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5. 10.(수) 10:00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추진방향

□ 세입‧세출 예산 현황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 세입예산안

□ 세출예산안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안(변경)

Ⅲ.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등 현황

□ 주요 사업 현황

□ 예산 집행률(0%) 사업 현황

□ 성과계획서 관련

Ⅳ.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사항

Ⅵ. 종합 검토의견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34 735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3. 4. 28.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3. 5. 1.

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조 4,767억 6,97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639억 2,203만 6천원보다 4,128억 4,766만 8천원(5.84%)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 예산규모

- 일반회계는 6조 2,035억 2,41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8,731억 1,088만 8천원 보다 3,304억 1,322만 1천원(5.63%) 증액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1조 2,732억 4,55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908억 1,114만 8천원 보다 824억 3,444만 7천원(6.92%) 증액 편성하였음.

(단위: 천원, %)

회 계 별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총 계		7,476,769,704	7,063,922,036	412,847,668	5.84
일 반 회 계		6,203,524,109	5,873,110,888	330,413,221	5.63
특 별 회 계		1,273,245,595	1,190,811,148	82,434,447	6.92
	공기업특별회계	566,312,016	550,485,236	15,826,780	2.88
	기타특별회계	706,933,579	640,325,912	66,607,667	10.40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추진방향

❍ 올해 세입 여건 악화에도 가용재원을 총동원,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정상화와 취약계층·서민가계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코로나19 피해 누적과 3高(고물가·고금리·고유가) 위기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과 생계비 부담 가중 등을 감안,
▲ 골목상권과 1차산업의 내수 진작
▲ 취약계층의 생계안전망 강화
▲ 서민가계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재정사업 추진에 역점

① 서민경제 내수 살리기·주력산업 지원(790억 원)

[ 경제 활력을 위한 분야별 지원 강화 ]

❍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안정) 탐나는전 소상공인 가맹점 할인(5~10%) 소상공·자영업자의 대출 이자차액보전 지원 확대 등

❍ (1차산업 지원) 수산물 다양한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한파 만감류 피해 지원, 축산 경영 지원사업, 양봉농가 사료 지원 등

❍ (관광산업 활성화) 내국인 관광객 관광콘텐츠 개발(+3억 원), 중국과 아세안 선제적 마케팅 강화(+24억 원),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전 이차보전 사업(+40억 원), 카지노산업 홍보 마케팅(신규, +1.5억 원) 등

❍ (즐기는 문화․체육 콘텐츠 확충) 문화예술 마을브랜드 발굴, 차 없는 거리 행사(신규, +5.6억 원)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확대(+1억 원), 로케이션 유치․지원(+5억 원), 전지훈련단 유치 인센티브(신규, +3억 원),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3억 원) 등

[ 글로벌 시장 개척·국제교류 확대 ]

❍ (아세안+α 교류 본격화)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개소, 아세안+α국가 제주상품 특별기획전 개최 등

❍ (다변화 수출시장 등 확대) 중소제조업체 공동물류비 지원, 세계한상대회 제주기업 참가 지원, 수출 확대 및 시장 다변화 모색 등

② 서민가계·취약계층 생활 안정(550억 원)

[ 민생 안정·생활 부담 경감 ]

❍ (주거 안정 도모)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공공 분양·임대 주택 건설 사업 등

❍ (교통비 부담 완화) 읍면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확대 등

❍ (에너지 비용 경감) 중위소득 40% 이하 전기요금 지원 확대 등

❍ (건강한 먹거리 확대)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 (의료 혜택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 등

[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 ]

❍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노인 사회적 일자리 제공, 무주택 노인주거비 지원 등

❍ (발달장애인 돌봄시스템 구축)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시범 운영 등

❍ (서민생계 지원을 위한 금융포용 시행) 성실상환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등

❍ (위기가구 의료·생활비 부담 완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강화 등

❍ (치안 약자 보호) 긴급피해회복 생활지원금 지원,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운영 등

❍ (청년세대 생활 안정 보장)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청년공공근로사업비 지원 등

[ 생애주기별 촘촘복지 본격화 ]

❍ (통합돌봄 복지서비스 시행)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

❍ (건강한 아동문화 조성) 만 8세 이상 10세 미만의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③ 현안 중점사업 본격화

❍ 「하원 테크노캠퍼스」지구단위계획 수립(10억 원)

❍ 송악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비(151억 원)

□ 세입․세출 예산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예산 현황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조 4,767억 6,97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639억 2,203만 6천원보다 4,128억 4,766만 8천원(5.84%)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은 2조 4,235억 5,646만 4천원(총 세입액의 32.41%)으로 기정액 2조 3,633억 3,348만 3천원 대비 602억 2,298만원(2.55%) 증가하고 있음.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 보조금)은 3조 9,497억 7,262만 2천원(총 세입액의 52.83%)으로 기정액 3조 9,762억 4,541만 4천원 대비 264억 7,279만 2천원(△0.67%) 감소하고 있음.

❍ 지방채는 1,000억원(총 세입액의 1.34%)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조 34억 4,061만 8천원(총 세입액의 13.42%)으로 기정액 6,243억 4,313만 9천원 대비 3,790억 9,747만 9천원(60.72%) 증가하고 있음.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성 질 별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476,769,704	100	7,063,922,036	100	412,847,668	5.84
자체수입		2,423,556,464	32.41	2,363,333,483	33.45	60,222,981	2.55
	지방세수입	1,892,600,000	25.31	1,872,600,000	26.51	20,000,000	1.07
	세외수입	530,956,464	7.10	490,733,483	6.95	40,222,981	8.20
의존수입		3,949,772,622	52.83	3,976,245,414	56.29	△26,472,792	△0.67
	지방교부세	2,147,686,976	28.72	2,132,963,080	30.20	14,723,896	0.69
	보조금	1,802,085,646	24.10	1,843,282,334	26.09	△41,196,688	△2.23
지방채		100,000,000	1.34	100,000,000	1.42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3,440,618	13.42	624,343,139	8.84	379,097,479	60.72

2. 세출예산 현황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조 4,767억 6,97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639억 2,203만 6천원보다 4,128억 4,766만 8천원(5.84%) 증가하고 있음.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7,841억 6,12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28억원(5.78%) 증가

- 공공질서 및 안전은 3,327억 7,18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억원(3.43%) 증가

- 교육은 1,292억 2,77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1억원(6.67%) 증가

- 문화 및 관광은 3,560억 8,69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2억원(6.02%) 증가

- 환경은 9,965억 4,12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77억원(2.85%) 증가

- 사회복지는 1조 6,570억 6,30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58억원(6.13%) 증가

- 보건은 1,336억 2,1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원(0.39%) 증가

- 농림해양수산은 7,948억 1,59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05억원(3.99%) 증가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3,551억 4,15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57억원(11.16%) 증가

- 교통 및 물류는 6,379억 2,48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15억원(14.64%)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은 4,540억 6,9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64억원(14.19%) 증가

- 과학기술은 11억 7,3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천만원(7.32%) 증가

- 예비비는 690억 1,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4천만원(2.28%) 증가

- 기타는 7,751억 5,77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1,489만원(0.13%) 증가 하고 있음.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기능별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476,769,704	100	7,063,922,036	100	412,847,668	5.84
일반공공행정	784,161,271	10.49	741,329,157	10.49	42,832,114	5.78
공공질서및안전	332,771,805	4.45	321,732,104	4.55	11,039,701	3.43
교육	129,227,736	1.73	121,141,885	1.71	8,085,851	6.67
문화및관광	356,086,901	4.76	335,876,943	4.75	20,209,958	6.02
환경	996,541,219	13.33	968,880,285	13.72	27,660,934	2.85
사회복지	1,657,063,044	22.16	1,561,286,188	22.10	95,776,856	6.13
보건	133,621,609	1.79	133,107,894	1.88	513,715	0.39
농림해양수산	794,815,917	10.63	764,283,787	10.82	30,532,130	3.9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55,141,539	4.75	319,478,885	4.52	35,662,654	11.16
교통및물류	637,924,811	8.53	556,468,524	7.88	81,456,287	14.64
국토및지역개발	454,069,751	6.07	397,627,178	5.63	56,442,573	14.19
과학기술	1,173,370	0.02	1,093,370	0.02	80,000	7.32
예비비	69,013,001	0.92	67,473,001	0.96	1,540,000	2.28
기타	775,157,730	10.37	774,142,835	10.96	1,014,895	0.13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 인건비는 7,546억 8,92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2억 3,872만원(2.34%) 증가

- 물건비는 4,815억 4,5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35억 9,068만원(9.95%) 증가

- 경상이전은 2조 6,766억 3,79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53억 7,090만원(2.90%) 증가

- 자본지출은 2조 3,502억 4,59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20억 4,721만원(6.43%) 증가

- 융자 및 출자는 1억 1,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보전재원은 676억 2,18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 없음

- 내부거래는 1조 70억 4,35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26억 1,665만원(7.77%) 증가

- 예비비 및 기타는 1,388억 7,49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19억 8,353만원(80.61%) 증가하고 있음.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천원, %)

성질별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476,769,704	100	7,063,922,036	100	412,847,668	5.84
인건비	754,689,224	10.09	737,450,509	10.44	17,238,715	2.34
물건비	481,545,352	6.44	437,954,677	6.20	43,590,675	9.95
경상이전	2,676,637,900	35.80	2,601,267,001	36.82	75,370,899	2.90
자본지출	2,350,245,956	31.43	2,208,198,748	31.26	142,047,208	6.43
융자및출자	111,000	0	111,000	0	0	0.00
보전재원	67,621,875	0.90	67,621,875	0.96	0	0.00
내부거래	1,007,043,500	13.47	934,426,855	13.23	72,616,645	7.77
예비비및기타	138,874,897	1.86	76,891,371	1.09	61,983,526	80.61

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 세입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742억 382만원(총 세입액의 0.99%)으로, 기정액 638억 7,549만 8천원 보다
103억 2,832만 2천원(16.17%) 증가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4,203,820	100	63,875,498	100	10,328,322	16.17
일반회계	72,300,569	97.44	63,707,517	99.74	8,593,052	13.49
특별회계	1,903,251	2.56	167,981	0.26	1,735,270	1,033.02

□ 과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은 230억 3,670만 9천원으로 기정액 150억 9,664만 4천원 보다 79억 4,006만 5천원(52.59%) 증액 편성

- 보조금은 483억 5,942만 1천원으로 기정액 477억 3,087만 3천원 보다
6억 2,854만 8천원(1.32%) 증액 편성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8억 769만원으로 기정액 10억 4,798만 1천원보다 17억 5,970만 9천원(167.91%)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재원별 세입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도	7,476,769,704		7,063,922,036		412,847,668	5.8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4,203,820	100	63,875,498	100	10,328,322	16.17
세외수입	23,036,709	31.05	15,096,644	23.63	7,940,065	52.59
보조금	48,359,421	65.17	47,730,873	74.72	628,548	1.3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807,690	3.78	1,047,981	1.64	1,759,709	167.91

□ 항목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심사 참고자료(2쪽)

(1)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230억 3,670만 9천원으로 기정액 150억 9,664만 4천원 보다 79억 4,006만 5천원(52.59%)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하지만 대부분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된 점을 감안하면,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

․ (평생교육정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140만원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

․ (체육진흥과) 스포츠 대회 및 행사 등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8억 6,568만 1천원 증가↑

․ (체육진흥과) 2018년 한림초 개방형다목적체육관(수영장형) 건립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5억 1,663만 3천원 증가↑

․ (평생교육정책과) 2022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8억 1,735만 3천원 증가↑

․ (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연 및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1억 9,073만 4천원 증가↑

․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 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사업 미사용 선금 반환금  2억 3,806만 6천원 증가↑

․ (제주시 체육진흥과) 2022년 제주시체육회 활동 지원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억 9,376만 7천원 증가↑

․ (제주시 체육진흥과) 2022년 제주시체육회 사무국운영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8천 608만 6천원 증가↑

․ (제주시 체육진흥과) 2022년 제주시체육회 대회지원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억 6,932만 1천원 증가↑

․ (제주시 체육진흥과) 2022년 제주시장애인체육회 활동지원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8천 40만 1천원 증가↑

․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및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2억 4,930만원 증가↑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K-POP 문화콘서트  2억원 증가↑

․ (서귀포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지원 사업  2억 455만 5천원 증가↑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외수입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4,203,820	63,875,498	10,328,322	16.17
세외수입 총계		23,036,709	15,096,644	7,940,065	52.59
	경상적세외수입	15,050,072	14,981,425	68,647	0.46
	임시적세외수입	7,963,037	91,619	7,871,418	8591.4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3,600	23,600	0	0.00

(2) 보조금

- 보조금은 483억 5,942만 1천원으로 기정액 477억 3,087만 3천원 보다
6억 2,854만 8천원(1.32%) 증액 편성

《국고보조금》

․ (문화정책과)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7,200만원 증가↑

․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총액사업)  3억 840만원 증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조성사업(지역지원)  1억원 증가↑(신규)

《기금》

․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3억원 증가↑(국민체육진흥기금)

․ (체육진흥과)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2억원 감소↓(국민체육진흥기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보조금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4,203,820	63,875,498	10,328,322	16.17
보조금 총계		48,359,421	47,730,873	628,548	1.32
	국고보조금등	48,359,421	47,730,873	628,548	1.32

(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8억 769만원으로 기정액 10억 4,798만 1천원보다 17억 5,970만 9천원(167.91%) 증액 편성하고 있음.

《순세계잉여금》

․ (평생교육정책과) 순세계 잉여금  17억 1,374만 8천원 증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총괄 》

(단위: 천원, %)

과 목 별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4,203,820	63,875,498	10,328,322	16.1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총계		2,807,690	1,047,981	1,759,709	167.91
	보전수입등 (잉여금, 보조금등반환금)	1,789,587	15,000	1,774,587	11830.58
	내부거래 (전입금, 예탁금및예수금)	1,018,103	1,032,981	△14,878	△1.44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4,203,820	63,875,498	10,328,322	16.17
문화체육교육국		25,509,132	18,316,820	7,192,312	39.27
	문화정책과	6,910,889	6,738,889	172,000	2.55
	체육진흥과	14,529,304	10,484,950	4,044,354	38.57
	평생교육정책과	4,068,939	1,092,981	2,975,958	272.28
관광교류국		856,891	818,000	38,891	4.75
	관광정책과	22,526	0	22,526	100.00
	관광산업과	9,167	0	9,167	100.00
	평화국제교류과	825,198	818,000	7,198	0.88
세계유산본부		36,572,997	36,037,194	535,803	1.49
문화예술진흥원		351,734	161,000	190,734	118.47
민속자연사박물관		249,060	249,060	0	0.00
한라도서관		849,819	813,869	35,950	4.42
도립미술관		348,045	340,500	7,545	2.22
돌문화공원관리소		1,419,066	1,164,000	255,066	21.91
제주시		1,992,083	1,005,855	986,228	98.05
	문화예술과	35600	25,600	10,000	39.06
	관광진흥과	102,153	99,000	3,153	3.18
	체육진흥과	1,459,130	735,455	723,675	98.40
	우당도서관	500	400	100	25.00
	탐라도서관	5,400	5,400	0	0.00
	제주아트센터	389,300	140,000	249,300	178.07
	평생학습팀	0	0	0	0.00
서귀포시		6,054,993	4,969,200	1,085,793	21.85
	문화예술과	228,400	19,800	208,600	1,053.54
	관광진흥과	1,700	0	1,700	100.00
	체육진흥과	653,505	139,500	514,005	368.46
	서귀포예술의전당	420,090	101,815	318,275	312.60
	도서관운영사무소	22,432	14,080	8,352	59.32
	관광지관리소	4,234,761	4,230,825	3,936	0.09
	서귀포공립미술관	415,000	415,000	0	0.00
	평생교육과	79,105	48,180	30,925	64.19

□ 세출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5,078억 6,157만 1천원으로, 기정액 4,775억 6,691만 4천원 보다
302억 9,465만 7천원(6.34%) 증가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07,861,571	100	477,566,914	100	30,294,657	6.34
일반회계	493,684,906	97.21	465,131,933	97.40	28,552,973	6.14
특별회계	14,176,665	2.79	12,434,981	2.60	1,741,684	14.01

□ 기능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분야를 살펴보면

- 일반공공공행정 분야는 94억 9,375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원이 증가(3.26%)하고 있으며,

- 교육 분야는 1,259억 472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9억 4,411만 9천원이 증가(6.73%)하고 있으며,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516억 4,890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02억 995만 8천원 증가(6.1%)하고 있으며,

- 환경 분야는 144억 6,112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5,266만 3천원 증가(13.79%)하고 있으며,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4억 211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000만원 증가(1.85%)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능별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07,861,571	100	477,566,914	100	30,294,657	6.34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9,493,757	1.87	9,193,757	1.93	300,000	3.26
교육		125,904,726	24.79	117,960,607	27.70	7,944,119	6.73
	유아및초등교육	116,688,948	22.98	109,060,830	22.84	7,628,118	6.99
	평생‧직업교육	9,215,778	1.81	8,899,777	1.86	316,001	3.55
문화 및 관광		351,648,901	69.24	331,438,943	69.40	20,209,958	6.10
	문화예술	140,729,678	27.71	131,571,567	27.55	9,158,111	6.96
	관광	49,354,414	9.72	47,235,961	9.89	2,118,453	4.48
	체육	116,817,483	23.00	110,365,616	23.11	6,451,867	5.85
	문화재	44,747,326	8.81	42,265,799	8.85	2,481,527	5.87
환경 (자 연)		14,461,127	2.85	12,708,464	2.66	1,752,663	13.79
농림해양수산 (임업‧산촌)		4,402,112	0.87	4,322,112	0.91	80,000	1.85
기타		1,950,948	0.38	1,943,031	0.41	7,917	0.41

□ 성질별 세출예산안 중 증감된 통계목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78억 7,19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532만원 증가(2.41%)

- 일반운영비는 472억 1,74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3,306만원 증가(5.20%)

- 여비는 12억 6,51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27만원 증가(3.04%)

- 업무추진비는 4억 3,7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45만원 증가(1.26%)

- 재료비는 17억 6,98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155만원 증가(4.83%)

- 연구개발비는 31억 60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000만원 증가(2.98%)

- 일반보전금은 253억 7,59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6,433만원 증가(2.27%)

- 연금부담금등은 3억 8,54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475만원 증가(9.91%)

- 출연금은 244억 9,44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400만원 증가(15.69%)

- 민간이전은 1,009억 5,16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5,659만원 증가(3.55%)

- 자치단체등이전은 447억 1,02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2,820만원 증가(11.27%)

- 시설비및부대비는 1,340억 7,75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1억 1,795만원 증가(6.44%)

- 민간자본이전은 28억 3,10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244만원 증가(6.89%)

- 자산취득비는 63억 9,21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950만원 증가(1.26%)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822억 8,11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9,170만원 증가(4.04%)

- 에탁금은 24억 4,1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4,168만원 증가(248.81%)

- 반환금기타는 24억 5,6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6,086만원 증가(2459.23%)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도전체		7,476,769,704		7,063,922,036		412,847,668	5.8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07,861,571	100	477,566,914	100	30,294,657	6.34
통계목별	인건비	7,871,906	1.55	7,686,583	1.61	185,323	2.41
	일반운영비	47,217,399	9.30	44,884,339	9.40	2,333,060	5.20
	여비	1,265,136	0.25	1,227,869	0.26	37,267	3.04
	업무추진비	437,679	0.90	432,229	0.09	5,450	1.26
	재료비	1,769,878	0.35	1,688,333	0.35	81,545	4.83
	연구개발비	3,106,052	0.61	3,016,052	0.63	90,000	2.98
	일반보전금	25,375,945	5.00	24,811,611	5.20	564,334	2.27
	포상금	26,100	0.01	26,100	0.01	0	0.00
	연금부담금등	385,440	0.08	350,690	0.07	34,750	9.91
	배상금등	36,000	0.01	36,000	0.01	0	0.00
	출연금	24,494,470	4.82	21,190,470	4.44	3,304,000	15.69
	민간이전	100,951,623	19.88	97,495,033	20.41	3,456,590	3.55
	자치단체등이전	44,710,202	8.80	40,182,005	8.41	4,528,197	11.27
	전출금	5,773,680	1.14	5,773,680	1.21	0	0.00
	국외이전	1,451,800	0.29	1,451,800	0.30	0	0.00
	시설비및부대비	134,077,572	26.40	125,959,619	26.38	8,117,953	6.44
	민간자본이전	2,831,090	0.56	2,648,650	0.55	182,440	6.89
	자산취득비	6,392,172	1.26	6,312,672	1.32	79,500	1.26
	기금전출금	12,500,000	2.46	12,500,000	2.62	0	0.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82,281,102	16.20	79,089,399	16.56	3,191,703	4.04
	예탁금	2,441,684	0.48	700,000	0.15	1,741,684	248.81
	예비비	7,780	0.00	7,780	0.00	0	0.00
	반환금기타	2,456,861	0.48	96,000	0.02	2,360,861	2459.23

□ 조직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문화체육교육국은 2,211억 8,250만 6천원으로, 기정액 2,071억 8,398만 9천원 대비
139억 9,851만 7천원(6.76%) 증가

- 관광교류국은 399억 4,146만 8천원으로, 기정액 378억 7,346만 8천원 대비
20억 6,800만원(5.46%) 증가

- 세계유산본부는 618억 3,800만 5천원으로, 기정액 575억 4,059만 1천원 대비 42억 9,741만 4천원(7.47%) 증가

- 문화예술진흥원은 69억 4,727만 2천원으로, 기정액 66억 9,768만 7천원 대비 2억 4,958만 5천원(3.73%) 증가

- 민속자연사박물관은 24억 2,822만 4천원으로, 기정액 24억 822만 4천원 대비 2,000만원(0.83%) 증가

- 한라도서관은 33억 5,705만원으로, 기정액 33억 5,259만 1천원 대비
445만 9천원(0.13%) 증가

- 도립미술관은 69억 5,515만 3천원으로, 기정액 68억 4,814만 5천원 대비
1억 700만 8천원(1.56%) 증가

- 돌문화공원관리소는 92억 3,353만 3천원으로, 기정액 81억 6,169만 1천원 대비 10억 7,184만 2천원(13.13%) 증가

- 제주시는 677억 255만 7천원으로, 기정액 640억 703만원 대비
36억 9,552만 7천원(5.77%) 증가

- 서귀포시는 882억 7,580만 3천원으로, 기정액 834억 9,349만 8천원 대비 47억 8,230만 5천원(5.73%) 증가하고 있음.

‧ 다만,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인 경우, 주상절리대 경관개선 사업에 따른 무료입장으로 인한 입장료 감소로 문화재 보호기금 8,000만원 감액 등 총 세출예산이 감소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7,476,769,704	100	7,063,922,036	100	412,847,668	5.8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07,861,571	6.79	477,566,914	6.76	30,294,657	6.34
문화체육 교육국		221,182,506	2.96	207,183,989	2.93	13,998,517	6.76
	문화정책과	52,050,171	0.70	47,696,285	0.68	4,353,886	9.13
	체육진흥과	46,970,170	0.63	45,123,657	0.64	1,846,513	4.09
	평생교육정책과	122,162,165	1.63	114,364,047	1.62	7,798,118	6.82
관광교류국		39,941,468	0.53	37,873,468	0.54	2,068,000	5.46
	관광정책과	29,507,449	0.39	27,918,849	0.40	1,588,600	5.69
	관광관산업과	2,832,938	0.04	2,653,538	0.04	179,400	6.76
	평화국제교류과	7,601,081	0.10	7,301,081	0.10	300,000	4.11
세계유산본부		61,838,005	0.83	57,540,591	0.81	4,297,414	7.47
문화예술진흥원		6,947,272	0.09	6,697,687	0.09	249,585	3.73
민속자연사박물관		2,428,224	0.03	2,408,224	0.03	20,000	0.83
한라도서관		3,357,050	0.04	3,352,591	0.05	4,459	0.13
도립미술관		6,955,153	0.09	6,848,145	0.10	107,008	1.56
돌문화공원관리소		9,233,533	0.12	8,161,691	0.12	1,071,842	13.13
제주시		67,702,557	0.91	64,007,030	0.91	3,695,527	5.77
	문화예술과	19,314,507	0.26	19,078,287	0.27	236,220	1.24
	관광진흥과	5,971,357	0.08	5,926,357	0.08	45,000	0.76
	체육진흥과	30,711,112	0.41	27,905,408	0.40	2,805,704	10.05
	우당도서관	3,876,423	0.05	3,849,973	0.05	26,450	0.69
	탐라도서관	2,557,355	0.03	2,512,742	0.04	44,613	1.78
	제주아트센터	2,242,629	0.03	1,807,089	0.03	435,540	24.10
	평생학습팀	3,029,174	0.04	2,927,174	0.04	102,000	3.48
서귀포시		88,275,803	1.18	83,493,498	1.18	4,782,305	5.73
	문화예술과	23,338,544	0.31	21,407,416	0.30	1,931,128	9.02
	관광진흥과	6,866,216	0.09	6,536,216	0.09	330,000	5.05
	체육진흥과	39,359,954	0.53	37,560,304	0.53	1,799,650	4.79
	서귀포예술의전당	2,155,630	0.03	1,585,060	0.02	570,570	36.00
	도서관운영사무소	3,941,530	0.05	3,870,280	0.05	71,250	1.84
	관광지관리소	4,404,984	0.06	4,429,531	0.06	△24,547	△0.55
	서귀포공립미술관	5,738,586	0.08	5,678,333	0.08	60,253	1.06
	평생교육과	2,470,359	0.03	2,426,358	0.03	44,001	1.81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안(변경)

(단위: 천원)

세 입(안)						세 출(안)
구분		제1회추경	기정액	증감		구분	제1회추경	기정액	증감
총 계		4,176,665	2,434,981	1,741,684		총 계	4,176,665	2,434,981	1,741,684
도	순세계 잉여금	1,728,748	15,000	1,713,748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	1,727,201	1,727,201	0
	공공예금 이자수입	56,400	45,000	11,400		예비비 (예산액의 1% 이내)	7,780	7,780	0
	예탁금 이자수입	118,103	107,981	10,122		예탁금	2,441,684	700,000	1,741,684
제주시	부담금	1,830,000	1,830,000	0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타기금 예탁 현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23.4.28.기준): 83.9억원
	과년도 수입	6,414	0	6,414
서귀 포시	부담금	437,000	437,000	0

*《세입 증가 내역》 공공예금 이자수입(11,400천원), 순세계잉여금(1,713,748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10,122천원)

*《세출 증가 내역》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1,741,684천원)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 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4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세입 재원	세출 항목
1.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2.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체납된 부담금에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1.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Ⅲ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등 현황

□ 주요 사업 현황

□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 현황            * 심사 참고자료(12쪽)

□ (신규사업)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신규 자체사업은
총 67건(도 40건, 제주시 13건, 서귀포시 14건) 137억 9,701만 8천원,
신규 중앙지원사업은 총 10건(도 3건, 제주시 5건, 서귀포시 2건)
5억 7,055만원(국비 3억 1,330만원, 도비 2억 5,725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신규 주요사업(자체, 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

부서	사업명	통계목	제1회 추경예산안
문화 정책과	제2회 대한민국시민연극제 개최(국가직접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119,000
	제주형 문화예술 마을브랜드 발굴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000
	제주법정사 항일운동‘아라리의 꿈’제2회 창작뮤지컬(보조율50%)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00
체육 진흥과	전지훈련 유치지원	기타보상금	300,000
	2026년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보수·보강 실태조사 용역	시설비	70,000
	도체육회관 등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시설비	100,000
평생교육 정책과	읍면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2,488,197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법정전출금	3,191,703
관광 정책과	컨벤션센터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지원(보조율 50%)	민간자본 사업보조	150,000
관광 산업과	제주 카지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50,000
평화국제 교류과	재일제주인 이주역사 정립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
세계유산 본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다큐 제작	사무관리비	300,000
	관덕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용역	시설비	50,000
	1100고지 화장실 무방류 순환 수세식시설 설치	시설비	1,500,000
	공원 탐방시설 안전진단 및 탐방로 노후 데크보수 (균특재편성사업)	시설비	156,887
문화예술 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예술교육	행사운영비	106,410
도립 미술관	공공수장고 시설확충 실시 설계비	시설비	70,000
돌문화 공원 관리소	돌문화공원 진입로 및 내부 교통계획 개선 공사	시설비	50,000
	제주돌문화공원 지역예술가문화작업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50,000
	2023 제주 국제 조각 페스타	민간행사 사업보조	400,000
제주시 문화 예술과	차 없는 거리 행사 운영	행사운영비	120,000
	제주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50,000
제주시 체육 진흥과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감리비	250,000
	동·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공공운영비	1,400,000
제주시 제주 아트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선정 공연사업	행사운영비	293,720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선정 교육사업	행사운영비	80,000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선정 공연사업	행사실비 지원금	55,000
	무대 노후시설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	시설비	50,000
제주시 평생 학습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102,000
서귀포시 문화 예술과	문화공유공간 (유토피아 갤러리) BF인증에 따른 시설개설사업	시설비	50,000
서귀포시 관광 진흥과	제주관광 콘텐츠 해외 홍보 마케팅 사업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00
서귀포시 체육 진흥과	월드컵경기장 광장개선공사	시설비	100,000
	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구장 보호매트 설치공사	시설비	50,000
서귀포 예술의 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공연료	행사운영비	272,950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공연료	행사실비 지원금	202,900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69,000

《중앙지원 주요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예산안
			계	국비	지방비
세계유산 본부	미카형 증기기관차 304호 관리 및 정비사업	시설비	200,000	100,000	100,000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보호책 정비사업	시설비	100,000	70,000	30,000
우당도서관	우당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 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10,000	10,000
문화예술과	국제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인센티브)	국외업무 여비	30,000	15,000	15,000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조성사업 민간위탁(인센티브)	민간위탁금	170,000	85,000	85,000

□ (증액사업) 1천만원 증액 사업은 총 73건(도 49, 제주시 9, 서귀포시 15건) 154억 34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심사 참고자료(21쪽)

《증액 주요사업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

부서	사업명	통계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문화정책과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운영 출연금	출연금	847,933	757,993	90,000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출연금	3,982,139	2,517,139	1,465,000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출연금	783,000	853,000	70,000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출연금	392,588	292,588	100,000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출연금	415,000	315,000	100,000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방이양)	시설비	1,100,000	800,000	300,000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민간행사 사업보조	270,000	126,000	144,000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출연금	650,000	150,000	500,000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출연금	3,358,267	2,981,267	377,000
	공연장 운영	출연금	547,347	425,347	122,000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시설비	2,895,000	2,563,500	335,000
체육 진흥과	체전참가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250,000	900,000	350,000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510,000	1,210,000	300,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518,120	1,463,800	54,320
평생교육 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예탁	예탁금	2,441,684	700,000	1,741,684
	열린 평생학습 대학 운영	출연금	400,000	200,000	200,000
관광 정책과	주민주도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000	350,000	150,000
	제주형 웰니스 관광 인증제도 운영	〃	500,000	350,000	150,000
	중화권 홍보 마케팅	〃	1,000,000	300,000	700,000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	400,000	300,000	100,000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	570,000	270,000	300,000
평화국제 교류과	제주포럼 지원	출연금	2,368,000	2,068,000	300,000
세계유산 본부	2023 세계유산축전 개최 지원(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000	600,000	200,000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상설 공연	민간 위탁금	240,000	150,000	90,000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1,380,000	900,000	480,000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시설비	2,758,200	2,358,200	400,000
문화예술 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추천 우수작품 공연	행사 운영비	201,560	58,416	143,144
돌문화 공원 관리소	돌박물관 원형전시실 개선	시설비	438,066	200,000	238,066
	돌박물관 노후 흡수식 냉온수기 및 냉각탑 교체 공사	시설비	770,000	550,000	220,000
제주시 체육 진흥과	종합경기장 주차 관제시스템 구축	시설비	750,000	350,000	400,000
	읍면지역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기능보강 사업	시설비	1,280,000	780,000	500,000
서귀포시 문화 예술과	서귀포 K-POP 문화콘서트 개최	행사 운영비	1,200,000	1,000,000	200,000
	서귀포 시민문화 체육복합센터 생활 SOC 복합화사업(생활문화센터)	시설비	9,106,770	7,906,770	1,200,000
	서귀포 시민문화 체육복합센터 생활 SOC 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감리비	477,000	215,000	262,000
서귀포시 체육 진흥과	동지역 공공체육시설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650,000	150,000	500,000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지방이양사업)	시설비	3,850,000	3,200,000	650,000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지방이양사업)	시설비	1,680,000	1,280,000	400,000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지방이양사업)	감리비	420,000	220,000	200,000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1,600,000	1,300,000	300,000
서귀포 공립 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아트상품 제작 구입	재료비	150,000	100,000	50,000

□ (감액사업) 전액 감액사업은 총 6건(도 4건, 제주시 2건) 2억 802만원,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은 총21건(도 15건, 제주시 3건, 서귀포시 3건) 16억 7,908만 7천원을 감액하고 있음.           * 심사 참고자료(32쪽)

《전액 감액 주요사업》

(단위: 천원, %)

부서	사업명	통계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문화 정책과	제주향교, 전통문화 아카데미 지원사업(보조율90%)	민간경상 사업보조	0	34,000	△34,000
세계유산 본부	문화예술교육사 사무용품 등 구입	사무관리비	0	12,000	△12,000
한라도서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사업(보조율 90%)	민간경상 사업보조	0	100,000	△100,000
제주시 제주 아트센터	옥상 방수 공사	시설비	0	50,000	△50,000

《1천만원 이상 감액 주요사업》

부서	사업명	통계목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문화 정책과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사업	행사실비 지원금	40,000	80,000	△40,000
체육 진흥과	장애인 스포츠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220,000	300,000	△80,000
평생교육정책과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48,800	478,800	△30,000
평화국제교류과	공적개발협력사업 추진	민간 위탁금	150,000	200,000	△50,000
세계유산 본부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정비사업	시설비	20,000	500,000	△480,000
세계유산본부	명승 한라산 전작지왓 종다양성 회복사업	시설비	700,000	1,000,000	△300,000
돌문화 공원 관리소	돌문화공원 가치기획 홍보	사무 관리비	100,000	120,000	△20,000
제주시 체육 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 가족캠프(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0	60,000	△20,000
제주시 체육 진흥과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운영비(정액)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63,200	93,200	△30,000
서귀포시 체육 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주차장 토지매입	시설비	2,600,000	2,800,000	△200,000
서귀포시 체육 진흥과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2,950,000	3,150,000	△200,000
서귀포시 관광지 관리소	문화재 보호기금	기타 부담금	400,000	480,000	△80,000

□ 계속비사업                                  * 심사 참고자료(36쪽)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속비사업 조서는 총 5개 사업에 550억원 투입 계획으로, 53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사항임.

- 제주시는 1개 사업(체육진흥과 1개)에 2억 5천만원 증가

*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감리비 부족분 반영

- 서귀포시 4개 사업(문화예술과 2개, 체육진흥과 2개)에 50억 8천만원 증가
(2023년 27억 1,200만원, 2024년 23억 6,800만원)

* 인건비‧재료비 상승, 공사 공법 변경, 지역주민 의견 반영(공연장 설비시스템 증설) 등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 현황 》

(단위: 억원)

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1년 까지	2022년	2023년 (당해년도)	2024년	비고
합 계 (5개 사업)		550.1억	118.5억	197억	190.9억 (증 29.6억)	43.7억 (증 23.7억)	총 53.3억 증액
제주시 소계 (1개 사업)		132.5억	30억	60억	22.5억 (증 2.5억)	20억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20년 ~ `24년 (132.5억)	30억	60억	22.5억 (증 2.5억)	20억	*사업비 증액 당초(20억) 변경(22.5억) (인건비 상승)
서귀포시 소계 (4개 사업)		417.6억	88.5억	137억	168.4억 (증 27.1억)	23.7억 (증 23.7억)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생활문화센터)	`21년 ~ `24년 (134.2억)	10.5억	9억	91억 (증 12억)	23.7억 (증 23.7억)	*사업비 증액 당초(79억) 변경(91억) (인건비‧재료비 상승, 암파쇄 공법변경 등)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국민체육센터)	`21년 ~ `24년 (120.9억)	2억	103억	15.9억 (증 2.6억)	-	*사업비 증액 당초(13.3억) 변경(15.9억) (인건비 상승)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20년 ~ `23년 (96.5억)	43억	15억	38.5억 (증 6.5억)	-	*사업비 증액 당초(32억) 변경(38.5억) (공연장 설비 시스템 증가)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20년 ~ `23년 (66억)	33억	10억	23억 (증 6억)	-	*사업비 증액 당초(17억) 변경(23억) (인건비 상승)

□ 예산 집행률(0%) 사업 현황(출연기관 포함)       * 심사 참고자료(55쪽)

□ 예산집행률 0% 사업(예산서 모든 사업)은 총 621건(도 431건, 제주시 109건, 서귀포시 81건)으로 891억 9,903만 1천원이 미집행 되었음.

- 고물가‧고유가‧고금리(신3고)로 어려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하여 공공에서 재정 신속집행(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의 60.5%) 등 집행률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부서별 집행률이 높다고 볼 수 없음.

- 비록 사전 절차 이행, 시기 미도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재정집행 계획 등 재점검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 투자 분야에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국별 예산집행률 0% 사업 총괄 》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미집행 예산액	비고
총 합 계	621건	89,199,031
문화체육 교육국	199	20,719,544	법정전출금 46.2억, 교육기관 보조 32억, 예탁금 7억 등
관광교류국	42	15,269,660	기금전출 100억, 제주포럼 20억 등
세계유산본부	81	11,800,824	성읍민속마을보존정비 24억, 탐방안내소 보완 15억 등
문화예술진흥원	30	1,047,220
민속자연사박물관	27	1,263,102
한라도서관	2	92,880
도립미술관	26	1,596,933
돌문화공원관리소	24	4,708,000
제주시	109	19,410,801
서귀포시	81	13,290,067

※ 부서별 집행률(2023.4.28.기준)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비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	465,705,253	132,369,100	29.61
문화체육 교육국	204,749,008	57,526,824	28.10
관광교류국	28,397,788	7,366,449	27.19
세계유산본부	57,589,591	14,056,780	24.41
문화예술진흥원	6,697,687	1,826,614	27.27
민속자연사박물관	2,408,224	249,957	10.38
한라도서관	3,352,591	1,276,880	38.09
도립미술관	6,848,145	2,350,044	34.32
돌문화공원관리소	8,161,691	1,238,678	15.18
제주시	64,007,030	19,776,125	38.97
서귀포시	83,493,498	26,700,749	31.98

❍ 공사‧출자출연기관 등의 사업 중 집행률이 0%인 사업을 살펴보면,
8개 기관 35건, 32억 1,930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은 8개 기관, 48건 132억 8,585만 3천원 중
5억 9,658만 5천원(4.49%) 집행되는 등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공사‧출자출연기관 등의 추진 사업들도 집행률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사업 집행 계획 등을 재점검하여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공사‧출자출연기관 등 예산집행률 0%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기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8개 기관		35건	3,219,300	0
제주문화 예술재단		구 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500,000	0	0	출연금
		지역연계프로그램운영사업(아랑조을클래식)	15,000	0	0	공기관위탁
		우도담수화시설문화재생사업	178,300	0	0	공기관위탁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역 콘텐츠 네트워크 강화	10,000	0	0	출연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열린 평생학습 대학 운영	200,000	0	0	출연금
제주관광공사		제주 관광산업 통계 구축	150,000	0	0	공기관대행
		로컬자원 연계 워케이션 상품개발 및 홍보	80,000	0	0	″
		숲으로 오라	100,000	0	0	″
		글로벌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90,000	0	0	″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운영	10,000	0	0	″
		제주 관광 가상체험 메타버스 콘텐츠 공모전	50,000	0	0	″
		한류문화 제주관광콘텐츠 개발	70,000	0	0	″
		전세버스 관광종사원 교육 및 토론회	30,000	0	0	″
		서귀포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30,000	0	0	″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ESG JEJU 포럼 개최(70%)	100,000	0	0	민경
		행사장 노후비품 교체(50%)	100,000	0	0	민자
		CCTV(영상정보처리시스템) 시설 교체	500,000	0	0	″
제주도 관광협회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30,000	0	0	민간위탁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지원	135,000	0	0	″
제주도 체육회	종목별생활체육교실		30,000	0	0	민경
	취약계층생활체육프로그램		60,000	0	0	″
	읍면맞춤형생활체육 지도자운영		70,000	0	0	″
	찾아가는생활체육교실		35,000	0	0	″
	농어촌기동반운영		20,000	0	0	″
	생활체육지역리그운영		100,000	0	0	″
	유소년생활체육프로그램		30,000	0	0	″
	공공스포츠클럽육성		15,000	0	0	″
	제주서울생활체육 우호프로그램		20,000	0	0	″
	생활체육동호인 스포츠페스티벌		160,000	0	0	″
	2023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110,000	0	0	″
제주도 장애인체육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40,000	0	0	″
	제15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91,000	0	0	민간행사사업보조
	2023 장애 유·청소년 자전거 대회		10,000	0	0	″
	장애인선수 경기용 장비구입		40,000	0	0	민간자본사업보조
	장애인생활체육용품지원		10,000	0	0	″

《 공사‧출자출연기관 등 예산집행률 10%미만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기관명	사업명(부기명)	예산액 (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비고
8개 기관	48건	13,285,853	596,585	4.49
제주학 연구센터	제주학 사업	150,500	11,628	7.7	출연금
	제주어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 사업	165,000	10,142	6.1	″
제주문화 예술재단	제주예술작품유통활성화지원사업	90,000	610	0.7	″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	275,000	10,315	3.8	″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315,000	8,918	2.8	″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운영사업	292,588	11,767	4.0	″
	제주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사업	125,000	1,140	0.9	″
	제주공공미술 체계화사업	85,000	991	1.1	″
	제주문화예술섬 문화활성화사업	450,000	2,798	0.6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지원사업	76,000	600	0.8	민경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시업	364,000	7,561	2.1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150,000	6,120	4.1	″
	영상문화육성 지원	150,000	2,636	1.8	″
	제주형 융복합문화콘텐츠 상품제작지원	150,000	3,500	2.3	″
	제주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국가직접지원)	700,000	55,543	7.9	″
	도민 미디어 역량강화	253,000	22,480	8.9	″
	제주 애니 아일랜드 운영	163,000	250	0.2	″
	제주음악창장소운영(국가직접지원)	130,000	9,262	7.1	″
	제주 웹툰캠퍼스운영(국가직접지원)	100,000	3,240	3.2	″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송출지원	30,000	1,667	5.6	공기관대행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150,000	1,450	1.0	″
	제주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체험캠프(정액)	60,000	284	0.5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2,126,665	200,000	9.4	출연금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디지털메이커 양성	250,000	12,079	4.8	″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900,000	16,056	1.8	″
	제주꿈바당 어린이도서관 운영	805,100	31,098	3.9	공기관대행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250,000	3,775	1.5	″
	제주관광 빅데이터 이슈 분석	150,000	1,100	0.7	″
	제주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30,000	440	1.5	″
	섬관광정책포럼 활성화	100,000	5,500	5.5	″
	뉴노멀시대 제주관광 대비 안심안전환경조성	100,000	737	0.7	″
	주민주도 농어촌 지역관광 육성	350,000	9,285	2.7	″
	제주관광 리빙랩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100,000	4,251	4.3	″
	제주 관광스타트업 육성사업	369,000	10,439	2.8	″
	에코뮤직콘서트	400,000	0	0.0	″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지원 및 육성	100,000	10,000	10.0	″
	제주시권지역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150,000	3,688	2.5	″
	동부권 지역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400,000	5,054	1.3	″
	탐라문화관광콘텐츠 발굴 및 홍보	360,000	638	0.2	″
	제주관광 글로벌 영상채널 운영사업	100,000	1,650	1.7	″
	제주관광 온라인 아카데미 플랫폼 운영	102,000	4,997	4.9	″
제주도 관광협회	여행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200,000	827	0.4	민경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180,000	15,585	8.7	민간위탁
제주도 체육회	체육시설이용료할인지원	335,000	29,118	8.7	민경
	생활체육전국대회출전지원	150,000	13,140	8.8	″
제주도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전국대회 참가지원	400,000	27,283	6.8	″
	장애인체육 활성화 운영	300,000	15,953	5.3	″
	장애인생활체육육성사업	154,000	990	0.6	″

□ 성과계획서 관련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지난 20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음.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지표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의 경우 26개의 전략목표, 239개의 정책사업 목표, 706개의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 성과계획 현황 》

(단위 : 개, 천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2023 예산(안)	2022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도 전 체	26	239	497	706	6,910,457,688	6,513,436,800	397,020,888

❍ 우리 위원회의 경우 기존 카지노산업과가 신설된 관광산업과의 팀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광산업과 지표가 신설되고, 기존 카지노산업과의 지표가 관광산업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또한 서귀포 공립미술관이 신설되면서 서귀포 문화예술과 지표가 서귀포 공립미술관으로 이동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Ⅳ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 문화체육교육국

❍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211억 8,250만 6천원으로, 기정액 2,071억 8,398만 9천원 보다
139억 9,851만 7천원(6.76%) 증가하고 있음.

《 문화체육교육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문화체육 교육국		221,182,506	100.00	207,183,989	100.00	13,998,517	6.76
	문화정책과	52,050,171	23.53	47,696,285	23.02	4,353,886	9.13
	체육진흥과	46,970,170	21.24	45,123,657	21.78	1,846,513	4.09
	평생교육정책과	122,162,165	55.23	114,364,047	55.20	7,798,118	6.82

❍ 주요사업 검토

【문화정책과】

①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5억원, 증액, 공기관대행, 사업설명서 23~24쪽)

- (내용) 제주 로케이션 촬영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작비 인센티브 지원 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1.5억 → 6.5억)

	【검토의견】
※ 본예산에 편성된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사업 1억 5천만원 중 6백여만원만 집행된 상태에서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센티브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드라마 및 영화 촬영지, 인적 네트워크(감독, 출연 배우 등)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

② 제주형 문화예술 마을브랜드 발굴 지원사업 (4억원, 신규, 공기관대행, 사업설명서 53~54쪽)

- (내용) 도내 6개의 마을별 스토리 발굴(마을과 예술단체 1:1 매칭 공모) 및 마을별 스토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4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사업 추진 방향 및 세부내용 계획 등이 미수립되어 있어(사업설명서 54쪽), 올해 안에 사업공모를 통해 마을별 스토리를 발굴 등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본예산이 아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함.

【체육진흥과】

① 2026년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보수보강 실태조사 (7천만원, 신규, 시설비, 사업설명서 84~85쪽)

- (내용) 2026년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유대회 제주 유치에 따른 공공 체육시설의 전반적인 기능보강‧시설 확충을 위한 세부 실태조사, 개보수 범위 등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위하여 7천만원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종목별 경기장의 공‧승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능 보강 및 시설 확충 등 2026년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체육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 다만, 기능보강 등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 추정 등 국비 절충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최대한 국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사전 실행계획 수립 단계부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관광교류국

❍ 관광교류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99억 4,146만 8천원으로, 기정액 378억 7,346만 8천원 보다
20억 6,800만원(5.46%) 증가하고 있음.

《 관광교류국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관광교류국		39,941,468	100.00	37,873,468	100.00	2,068,000	5.46
	관광정책과	29,507,449	73.88	27,918,849	73.72	1,588,600	5.69
	관광산업과	2,832,938	7.09	2,653,538	7.01	179,400	6.76
	평화국제교류과	7,601,081	19.03	7,301,081	19.28	300,000	4.11

❍ 주요사업 검토

【관광정책과】

① 중화권 홍보 마케팅(7억↑), 일본시장 홍보 마케팅(1억↑),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3억↑) (11억원, 증액, 공기관대행, 사업설명서 113~118쪽)

- (내용) 여행업계 및 인플루언서 팸투어 개최, 박람회 및 설명회, 세일즈 참가 등 홍보, 상품 개발 육성 지원 등 1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8억 7천만원 → 19억 7천만원, 226.4%↑)

	【검토의견】
※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선제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이 필요하지만, 본예산 편성 시보다 2배 이상 증액이 필요한 홍보마케팅 전략에 큰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기타 사업소

❍ 기타 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07억 5,923만 7천원으로, 기정액 850억 892만 9천원 보다
57억 5,030만 8천원(6.76%) 증가하고 있음.

《 사업소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계	90,759,237	100.00	85,008,929	100.00	5,750,308	6.76
세계유산본부	61,838,005	68.13	57,540,591	67.69	4,297,414	7.47
문화예술진흥원	6,947,272	7.65	6,697,687	7.88	249,585	3.73
민속자연사박물관	2,428,224	2.68	2,408,224	2.83	20,000	0.83
한라도서관	3,357,050	3.70	3,352,591	3.94	4,459	0.13
도립미술관	6,955,153	7.66	6,848,145	8.06	107,008	1.56
돌문화공원관리소	9,233,533	10.17	8,161,691	9.60	1,071,842	13.13

❍ 주요사업 검토

【세계유산본부】

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다큐 제작 (3억원, 신규, 사무관리비, 사업설명서 143쪽)

- (내용)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가치 홍보를 위하여 리얼리티 다큐 제작 및 방송사 송출 등 3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 재조명 등 제주의 항일운동 역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본예산이 아닌 민생경제 활력 및 서민가계 안정 등을 위한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할 만큼 긴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돌문화공원관리소】

① 2023 제주 국제 조각 페스타 (4억원, 신규,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설명서 227~228쪽)

- (내용) 제주지역 조각예술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제주문화예술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국내 국제조각 축제 행사 개최 4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보조율 50%)

	【검토의견】
※ 제주 설문대할망과 제주만의 독특한 돌문화 등 제주다운 민속문화의 보존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돌문화공원관리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인지 우선 검토가 필요하며, 큰 예산액이 편성되는 만큼 행사 개최에 따른 파급 효과 분석이나 타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서울국제조각페스타와의 차별성, 또한 1회성이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행사 개최가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 제주시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677억 255만 7천원으로, 기정액 640억 703만원 보다
36억 9,552만 7천원(5.77%) 증가하고 있음.

《 제주시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제주시		67,702,557	100.00	64,007,030	100.00	3,695,527	5.77
	문화예술과	19,314,507	28.53	19,078,287	29.81	236,220	1.24
	관광진흥과	5,971,357	8.82	5,926,357	9.26	45,000	0.76
	체육진흥과	30,711,112	45.36	27,905,408	43.60	2,805,704	10.05
	우당도서관	3,876,423	5.73	3,849,973	6.01	26,450	0.69
	탐라도서관	2,557,355	3.78	2,512,742	3.93	44,613	1.78
	제주아트센터	2,242,629	3.31	1,807,089	2.82	435,540	24.10
	평생학습팀	3,029,174	4.47	2,927,174	4.57	102,000	3.48

❍ 주요사업 검토

【제주시 문화예술과】

① 차 없는 거리 행사 운영 및 출연자 보상 등
(1.6억, 신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사업설명서(제주시) 201~202쪽)

- (내용) 원도심 내 이색적인 문화 행사 개최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위하여 1.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사업설명서(201쪽)의 예산 요구 내역을 보면 행사기획 용역 1식, 행사 대행 용역 1식, 음향 장비 임차 1식 , 홍보비 1식 등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으며, 예전 차 없는 거리 추진 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교통 및 주차 불편, 행사소음 불편, 쓰레기 문제 등의 부정적 의견과 주변 상가들의 반대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업 추진에 따른 장점과 차량통제에 따른 교통 불편, 행사 소음 불편 등에 대한 해소방안 등 구체적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제주시 체육진흥과】

① 종합경기장 주차 관제시스템 구축 (4억, 증액, 시설비, 사업설명서(제주시) 221쪽)

- (내용) 종합운동장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공사비 부족분 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3.5억 → 7.5억)

	【검토의견】
※ 종합경기장 주차장에 장기 주차 등 무질서한 주차환경으로 본연의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요금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본예산 편성 시 보다 2배 이상 증액하고 있어 당초 사업계획 수립이 미비한 것인지, 사업 계획 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② 동‧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14억, 신규, 민간위탁금, 사업설명서(제주시) 228쪽)

- (내용) 동부‧서부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신규로 14억을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시 의견 제시와 같이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등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의 수탁자 적격성과 수탁사무의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 서귀포시

❍ 서귀포시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82억 7,580만 3천원으로, 기정액 832억 9,349만 8천원 보다
47억 8,230만 5천원(5.73%) 증가하고 있음.

《 서귀포시 세출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서귀포시		88,275,803	100.00	83,493,498	100.00	4,782,305	5.73
	문화예술과	23,338,544	26.44	21,407,416	25.64	1,931,128	9.02
	관광진흥과	6,866,216	7.78	6,536,216	7.83	330,000	5.05
	체육진흥과	39,359,954	44.59	37,560,304	44.99	1,799,650	4.79
	서귀포예술의전당	2,155,630	2.44	1,585,060	1.90	570,570	36.00
	도서관운영사무소	3,941,530	4.47	3,870,280	4.64	71,250	1.84
	관광지관리소	4,404,984	4.99	4,429,531	5.31	△24,547	△0.55
	서귀포공립미술관	5,738,586	6.50	5,678,333	6.80	60,253	1.06
	평생교육과	2,470,359	2.80	2,426,358	2.91	44,001	1.81

❍ 주요사업 검토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① 제주 관광 콘텐츠 해외 홍보 마케팅 사업
(3억, 신규, 공기관대행, 사업설명서(서귀포시) 152쪽)

- (내용) K-Pop 콘서트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한류 인플루언서 초청 사전 홍보 등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3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검토의견】
※ 타 부서인 문화예술과의 서귀포 K-Pop 문화콘서트 개최 사업이 한국관광공사 K-POP 콘서트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내외 홍보 마케팅비 2억원을 지원받게 되어 이번 추경에 증액하고 있어, 관광진흥과에 편성된 제주 관광 콘텐츠 해외 홍보 마케팅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사항

□ 도 전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 2023년도말 조성액은 1조 8,598억 7,707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2조 261억 7,006만 3천원 보다 1,662억 9,299만 3천원 감소(8.21%)하고 있음.

《 기금조성 총괄 》

(단위: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2,026,170,063	420,080,754	370,507,164	49,573,590	586,373,747	384,529,058	201,844,689	1,859,877,070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예술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있음.                    * 심사 참고자료(111쪽)

□ 예술인복지기금

□ 예술인복지기금인 경우 2023년도말 조성액은 40억 933만 7천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20억원 보다 20억 933만 7천원 증가하고 있으며,

□ 이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80만 1천원 증가한 사항 외에는 당초 2023년 본예산 편성 시와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음.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예술인복지 기금	2,000,000	2,009,337	2,009,536	△199	2,009,337	2,009,536	△536	4,009,337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현황(‘23.4.28.): 20억원 (2023년 20억 예탁 예정)

□ 남북교류협력기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인 경우 2023년도말 조성액은 81억 8,474만 6천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76억 3,524만 1천원 보다 5억 4,950만 5천원 증가함.

□ 이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560만 1천원 등 증가한 사항 외에는 당초 2023년 본예산 편성 시와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음.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남북교류 협력기금	7,635,241	565,505	559,904	5,601	16,000	16,000	-	8,184,746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현황(‘23.4.28.): 50억원 (2023년 5억 예탁 예정)

□ 제주관광진흥기금

□ 제주관광진흥기금인 경우 2023년도말 조성액은 379억 568만 2천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549억 8,265만 5천원 보다 170억 7,697만 3천원 감소함.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천원)

구분	2022년도말 조성액 (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제주관광 진흥기금	54,982,655	21,949,797	17,497,817	4,451,980	39,026,770	34.156.417	4,870,353	37,905,682

*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계	76,932,452	57,034,029	19,898,423	합계	76,932,452	57,034,029	19,898,423
전입금	10,000,000	10,00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38,459,630	33,564,630	4,895,000
보조금	0	0	0	융자성 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에탁금 원금회수	0	0	0	에탁금	0	0	0
예치금회수	54,982,655	39,536,212	15,446,443	예치금	37,905,682	23,037,612	14,868,070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17,817	117,817	0	예수금 원리금상환	567,140	431,787	135,353
기타수입	11,831,980	7,380,000	4,451,980	기타지출	0	0	0

〈수입계획〉

❍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기타수입(카지노납부금 및 체납액 수입) 44억 5,198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지출계획〉

❍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지출계획은 공유경제 관광상품 특화사업 지원사업 3억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제주관광공사 전출금 10억,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40억 등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감 액》

․ 공유경제 관광상품 특화사업 지원(정액)  3억 5천만원 감액↓

《증 액》

․ 국제선 활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전출금)  10억원 증액↑(제주관광공사)

․ 컨벤션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보조율 70%)  7천만원 증액↑(컨벤션센터)

․ 제주형 특화 전시회 개발(보조율 70%)  5천만원 증액↑(컨벤션센터)

․ MICE 홍보 마케팅(정액)  5천만원 증액↑(컨벤션뷰로)

․ 제주 유니크베뉴 육성(정액)  4천만원 증액↑(컨벤션뷰로)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40억원 증액↑

❍ 2023년 4월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0%인 사업은
총 13건(공사 2건, 협회 7건, 컨벤션센터 2건, 뷰로 2건) 12억 5,400만원임.

《 예산 집행률 0% 사업(‘23. 4. 28. 기준) 》

(단위: 천원, %)

기관명	사업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집행률 저조사유
합 계	13건		1,254,000	0	0%
제주 관광 공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서비스 지원사업	경상 전출금	80,000	0	0%	하반기 행사 추진 및 집행예정 (7월 예정)
	안전한 제주관광을 위한 공항체류객 지원	경상 전출금	50,000	0	0%	사업기간 미도래(12월 예정)
도 관광 협회	제주관광인 한마음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0	0	0%	하반기 행사 추진 및 집행예정 (9월 예정)
	공유경제 관광상품 특화사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50,000	0	0%	코로나19관련 지원사업으로 전액 삭감
	내국인 관광객 유치홍보	민간경상 사업보조	66,000	0	0%	사업기간 미도래(10월 예정)
	관광지 지속가능 프로그램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5,000	0	0%	지원업체 선정 이후 자부담 입금 후 집행 예정
	도내 여행업 보증보험(영업보증)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0	0%	5월 중 집행 예정
	사설관광지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0	0	0%	시설 설치완료(4개소) 후 하반기 집행예정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민간자본사업보조	130,000	0	0%	지원업체 선정 이후 자부담 입금 후 집행 예정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컨벤션센터 노후 회의장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8,000	0	0%	입찰 및 업체선정 후 집행예정
	제주국제카지노 정책포럼개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80,000	0	0%	하반기 행사 추진 및 집행예정 (12월 예정)
(사)제주컨벤션뷰로	제주 MICE 산업대전 개최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0	0	0%	하반기 행사 추진 및 집행 예정
	제주 MICE 데이터 정보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0	0%	5월 이후 용역대행 계약 등 집행 예정

	【검토의견】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사업인 경우 지난해 사업 집행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154억원에서 다시 추경에 40억원 증액하고 있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23년) 154억 중 28억(18.3%) 집행, (’22년) 404억 중 82억 집행(314억 감액) ○ 올해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공유경제 관광상품 특화사업 지원사업(3.5억)인 경우 전액 감액하고 있어,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미비한 것은 아닌지 등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연초 부터 체계적인 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4월말 현재 집행률 0%인 사업들(12개 사업)이 존재하고 있어, 사업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Ⅵ		종합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규모

❍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조 4,767억 6,97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조 639억 2,203만 6천원보다 4,128억 4,766만 8천원(5.84%) 증가하고 있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742억 382만원(총 세입액의 0.99%)으로, 기정액 638억 7,549만 8천원 보다
103억 2,832만 2천원(16.17%) 증가하고 있으며,

□ 세출예산안은 5,078억 6,157만 1천원으로, 기정액 4,775억 6,691만 4천원 보다
302억 9,465만 7천원(6.34%) 증가하고 있음.

《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7,476,769,704	7,063,922,036	412,847,668	5.84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세입예산(안)	74,203,820	63,875,498	10,328,322	16.17
	세출예산(안)	507,861,571	477,566,914	30,294,657	6.34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 관련 검토

□ (세입예산안 검토)

-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79억 4,006만 5천원이 증가(52.59%)하고 있음. 세외수입 중 각종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이 6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들은 매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있음에 따라 예산 편성시부터 보조금 사업계획 등 면밀한 사전 검토를 거쳐, 편성 후에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체육진흥과) 스포츠 대회 및 행사 등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8억 6,568만 1천원 증가↑

․ (체육진흥과) 2018년 한림초 개방형다목적체육관(수영장형) 건립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5억 1,663만 3천원 증가↑

․ (평생교육정책과) 2022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8억 1,735만 3천원 증가↑

․ (제주시 체육진흥과) 2022년 제주시체육회 활동 지원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억 9,376만 7천원 증가↑

․ (제주시 체육진흥과) 2022년 제주시체육회 대회지원사업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억 6,932만 1천원 증가↑

- 보조금은 6억 2,854만 8천원(1.32%)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3.8억,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억, 국민체육기금 1억 등이 증가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7억 5,970만 9천원이 증가(167.91%)하고 있으며, 이 중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억 1,378만 8천원(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세출예산안 검토)

- 이번 제1차 추경은 세입 여건이 악화되어 재정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지만,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 사업 중 일부 추경 취지에도 맞지 않고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에서도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고물가‧고유가‧고금리(신3고)로 어려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하여 공공에서 재정 신속집행(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의 60.5%) 등 집행률을 높여야 함에도 많은 사업들이 전혀 집행이 안되고 있어,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집행 계획 등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 제1회 추경 예산 확정 후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 투자 분야에서 신속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노력이 필요함.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에 있어, 4월말 현재 집행률이 0%인 사업, 전액 감액 사업 등은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계획이나 집행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증액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증액 필요성 등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