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5. 1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626	제출연월일: 2023. 3. 3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2023. 3. 31.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12.8. 시행)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함에 따라 해당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임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3.03.06. ～ 2023.03.21.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03.10.(원안 동의)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3. 24.(원안 가결)

4. 검토사항 및 종합의견

❍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12.8. 시행)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여, 도서관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운영과장 임병종
연 락 처	064)710-8631 bjli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