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송악산 토지매매 기본합의서 이행 추진상황 보고

(관광교류국)

「송악산 토지매매 기본합의서」이행 추진상황 보고

◇ 송악산 일대 난개발 예방 및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자, 투자자와 협상과 도의회 동의 등을 통해 지난‘22.12.29 토지매매 기본합의서 체결.

◇ 이에, 합의서 이행계획 마련을 통해 조속히 토지매입 마무리 추진.

	< 송악산 토지매매 기본합의서 주요 내용 >
① (토지매입 범위) 신해원(유) 소유토지(400,748㎡/170필지) 전부 매입 ② (감정평가 기준) 토지보상법에 의거 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 기준 ③ (토지매입 지급 시기) - ˊ23. 12월 이전까지 그 외 지역 매매계약 금액의 일부(30% 이상) 지급하며, - ˊ24년 12월까지 전액지급 단,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1년 범위 내 연기. * 합의서 체결 후 소송 및 국제투자분쟁 절차 중지, 매매대금 일부 지급 시 모든 절차 취하

□ 추진상황

❍ (ˊ20.10.25) 송악선언 발표  * (송악선언) 송악산일대 문화재 지정 등 항구적 보전

❍ (ˊ22.07.27)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ˊ22.8.2)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효

❍ (ˊ22.8~11월) 투자자와의 상생 협상 진행(4회)

❍ (ˊ22.10.21) 투자자“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 제기

❍ (ˊ22.12.01) 중국투자자 최종 합의서(안) 제출

❍ (ˊ22.12.23) 제412회 임시회 기본합의서 체결 도의회 동의안 의결

❍ (ˊ22.12.29) 송악산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제주도 ↔ 신해원)

❍ (ˊ23.03.06) 송악산 토지매입 합의서 이행계획 수립

합의서 내용	이 행 계 획	주관부서
❶ 토지매입 범위	【 도립공원 】 * 72필지 220,532㎡ (55%) -「자연공원법」제76조에 의거 협의 매수	환경 정책과
	【 그 외 지역 】 * 98필지 180,216㎡ (4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일반재산으로 취득	회계과
❷ 토지매입 대금 지급 시기	-‘23년 제1회 추경(‘23.5.16. ~ 5.26.) 예산확보 나머지 잔액은‘23년 정리 추경 또는‘24년 본예산 확보

□ 향후계획

❍ (ˊ23년~) 송악산 토지매입 부서별 예산 확보(추경 등) 및 토지매입 진행

① 예산확보 (사전 절차이행 포함)	⇨	②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	③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	⇨	④ 매매대금 지급
소관 부서별		세계유산본부→도시계획과		부서별 ↔ 신해원		부서별 → 신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