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25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 12. 8.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과 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하고, 도서관 관련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 제12조)

- (위원회 명칭)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 도서관위원회

나. 대표도서관 설립 및 업무, 도서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5조)

다.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등록절차, 사서의 기준, 도서관 시설과 도서관 자료의 기준, 시설이용 및 도서관 외 대출 자료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제37조)

- 공공도서관과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이용 대출 자료수 확대: 20권 → 30권

라.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8조 ~ 제4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3.03.06. ～ 2023.03.21.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인권영향평가: 2023.03.09.(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2023.03.1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03.15.(개선 의견)

· 의견 반영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3.03.08.(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3. 2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9조,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관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들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서관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등

제3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도지사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구비하는 등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견 제출 요청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도서관에도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대표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교육청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표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대표도서관

제13조(설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대표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도서관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 중 특정 도서관을 지정하여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6조 각 호의 업무

2.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도서관의 진흥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5조(도서관자료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

2. 제주자치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제주자치도의 출자·출연 기관

4. 제주자치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제작한 국가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법인·단체가 제주자치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일반 공중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하거나 제작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자료

2.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그 밖에 제주자치도와 관련되어 보존 및 일반 공중의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제출 부수는 2부로 한다.

제5장 공공도서관

제16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의 설치) 「도서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지사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독서 문화향상을 위하여 도서관 안에 이동도서관이나 이동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절차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59조 및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과 별표 3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명세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9조(사서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259조 및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259조 및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시설이용 허가신청 등) ① 도서관(도지사가 설립한 도서관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서관시설 이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당

2. 시청각실

3. 연수실

4. 다목적홀

5. 그 밖의 부대시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서관시설 이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시설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시설 이용료 등) ①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4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 지역 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주특별법 제259조와 법 제48조에 따라 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 복제 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

2. 회의실 등 사용료

3. 도서관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이용자가 자료를 복사하려는 때에는 별표 5에 따른 자료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제비용의 범위에서 유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시설이용허가·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이용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도서관 관리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4조(시설 이용료 감면 등) 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전액 감면

2.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각종 행사: 50퍼센트 감면

제25조(시설이용의 양도 등)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시설이용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26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지사는 도서관에 기증되는 자료 중 소장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는 도서원부에 등록하거나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한다.

제27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기존의 소장자료와 동일한 취급을 하며 위탁자료는 위탁자의 청구나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탁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정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개관 및 휴관)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

5. 12월 31일

6. 매주 1회 정기휴관일

② 제1항제6호의 정기휴관일은 도지사가 정하되, 최대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서점검, 도서관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에는 미리 휴관일시와 사유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의 열람 및 열람자 제한) ① 자료를 열람한 사람은 퇴관하기 전에 그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관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자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3. 이용자 신분에 부적당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는 사람

4. 그 밖에 질서유지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1조(자료의 도서관 외 대출) 도지사는 도서 등 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때에는 전자 도서대출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자료의 도서관 외 대출 금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도서관 외 대출ㆍ열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중요자료 대장에 등재된 귀중자료

2. 신문, 잡지

3. 일반도서 및 참고도서 중 시중 구입이 불가능한 논문집 등 그 밖에 중요한 문헌집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서관 외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공공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

2. 학술조사 연구를 위한 경우

3. 이동도서관이나 문고 설치·운영을 위한 경우

제33조(자료의 도서관 외 대출 기간) 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한다.

② 이동도서관이나 이동문고용 도서의 대출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출 중에 있는 자료일지라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대출자료의 반환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기일은 도서관의 휴관일 다음 날로 한다.

제34조(도서관 외 대출 자료수의 제한) ①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개 도서관당 1인 5권 이내로 하되, 한 사람이 제주자치도 소속 도서관과 책이음서비스(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책이음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이용자가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참여도서관을 이용하여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총 30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서관 외 대출 자료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사람에 대하여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35조(회수불능 도서의 처리) 도지사는 도서를 대출받은 회원이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2년 이상 장기 연체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도서는 도서등록자료에서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상호대차)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자치도 소속 도서관 상호간에 자료를 대차(貸借)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순환버스 운행) ① 도지사는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 순환버스의 노선, 시간 등 운행에 관한 사항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6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38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별표 1의 도서관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39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문화분야, 교육분야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0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3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도서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4조(준용)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수당 등에 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45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장 보칙

제4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를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

2. 제20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

3. 제34조에 따른 도서관 외 대출 자료수의 제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도서관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중 시설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도서관 건물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제16조 관련)

명 칭	위 치
한라도서관	제주시 오남로 221(오라이동)
제주시우당도서관	제주시 사라봉동길 30(건입동)
제주시탐라도서관	제주시 정존2길 43(노형동)
애월도서관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39
조천읍도서관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189
한경도서관	제주시 한경면 두산로 84
제주시기적의도서관	제주시 동광로12길 19(이도이동)
서귀포시삼매봉도서관	서귀포시 남성중로 153번길 15(서홍동)
서귀포시중앙도서관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2(강정동)
서귀포시서부도서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46(중문동)
서귀포시동부도서관	서귀포시 일주동로 8232(신효동)
성산일출도서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133
안덕산방도서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서서로 44
표선도서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백사로 110번길 17-10
서귀포시기적의도서관	서귀포시 일주동로 8593(동홍동)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제주시 연오로 140(연동)

[별표 2]

사서의 배치기준(제19조 관련)

1.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가. 사서를 4명 이상 둘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 이상의 사서를 추가로 두어야 한다.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사서 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사서 수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 - 2만명
	2만명

2)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사서 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사서 수 =	도서관 면적 – 330제곱미터
	330제곱미터

나. 이동도서관·스마트도서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관서비스를 운영하는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서비스마다 사서를 1명 이상 둘 것

2. 국공립 작은도서관: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비고: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란 제주특별자치도의 총 인구 수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의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별표 3]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20조 관련)

1. 시설 기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도서관자료 기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1)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 1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2)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경우: 1만5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1천5백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3)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3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3천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수집할 것

나.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비고: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란 제주특별자치도의 총 인구 수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의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별표 4]

시설 이용료(제22조제2항 관련)

구 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강 당		1회사용 (4시간기준)	10,000	1일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에 50퍼센트 가산
시청각실		〃	5,000
연수실		〃	5,000
다목적홀		〃	2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부대시설	영사기(1대)	〃	10,000	1일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에 100퍼센트 가산
	환등기(1대)	〃	5,000
	마이크(1대)	〃	5,000
	VTR(1대)	〃	5,000
	냉방시설	〃	9,750	냉온방시설은 3시간 기준
	온방시설	〃	7,480

[별표 5]

자료 복사료(제22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		금액(원)	비고
복사	B5	1매단면	30
		1매양면	50
	A4	1매단면	40
		1매양면	70
	B4이상	1매단면	60
		1매양면	100

[별표 6]

도서관 이용시간(제28조제1항 관련)

구 분	계절별	동지역	읍․면지역
열람실	하절기	06:00~24:00	08:00~22:00
	동절기	07:00~24:00	08:00~22:00
자료실	09:00~18:00
어린이도서관	09:00~ 18:00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도서관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 도서관의 종류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 장애인도서관 □ 병원도서관 □ 교도소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전문도서관
설 립 자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남, 여)
	④ 주 소	(전화: )
⑤ 명 칭
⑥ 소 재 지		(전화: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 ※ ②란의 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시설 등 확인
								▼
	등록증 발급		◀				결재

[별지 제2호서식]
도서관 시설명세서
① 명 칭
② 도서관의 종류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 장애인도서관 □ 병원도서관 □ 교도소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전문도서관		③ 이용자 수 (명)
시 설	④ 부 지	면 적	㎡
	⑤ 건 물	면 적	㎡
		용도별 면적
	⑥ 열 람 석	좌 석 수	석
		열람실별 좌 석
	⑦ 기계ㆍ기구
자 료	⑧ 도 서	권
	⑨ 연속간행물	종
	⑩ 비도서자료	종
	⑪ 그 밖의 자료
⑫ 직 원	사서 명 전체인원 명 일반직원 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도 서 관  등 록 증

1. 도서관 명칭:

2. 소  재  지:

3. 성      명:                      (생년월일:            )

4. 등록연월일:        년     월      일

5. 도서관의 종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도서관시설 이용허가 신청서

이용자		주 소
		직업 또는 단체명			전화번호
		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이용시설 및 부대시설
시설이용목적 (행사명)
	행사주요내용
이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시설 이용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도서관시설 이용허가서

이용자

주 소

성 명

이용장소

이용목적

(행사명)

이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 시설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9조(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제36조(사립 공공도서관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항ㆍ제4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1. 12. 7.>

□ ｢도서관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ㆍ제공 및 공동 활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하고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국민이 신체적ㆍ지역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평생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의 확충ㆍ제공

3.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 “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ㆍ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ㆍ설립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시ㆍ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8.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등록 등)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ㆍ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끼우고 뺄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자료

4. 마이크로형태(microform: 인쇄물이나 그래픽을 사진이나 전자 방식으로 아주 작게 축소한 형태 또는 매체를 말한다)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관자료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납본 중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이하 “디지털파일자료”라 한다)의 납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자료와 서지(書誌) 정보의 디지털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

2.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하는 방법

3.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의 경우

가. 보존용 복제(납본받은 자료의 보존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해당 자료를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동의하는 경우: 1부

나. 보존용 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부.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제4항 각 호의 기관(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납본하는 경우에는 3부로 한다.

2. 디지털파일자료가 아닌 도서관자료의 경우

가. 국가등이 납본하는 경우: 3부

나. 국가등 외의 자가 납본하는 경우: 2부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국립중앙도서관)

제8조(대출 및 반납) ① 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이용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단, 참여도서관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참여도서관은 30권 내에서 대출권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책이음회원 1인당 통합대출권수는 최대 30권이다.

③ 대출기간은 참여도서관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④ 대출자료 반납이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정지를 부여하는 등 참여도서관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

⑤ 대출정지된 책이음회원에 대해서는 모든 참여도서관에서 대출을 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운영과장 임병종
연 락 처	064)710-8631 bjlim@korea.kr

성별영향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 여성정책관	- 도서관위원회 및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조례에 반영 필요	• 반영 - 안 제6조제1항, 제39조제1항에 도서관위원회 및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성별 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명시함
	- 별지 제1호서식 중 생년월일란에 남ㆍ여 구분할 수 있도록 명시 필요	• 반영 - 안 별지 제1호서식의 생년월일란에 남ㆍ여 구분하도록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