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3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외국도시와의 체계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의체의 설립, 해외재난 발생시 유상 또는 무상의 구호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의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나. 외국도시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 유상 또는 무상의 구호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 제주시 문화예술과 및 서귀포시 자치행정과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3. 3. 22. ～ 2023. 4. 1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3. 2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3. 27.(개선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3. 3. 22.(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4. 21.(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도시”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자치권이 없는 도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국제교류”란 친선결연 및 이와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도시와의 민ㆍ관교류를 말한다.

3. “해외재난”이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친선결연 도시선정)”을 “(친선결연도시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제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ㆍ재정”을 “행정ㆍ재정”으로 한다.

제4조 중 “체결하고자 할”을 “체결하려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체결하고자 할”을 “체결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 사전에”를 “경우에는 미리”로 한다.

제6조 중 “해소키”를 “해소하기”로,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를 “발생하거나 교류 두절”로 한다.

제7조 중 “민간교류사업”을 “민간교류 사업”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제기구의 가입 등) 도지사는 외국도시와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국제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7조의3(재해구호의 지원) 도지사는 국제교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도시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 유상 또는 무상의 구호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국제교류지원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안제시”를 “대안 제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행ㆍ재정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문 등”을 “자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1조 후단 중 “다만”을 “다만,”으로, “2회”를 “두 차례”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위원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간사1인”을 “간사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제자유도시추진국 대외협력과 국제교류담당”을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외국도시”라 함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단 자치권이 없는 도시도 포함한다. ② “국제교류”라 함은 친선결연 및 이와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도시와의 민ㆍ관교류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도시”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자치권이 없는 도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국제교류”란 친선결연 및 이와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도시와의 민ㆍ관교류를 말한다. 3. “해외재난”이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친선결연 도시선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외국도시와 친선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관계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친선결연도시 선정) ① ------------------------------------------------------- 제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친선결연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 행정ㆍ재정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4조(사전교류)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친선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교류) -------- 체결하려는 --------------------------------------------------------------.
제5조(친선결연 체결 동의) ① 도지사가 외국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친선결연 체결 동의) ① -------------------------- 체결하려는 -------------------------------------------------------------.
② 도지사는 외국도시와 친선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경우에는 미리 -----------------------.
제6조(결연의 취소ㆍ중단) 도지사는 친선결연도시와 교류상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교류두절 및 교류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제6조(결연의 취소ㆍ중단) ------------------------- 해소하기 ----------- 발생하거나 교류 두절 ---------------------------------------------------------------------------------------.
제7조(민간교류 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홍보, 민간단체 및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교류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민간교류 사업의 지원) ------------------------------------------------------------------------------------- 민간교류 사업-----------------------------------.
<신 설>	제7조의2(국제기구의 가입 등) 도지사는 외국도시와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국제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3(재해구호의 지원) 도지사는 국제교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도시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 유상 또는 무상의 구호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민간단체 및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국제교류지원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의 설치) -----------------------------------------------------------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 다음 각 호와 --.
1. 외국도시와의 친선결연 자문 및 대안제시	1. ------------------------ 대안 제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민간단체 및 참가도민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	3. ------------------------ 행정적ㆍ재정적 ---
4. 그 밖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문 등	4. ------------------------ 자문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국제교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국제교류 분야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 다만, -------------------------------------------- 두 차례-----------.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ㆍ②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 --------------------------------------- 위원회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제14조(간사) ① ---------------------------------------- 간사 1명----.
②간사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 대외협력과 국제교류담당이 된다.	② ---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제15조(위원수당)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ㆍ협력, 통상ㆍ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ㆍ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ㆍ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9조(해외협력) 제주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ㆍ문화ㆍ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환경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ㆍ교류할 수 있다.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4.>

1.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ㆍ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말한다.

2.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ㆍ복구 또는 인명구조ㆍ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제7조의3(재해구호의 지원)

- 도지사가 국제교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도시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 유상의 구호를 지원할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한시적 경비: 약 132백만원(10만 달러×1,322.50원 / ‘23. 4. 11. 환율 기준)

- 비용추계 대상: 구호금 10만 달러(한시적 경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평화국제교류과 국제교류팀장
연 락 처	064) 710 - 6261 E-mail: jcyang79@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안 제10조 관련, 국제교류지원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시 성별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개선 필요	<반 영> ○안 제10조제1항에 반영 -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