람회인 CES에 참가하여 글로벌 기관‧기업과의 교류활동 및 비즈니스 촉진 지원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CES2024 ‘제주관’ 조성

나. 대행기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다. 사업기간: 2023. 5. ~ 2024. 1.

라. 총사업비: 3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세계최대 가전박람회인 CES에 제주기업이 참여한 ‘제주관’설치·운영 지원(10개사 내외 참여)

- 지역기업 홍보 및 글로벌 기업과의 교류활동과 비즈니스 추진

4. 대행기관 개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붙임2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300백만원(자체재원)

산출근거

ㆍ전시운영부스 설치 및 운영비 25,000천원×10개사 : 250,000천원

ㆍ언론사 지면 및 광고 홍보비                    :   50,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전시관 직접 설치 및 운영으로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기보다 전문인력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수행함이 적절함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자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다년간 국내·외 전시·컨벤션 운영 및 유치 경험이 풍부하며, 직접 전시·행사 기획 운영 역량도 보유하고 있음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매년 외부 감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8.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1. 대행사업명
ㅇ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3조 및 제9조

나.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제5조

ㅇ 추진 필요성

가. (범국가적 新혁신 수단으로 디지털 혁신 전면화) 디지털이 경제·사회·지역 등 국가 전반의 혁신을 주는 핵심 동력 역할

나. (ICT산업 인프라 확대 필요) 도내 ICT산업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전국 평균 대비 비중이 낮아 ICT산업 인프라 확대 필요

⇒ 미래 디지털 트렌드 대응을 위한 제주형 신산업 혁신 기반 조성 발굴 및 투자 확대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

다.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3년 12월

라. 총사업비: 640백만원(국가직접지원 384, 자체재원 256)

마. 사업내용: 제주지역 내 예비SW선도기업 2개사 발굴 및 육성

4. 대행기관 개요: (재)제주테크노파크 (붙임1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640백만원(국가직접지원 384, 자체재원 256)

산출근거

ㆍ참여인력 인건비                           : 72,000천원

ㆍ지원사업 운영비(컨설팅, 홍보, 자문회의 등)      : 56,000천원

ㆍ참여기업 지원비(2개사-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   : 512,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과학기술정통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지역SW진흥기관을 주관사업자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부처 직접편성 균특사업)으로 제주는 지역SW진흥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가 지정됨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지역SW진흥기관(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으로 ICT/SW 관련 전문인력 및 관련역량 최대보유하고 있으며 SW사업 추진 경험 다수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매년 외부 감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확보된 기관이며, 2021년 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나’등급 판정

8.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아시아그린에너지 외 3개소 태양광발전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승인 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아시아그린에너지 외 3개소 태양광발전 조성사업

○ 사 업 비 : 755억원

○ 발전용량 : 48.5MW

○ 사업시행자 : ㈜아시아그린에너지 외 3개사

- ㈜아시아그린에너지 대표 최정욱, 가시리사랑㈜ 대표 민경탁

표선발전태양광㈜ 대표 최윤이, 서귀포사랑㈜ 대표 탁민

○ 위    치 :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33번지 일원

○ 실시계획인가 면적 : 531,314㎡

- (개발면적) 401,613㎡, (원형보전지역) 129,701㎡

○ 개발사업 승인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24. 12. 31

○ 주요내용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 고
발전시설	330,448	62.20	-
저 류 지	14,464	2.72	제방 포함
배 수 로	730	0.14	-
진입 및 대체도로	18,184	3.42	작업로 포함
완충녹지	37,787	7.11	-
원형보전지역	129,701	24.41	-
합 계	531,314	100.00	-

- 태양광발전 용량 및 패녈 면적

구분	용량 (MW)	태양광 패녈 수평면적 (㎡)
㈜아시아그린에너지 태양광발전소	20	92,872
가시리사랑(주) 태양광발전소	9.5	44,110
서귀포사랑(주)태양광발전소	9.5	44,110
표선발전태양광(주) 태양광발전소	9.5	44,110
합 계	48.5	225,202

□ 주요 추진경위

○ 2019. 03. : 전기사업 허가(산업통상자원부 80MW)

- ㈜아시아그린에너지(20MW), 표선태양광(20MW), 가시리사랑(20MW), 서귀포사랑(20MW)

○ 2021. 11. : 경관위원회 심의 의결

○ 2022. 0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 인근 주차장 부지 기부채납 확약(16,500㎡)

○ 2022. 09.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2022. 11. : 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

○ 2023. 02. : 전기사업 변경허가(산자부 48.5MW)

- ㈜아시아그린에너지(20MW), 표선태양광(9.5MW), 가시리사랑(9.5MW), 서귀포사랑(9.5MW)

○ 2023. 02. :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

□ 향후계획

○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사업추진

	< 승인허가 주요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전기사업법」등 관련 법률에 정해진 사항을 이행해야 함 ○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과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따른 관계부서 의제로 협의된 사항은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함 ○ 개발사업 시행 및 운영시 도민고용은 전체 고용계획 대비 80% 이상 고용하여야 함

「제주 미래모빌리티 선도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 민선8기 도정과제인 미래 모빌리티 선도 및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과 상호 업무협약 추진

Ⅰ		협약개요

❍ 일    시: 2023. 4. 4.(화) 14:00 ~ 14:30

❍ 장    소: 제주도청 4층 탐라홀

❍ 협약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 협약기간: 체결일로부터 24년 12월 31일(자동 갱신)

❍ 참 석 자:

-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님, (제주대학교) 김일환 총장

- (한국자동차연구원) 나승식 원장,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문재도 회장

Ⅱ		주요내용

□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업무 협력

□ 내연기관차 관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및 교육 등에 관한 업무 협력

□ 그린수소의 생산·보급·활용 등 전주기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에너지전환 및 국제교류 등에 관한 업무 협력

□ 제주 미래모빌리티 선도 및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인적교류 및 제주지역 거점 마련 관련 등에 관한 업무 협력

Ⅲ		기대효과

❍ 제주의 ‘미래모빌리티 선도 및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 체계적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 우주산업(위성활용) 육성 촉진 사업)

(혁신산업국 미래모빌리티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 우주산업(위성활용) 육성 촉진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 우주산업 육성 비전 발표(제주특별자치도지사, `23.2.1)

나. 우주개발 진흥법 제22조(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ㅇ 추진필요성

가. 뉴스페이스 시대, 국내 우주산업 최적지로 부상하는 제주의 강점과 신산업 분야의 대전환을 통해 민간우주경제(Space Economy) 거점으로 육성 추진을 위한 우주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나. 국가위성센터 개소 등으로 위성활용을 포함한 우주산업의 혁신거점으로 부상에 따른 도내․외 관심도 제고와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제주 우주산업(위성활용) 육성 촉진 사업

나. 대행기관: 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2023년 6월 ~ 2023년 7월 (7개월)

라. 총사업비: 200백만원(자체재원)

마. 사업내용

- 가칭‘제주 우주산업 포럼’ 및 위성활용 경진대회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추진 등 제주 우주거버넌스 구축 병행

- 위성활용 서비스 구축을 위한 데이터 구매 등을 통한 마중물 역할

- 제주 우주산업 육성 정책 발굴 연구 및 대외 활동

4. 대행기관 개요: 제주테크노파크 (붙임1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200백만원

산출근거

ㆍ가칭‘제주 우주산업 포럼’ 및 위성활용 경진대회 : 100,000천원

ㆍ위성사진 등 우주데이터 구입 : 70,000천원

ㆍ우주산업 육성 정책발굴 연구 및 대외활동 : 30,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우주산업은 첨단산업으로, 도에서 직접수행하는 것보다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위탁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우주산업은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산업으로, 마중물 역할 사업이 매우 중요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테크노파크는 첨단산업 육성을 연구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도내에서 가장 전문적인 집단으로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음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업수행계획,  집행 등 전과정에서 도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정산 또한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음

8.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붙 임 1】

대행기관(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개요

□ 역    할

□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산업 고도화를 통한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향토기업 경쟁력 강화

□ 적 합 성

□ 다양한 기업지원 활동 수행 및 기업생태계 플랫폼 구축 등 노하우 보유

□ 지역내 향토기업 및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 네트워크 구축

□ 기관현황

기 관 명	(재)제주테크노파크	대 표 자	문용석(원장)
사 업 분 야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기술 선도기관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9F
설 립 연 도	2010. 9. 1.
설 립 목 적	◦ 설립근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 설립목적 -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혁신사업 발굴 및 진흥 -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 및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쟁발전 기여
주요연혁(요약) - 2010년 09월 (재)제주테크노파크 출범 - 2011년 12월 모바일 방송융합통신센터 준공 - 2012년 04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개소 - 2013년 07월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개관 - 2015년 09월 화장품공장 CGMP 적합업소인증 - 2016년 07월 아시아CGI 애니메이션 센터 개소 - 2022년 05월 기능성식품센터 준공 - 2022년 07월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및 화장품원료센터 준공

□ 추진 조직도

□ 정․현원 현황 (2023.3. 기준)

구 분	계	임원	경영진	직 원
		원장	직속부서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무기계약
정 원	146	1	7	5	15	20	34	58	4	2
현 원	132	0	6	2	12	18	29	63	1	1

□ 주요사업 수행실적

연 번	주요사업명	사업 주요내용
1	지역산업 특화 육성전략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추진 □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 제주ICT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산업화 지원 인프라 확충	□ 바이오산업 육성 제품개발 및 기업지원 전문화 □ 에너지ICT융복합사업 추진
3	연구개발의 전략적 추진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원천기술 개발 □ 향토생물자원 관리체계 확보 및 고부가가치 상품화 개발
4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 기술거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 □ 기술지원을 통해 개발상품(부품)의 성숙도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제고
5	기업 자생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강화	□ 기업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한 기업 역량 강화 □ 우수인력 취업촉진 프로그램 운영 □ 마케팅 및 수출증대 지원사업의 전략적 추진 □ 지역기업 애로기술 및 평가분석 지원 □ 제주형 강소기업 발굴 및 육성 □ 지역산업 정보센터의 역할 정립
6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 국내외 유관기관·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 도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붙임 2】

대행기관(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요

□ 역    할

□ 대규모 국제회의, 포럼 및 세미나, 전시회, 콘서트 및 스포츠 등 각종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전문회의시설 운영

□ 관광·MICE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향토기업의 경쟁력 강화

□ 적 합 성

□ 관광·MICE 생태계 플랫폼구축 등 노하우 보유에 따른 기업 및 청년 육성 가능

□ 지역내 향토 관광·MICE 기업 및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 네트워크 보유

□ 기관현황

기 관 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 표 자	이 선 화 (대표이사)
사 업 분 야	MICE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켜 글로벌·복합 MICE 플랫폼 구축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중문동)
설 립 연 도	2003년 3월
설 립 목 적	◦ 설립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1항 및 제20조 상법 제288조~제542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설립목적 - 제주를 동북아 국제회의 메카로 조성하고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 -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 도모를 통한 국가위상 강화 - 제주도 지역산업의 72%를 점하고 있는 관광산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추진을 위한 인프라로서 공공적 기능 수행
주요연혁(요약) - 1997년 8월 창립총회 - 2003년 3월 센터개관 - 2004년 ~ 현재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총회, 세계한상대회 등 다수 국제회의 개최

□ 추진 조직도

□ 정․현원 현황

직급별 구 분	계	임원(상근)	일반직	업무직
정 원	45	2	34	9
현 원	42	1	32	9

□ 주요사업 수행실적

연 번	주요사업명	사업 주요내용
1	컨벤션·전시시설 임대	□ 대한민국 지방시대 박람회 제주 전시관 기획/운영 □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혁신박람회 제주 전시관 기획
2	행사 · 전시 개발 및 유치 확대	□ 제주국제드론위크&드론페스타 □ 2022년 제4회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 □ 2022년 제4회 제주아로마페어
3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	□ 제9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홍보부스 지원 □ 제주국제카지노정책 포럼
4	지역사회 공헌 활동 강화	□ 관광MICE 아카데미 및 취업플랫폼 조성 □ 제주 관광 질적 고도화 취업지원 프로젝트 □ 지역특화 청년 MICE-IT 전문인력 육성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89조 제2항 제2호

나.「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63조 1제항 및 제62조 제5항

ㅇ 추진필요성

가.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공급·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수 자원보존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

나. 「제주특별법」제389조 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62조에 따라 10년 단위의 농업용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3. 6. ~ 12.

라. 총사업비 : 400,000천원(당해사업비 4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1식

-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 내용

·농업용수의 개발과 이용실태    ·농업용수의 수요예측

·농업용수의 개발·공급 계획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관리계획

·농업용수의 수질관리계획       ·그 밖에 농업용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대행기관 개요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 12

- 규    모: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5이사, 23처·실

·지방: 3원, 9지역본부(93지사), 안전진단본부, 7사업단

- 지원시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7개부)

- 위 치 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00,000천원

- 산출근거

ㆍ직접인건비(기초자료 조사, 농업용수 개발·이용현황, 공급계획 등) : 280백만원

ㆍ직접경비(출장비, 인쇄비 등) : 10백만원

ㆍ제경비 및 기술료 : 110백만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농어촌정비법」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같은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등에 관한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농식품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행토록하는 것이 타당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수혜대상이 도내 농업인이며 대행기관이 국가공인기관으로 서비스의 공공성 및 안정성이 확보됨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공공기관(감사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및 내부감사 실시로 투명성이 확보됨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23. 4. 7. 제5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공기관대행사업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 바다숲 조성사업)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바다숲 조성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나.「수산자원관리법」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ㅇ 추진필요성

가. (해안생태계 복원) 도내 연안 갯녹음 심화해역에 대한 바다숲을 조성하고 주변 천연해조장 보호를 통하여 연안 생태계 복원 필요

나. (사후관리강화) 기 조성된 바다숲 조성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 필요

다. (전문성 확보)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각 분야별(해양환경, 해양생물, 해양물리, 해양공학, 경제분석 등)로 체계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며,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바다숲 조성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다. 사업기간 : 2023. 6. ~ 2023. 12.

라. 총사업비 : 9,861,000천원(국비 8,405,000, 지방비 1,456,000)

마. 사업내용 : 바다숲 신규 조성 및 기조성지 관리 1식

- 바다숲 신규 조성 개소당 910,000천원 x 8개소 = 7,280,000천원

- 바다숲 기조성지(2~3년차) 관리(19개소) 1식 = 2,581,000천원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시 한림읍 옹포7길 23(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나. 설립일 : 2010년 11월 18일

다. 설립목적 : 친환경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어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ㅇ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456,000천원

- 산출근거

ㆍ장비재료비(할망바당 조성 등) = 1,339,520천원

ㆍ위탁사업비(설치상태조사, 효과조사, 수로조사, 적지조사 등) = 116,480천원

※ 국비(8,405백만원)에 대하여는 어초 설치, 기조성지 관리 등에 소요 예정(국가직접지원사업)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수산자원관리 수행 전문성등을 고려하여 타방식 수행 가능성 낮음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다수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인공어초 보수 및 기능 유지를 통한 자원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다. 경제적 효율성

- 수산자원 분야에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담부서를 보유하는 등 경제적 경쟁력 보유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수산자원 사업을 연구·개발·보급 측면에서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어업 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수산자원분야에 다양한 실적 보유로 성과 측정 가능성 확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철저한 예산 관리와 투명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함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나.「수산자원관리법」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ㅇ 추진필요성

가. (조성관리기술) 수산자원조성관리 성과의 지속을 위하여 조성지의 해양환경 및 서식생물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발생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술력이 필요함

나. (관리정보) 해양생태계는 일정 시간간격 또는 외부변수에 의하여 기능이 약화 되기도 하므로 해역의 관리정보를 축적․분석하여 관리방법을 채택․조절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다. (전문성) 수산자원조성은 해양환경, 생태, 해조류, 저서생물, 해양물리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으로 추진되었으며, 사후관리에도 각 전문분야 인력이 적재적시에 투입되어야 하므로 관리인력의 전문성이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다. 사업기간 : 2023. 5. ~ 12.

라. 총사업비 : 1,81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신규 해중림 조성 및 해중림·바다숲 사후관리

- 산란·서식 기반 조성(패조류용 어초 시설 및 해조 이식)

- 직접 자원 첨가(말쥐치 종자매입 방류)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시 한림읍 옹포7길 23(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나. 설립일 : 2010년 11월 18일

다. 설립목적 : 친환경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어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ㅇ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810,000천원

- 산출근거

ㆍ장비재료비(서식기반 조성 및 자원첨가 등) = 1,547,000천원

ㆍ사업활동비(여비, 인쇄비, 임차료 등) = 48,500천원

ㆍ위탁사업비(설치상태조사, 효과조사, 수로조사, 사후관리 등) = 142,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수산자원관리 수행 전문성등을 고려하여 타방식 수행 가능성 낮음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해양환경변화 등에 의한 갯녹음 현상 심화로 패조류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소득증대방안 필요

다. 경제적 효율성

- 수산자원 분야에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경쟁력 보유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수산자원 사업을 연구·개발·보급 측면에서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어업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수산자원분야에 다양한 실적 보유로 성과 측정 가능성 확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철저한 예산 관리와 투명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함.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 제주지역 치유산업 활성화 박람회 개최)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지역 치유산업 활성화 박람회 개최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제26조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ㅇ 추진필요성

- 세계적 관광의 보물섬 제주 이미지와 천혜의 치유자원을 활용한 “치유”전문 주제의 국제 치유박람회 개최로 치유산업 성장,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국비 확보 도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지역 치유산업 활성화 박람회 개최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3. 6. ~ 2023. 12.

라. 총사업비 : 200,000천원(자체재원)

마. 사업내용 : 제1회 제주 국제 치유산업 박람회

- 일    정 : 2023. 8월 中(3일간)

- 장    소 : 제주ICC, 어촌체험마을, 치유리조트 등

- 참가규모 : 국내외 치유산업 관계자 5개국 1천명, 50개부스

- 주요내용 : 치유산업 전시·홍보관, 컨퍼런스, 비즈니스 미팅, 연계행사

·(컨퍼런스) 치유산업 학술 심포지엄 운영, 국제학술대회 개최

·(전 시 관) 국내·외 치유산업 전시·홍보관 운영

·(창업 및 비즈니스 미팅) 창업 및 산업 판로개척 B2C·B2B·B2G 상담회 운영

·(연계행사) 치유전문가교육, 치유제품서비스체험, 치유콘텐츠대회 해양치유 페스티벌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기 관 명 : (재)제주테크노파크

나.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9층

다. 주요업무 : 지역산업 육성 및 도내 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ㅇ 해양치유지구조성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연구와 연계한 제주의 우수자원 국내·외 홍보, 치유산업 관련 기업유치 및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 치유산업 인식개선과 치유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 기여, 지역 신산업 발굴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000천원

- 산출근거 :

· 행사 운영비(컨퍼런스, 전시관, 상담회운영 및 인건비) = 110,000천원

· 연계행사운영비(치유전문인력 양성, 치유 콘텐츠 및 제품 경연) = 60,000천원

· 사업활동비(여비, 인쇄, 임차료 등) = 10,000천원

· 위탁사업비 = 20,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국내외 치유산업 관련 기업 등 산업과 지역민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전문화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직접수행 어려움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제주 지역 산업육성 전문기관의 치유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연구를 수행 중이며 지역 자원 조사 전문인력 확보, 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사업 실적 다수 존재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성과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평가로 성과 측정이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편찬 사업)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편찬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전승지원 등)

나.「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제3조

ㅇ 추진필요성

가. 해녀문화의 본산으로서 제주해녀문화 관련 연구성과를 집대성하고, 제주해녀문화의 보존·전승과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기초 자료 및 교육 자료 구축

나. 제주지역학 관련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고, 특히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수집, 분석 역량이 있는 전문기관에서 대행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편찬 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다. 사업기간 : 2023. 5. ~ 12.

라. 총사업비 : 200,000천원(국비 100,000, 도비 100,000)

마. 사업내용 :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종합 해설서(대백과사전) 편찬

- 명칭, 조직체계, 어로법, 옷, 도구, 바다지명, 채취 해산물, 음식, 신앙, 의례, 노동요, 작업 공간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시 임항로 278(제주학연구센터)

나. 설립일 : 2011년 8월 12일

다. 설립목적 : 제주도의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 연구와 연구 지원 사업 수행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ㅇ 제주해녀문화 관련 대내외 연구 자료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자료 분석역량이 있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종합 해설서 편찬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 9,620(최저시급) x 209시간 x 7개월 x 2명 = 28,148천원

ㆍ사업운영비(회의 운영, 원고료, 교정·교열료, 자료 구입비 등) = 168,752천원

ㆍ사업활동비(여비 등) = 3,1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해녀문화 관련 대내외 연구자료 수집·분석 및 자료 편찬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집행 수행이 어렵고 사업내용 상 공기관 위탁 수행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전·현식 해녀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미래세대 전승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필요

다. 경제적 효율성

- 문화재청 국비 지원에 따라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하며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청 사업집행계획 등에 부합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연구 및 자료수집, 분석 역량이 있는 제주지역학 관련 전문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인문·사회·자연과학 연구 및 제주해녀문화 관련 사업 추진, 제주어대사전 등 편찬 경력 있음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대백과사전 편찬 및 연구·교육자료 활용 등으로 성과 측정 가능 확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철저한 예산 관리와 투명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함.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동네상권발전소사업)

(제주시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1. 대행사업명

ㅇ 동네상권발전소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ㅇ 추진필요성

가. 상인과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상권 비즈니스 전략을 연구하고 기획을 추진

나. 직접 사업추진 시 전문성 부족으로 부실한 사업 추진 우려가 있고, 중앙공모 사업 신청 시 전문인력을 통한 사업단 구성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동네상권발전소사업

나. 대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다. 사업기간: 2023년 5월 ~ 2023년 12월

라. 총사업비: 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100)

마. 사업내용

- 주관기관(로컬크리에이터)이 상인과 함께 잠재력이 높은 상권을 발굴하고 협업체계 구축

- 지역 상권의 역사와 문화, 생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보존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권의 매력도 제고 등

4. 대행기관 개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붙임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200백만원

- 산출근거

ㆍ네트워크 구축, 협동조합설립, 도내 창업기관 MOU협약 등: 63백만원

ㆍ상인역량강화, 원도심실험실 조성, 무인안내소 운영 등: 95백만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42백만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접 수행 시 전문성 및 인력 부족으로 부실한 사업 추진 우려가 있고, 중앙 공모 사업 신청시 전문인력을 통한 사업단 구성 등 대행기관 의뢰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중앙공모 신청시 전문인력을 통한 대행기관이 정해져 있고

- 대행기관의 업무추진이 중단될 경우 원도심 상권의 쇠퇴로 지역상권의 소상공인 생업 기반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다. 경제적 효율성

- 관련 사업을 하는 공기관에 맡김으로써, 신속하게 적기에 사업비 집행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 발생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하여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준정부기관

- 현재까지 전국 모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하여 상권 활성화을 위해 정부를 대행하여 사업 추진

마. 성과측정의 용이성

- 지자체별 공모사업을 관리하여 성과평가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대행기관의 사업 추진 중 정기적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의무에 따른 운영으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적정

붙 임		대행기관 개요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역할

○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협업·조직화 지원

○ 소상공인 및 중소소매업 등 업종별 특화지원

○ 전통시장별 특색에 맞는 시설 및 경영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및 융자지원

○ 소상공인·전통시장 창업 및 경영정보 제공

○ 소상공인·전통시장 현황조사 및 정책 연구 등

□ 기관 현황

기 관 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 표 자	박성효
사 업 분 야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3,5,11,16층
설 립 연 도	2014년
설립목적	◦ 설립근거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 설림목적 -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및 상권 활성화

□ 조직도

□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상임임원	일 반 직					기타 (금융전문직)	임금피크제별도정원
			1	2	3급	4급	5급
정 원	810	3	8	14	136	219	366	42	22
현 원	801.25	3	3	14	131	194.75	397.5	36	22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

(농수축산국 축산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ㅇ 추진필요성

가. 가축분뇨 관련 환경기초시설로 도내 사업추진 건수가 적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수의 추진 경험이 있는 한국환경공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철저한 계획, 시공, 유지관리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한 사업임.

나. 또한, 친환경 에너지 활용(음폐수를 활용한 바이오 가스 발생)을 위하여 별도의 공법 추가 등 고난이도의 공법의 이해가 필요한 사항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다. 사업기간 : 2023년 5월 ~ 12월 (8개월)

라. 총사업비 : 3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원료(가축분뇨, 음폐수) 수집·운반·처리 및 폐기물(슬러지) 처리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산출근거

‣ 보강사업비(b-a)

․ 1,185,052천원(지출부) - 885,081천원(수입부) ≒ 300,000천원

a. 수입부

․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28,551톤 × 31,000원 = 885,081천원

b. 지출부

․ 가축분뇨 수집운반료 28,551톤 × 9,000원 = 256,959천원

․ 음폐수 수집운반료 6,129톤 × 17,000원 = 104,193천원

․ 폐기물 처리비 3,745톤 × 220,000원 = 823,90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접수행 시 공종별 전문인력 부족 및 고농도 폐수처리의 어려움으로 성능보증 등을 실현하기 곤란한 실정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대행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당해 사업과 유사한 타 지자체 사업을 다수 시행하여 관련 분야의 많은 전문지식을 축적하였으며, 설계․시공 전문인력을 보유한 국가공기관으로서 해당 사업내용 수행에 필요한 조직·기술 수준 충족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환경부 관리감독 받는 공기관으로서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적정

서귀포시-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업무협약 체결 보고

ㅇ 말산업 특구 이점을 활용한 시민건강 힐링 승마 등 ｢시민건강 향상 및 승마산업 활성화, 시민 체험 승마 인프라 구축 지원｣ 등으로 청정 건강 도시, 행복 서귀포시 구현

□ 협약목적

ㅇ 취미승마 정착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

ㅇ 승마 인구 저변확대로 말산업 공급을 견인하는 신규 수요 창출

□ 체결개요

ㅇ (협 약 명)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ㅇ (체결시기) 2023. 4. 6.

ㅇ (협약대상) 서귀포시장 ⇔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4개소(옷귀마테마타운, 산도스카발리오홀스파크, 초원승마클럽, OK승마장)

ㅇ (협약기간) 2023. 4. 6. ~ 2025. 4. 5.

□ 주요 협약내용(별첨 1)

ㅇ “시”와 “협력승마장”은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지정 승마시설 홍보에 노력한다.

ㅇ “시”는 법률과 규정, 예산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정책지원 등을 협조한다.

ㅇ “협력승마장”은 서귀포시민을 대상으로 승마장 이용료 10% 이상 할인율을 적용하고 안내문은 게시하여야 한다.

ㅇ “협력승마장”은 건전한 취미승마를 통한 시민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쾌적한 승마환경 조성 및 안전항 승마활동, 친절한 서비스 제공 등을 협조한다.

ㅇ “시”와 “협력승마장”은 취미승마 인구 확대와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협력한다.

□ 향후계획

ㅇ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지정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ㅇ 시민건강 승마 활성화 시책 평가 및 환류를 통한 2024년 계획 수립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정보공개 서식

①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현황

- 옷귀마테마타운

관리번호				체결부서		청정축산과
제휴(협약)명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제휴(협약)기관		명 칭	옷귀마테마타운				대 표 자	오석훈
		체결일자	2023. 4. 6.		협약(제휴)기간			2023. 4. 6 ~ 2025. 4. 5.
		종료일자 (연장일자)	2025. 4. 6.		종료 사유			지정 취소, 기간만료 등
제휴(협약)내용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지정 승마시설(협력승마시설) 운영 및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체계구축

- 산도스카발리오홀스파크

관리번호				체결부서		청정축산과
제휴(협약)명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제휴(협약)기관		명 칭	산도스카발리오홀스파크				대 표 자	이주보
		체결일자	2023. 4. 6.		협약(제휴)기간			2023. 4. 6 ~ 2025. 4. 5.
		종료일자 (연장일자)	2025. 4. 6.		종료 사유			지정 취소, 기간만료 등
제휴(협약)내용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지정 승마시설(협력승마시설) 운영 및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체계구축

- 초원승마클럽

관리번호				체결부서		청정축산과
제휴(협약)명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제휴(협약)기관		명 칭	초원승마클럽				대 표 자	김은미
		체결일자	2023. 4. 6.		협약(제휴)기간			2023. 4. 6 ~ 2025. 4. 5.
		종료일자 (연장일자)	2025. 4. 6.		종료 사유			지정 취소, 기간만료 등
제휴(협약)내용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지정 승마시설(협력승마시설) 운영 및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체계구축

- OK승마장

관리번호				체결부서		청정축산과
제휴(협약)명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제휴(협약)기관		명 칭	OK승마장				대 표 자	허경화
		체결일자	2023. 4. 6.		협약(제휴)기간			2023. 4. 6 ~ 2025. 4. 5.
		종료일자 (연장일자)	2025. 4. 6.		종료 사유			지정 취소, 기간만료 등
제휴(협약)내용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지정 승마시설(협력승마시설) 운영 및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체계구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대평포구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1. 대행사업명
ㅇ 대평포구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어촌·어항법」제9조 및 동법 제11조

나.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가이드라인」

ㅇ 추진필요성

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정주여건 개선,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나. 체계적인 사업 발굴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 수행 경험과 어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3유형)

나. 대 상 지: 대평항

다. 공모내용

- 어항시설개선: 파제제 설치, 계류시설 정비(PE부잔교), 해녀작업로 개선, 월파방지시설 설치

- 마을정주여건 개선: 리더교육, 시설물유지관리교육, 선진사례 벤치마킹

라. 사업규모: 50억원(국비 35, 도비 15)

마. 사업기간: 2023년 ~ 2025년(3개년)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어촌·어항법」제11조, 같은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공기관 위·수탁 협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계	5,000	-	650	2,171	2,179
국 비	3,500	-	455	1,520	1,525
도 비	-	-	-	-	-
자 부 담	1,500	-	195	651	654

- 산출근거[사업비]

※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에 따른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해수부 승인을 받아 사업비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산출근거는 해양수산부 공모 선정 당시 국고보조금 내시 기준이었던 예비계획 기준이며, 향후 기본계획 및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착수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 및 산출근거 마련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행기관의 전문성 활용이 필수적인 사업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로 약 9%가 지급되지만, 이는 공사 추진에 따른 감리비 및 부대경비가 대다수로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하더라도 소요경비는 대동소이함

- 직접 수행 시 조직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공무원 인건비는 본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하여 추가 예산 소요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어촌개발 및 어촌역략강화사업 전문기관

- 어촌뉴딜300사업, 어촌분야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특화지원사업, 귀어귀촌사업 등 제주도 위탁사업 다수 수행으로 기술수준 및 경험 우수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기본계획 수립 후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어 타 대상지와 성과 비교측정 용이

- 향후 사업 준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분야에 대하여 성과평가 시행 예정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뢰도 우수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