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5. 1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25		제안일자 : 2023. 4. 28. 제 안 자 : 강연호·김승준·박호형·강성의 고의숙·정민구·김경미·현길호 고태민·강충룡·이상봉·강복직 의원(12명) 회부일자 : 2023. 5. 1.

1. 제안이유

❍ 농민의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적 가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농민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농민수당의 명확한 지급요건을 제안함

2. 주요내용

❍ 농민의 책무(안 제4조)에 도지사가 농민수당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및 책무 요청에 대한 협조

❍ 농민수당 지급 제외(안 제10조) 대상에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제외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농민의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적 가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농민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농민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4조(농민의 책무)

‧ 안 제4조는 도지사가 농민수당 정책수립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와 책무를 농민에게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농민수당 수급권자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지급대상)

‧ 안 제8조제2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을 ‘지급 대상자의 요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사항임.

□ 안 제10조(농민수당 지급 제외)

‧ 안 제10조는 농민수당 지급 제외 대상인 직장가입자 중, 도지사가 정하는 기한 내 「국민건강보험법」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는 제외하는 사항으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 등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가 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을 주업으로 함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는 넓은 의미의 농업인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아울러, 2022. 6. 30.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르면 어업인수당 지급대상 제외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로 농민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와 동일하나, 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를 제외하고 있어,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경우, 농민수당 지급제외 대상자인「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중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를 제외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농민·어업인수당 지원기준 비교

구분	근거	농민수당	어업인수당
지원 대상	조례	도내 3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하는 자	좌동
		농업경영정보 등록 2년 이상	좌동
제외 대상	조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좌동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좌동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최근 2년 내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지침	지방세 체납자	좌동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 (중복 수급 제외)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 (중복 수급 제외)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농민의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적 가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농민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농민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인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중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를 지급 대상자로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어업인수당의 경우에도 어업분야 직장가입자는 예외규정을 두고 지급하고 있어, 두 사업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경우, 농민수당 또한 농업분야 직장가입자에 한해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조례에 따라 추가로 발생이 예상되는 15억원을 포함한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170억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