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5. 1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23		제출연월일제출자 회부일자	: 2023. 4. 28.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3. 5. 1.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외국도시와의 체계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의체의 설립, 해외재난 발생 시 유상 또는 무상의 구호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의체의 설립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나. 외국도시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 유상

또는 무상의 구호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의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59조(해외협력)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외국도시와 다방면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의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재난 발생 시 유상 또는 무상의 구호 지원 등 근거를 추가하는 사항임.

❍ 지난 2020년 12월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국제교류 및 협력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명시된 바, 조례 개정의 취지에 별다른 문제는 없음.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정의 (안 제2조1~3)

- 안 제2조1부터 제2조3까지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재정의하여 ‘외국도시’에 대한 용어 정의를 기존‘외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자치권이 없는 도시를 포함한다)’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해외재난’의 용어 정의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새롭게 규정하는 사항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4.>

1.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ㆍ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말한다.

❍ 국제기구의 가입 등(안 제7조의2)

- 안 제7조의2는 도지사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국제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 제주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적인 협력 강화 등을 위하여 17개의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의체에 가입하였으나, 그동안 명확한 상위법령 근거보다는 다자간 MOU 체결이나 신청서 작성 등의 방식으로 가입해 왔으며, 현재 제주에 유치된 국제기구의 경우 UNITAR(유엔훈련연구기구)가 있음.

※ UNITAR(United Nations Ins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 설립목적: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환경·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해 1965년에 창설된 유엔훈련연구기구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음.

• 설립년도: 2010년(전세계 30개 지역 연수센터 중 9번째)

• 관련예산: 850,000천원(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출연금)

• 주요기능: UN 목표 중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 환경, 사회적 통합, 경제 개발 및 평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훈련 및 역량개발 세션 제공

- 국제기구 가입 혹은 유치, 국제협의체 설립은 해외자본 직접투자, 외국 소비주체의 도내 유입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제주의 대외적 경쟁력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다만, 일회성에 그치는 국제기구 또는 다자간 국제협의체 가입이나, 단순히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연대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임.

❍ 재해구호의 지원(안 제7조의3)

- 안 제7조의3은 도지사가 국제교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 도시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 유상 또는 무상의 구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짐.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2015. 12월)에 따르면 최근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과 같이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대규모 재난·재해 등의 상황에서 구호를 위한 지원 사업은 재정적 상황 고려를 전제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음.

법제처 의견제시(의견15-0190)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구호를 위한 지원 사업은 법령에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한 관련 조례 제정이 가능함.

- 다만, 본 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한시적인 경비(약 10만 달러)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구호활동 추진 시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재원 확보가 동반되어야 하며, 코로나-19와 같이 전례없는 질병 사태 등 재해구호의 수요를 파악하거나 예측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경험도 부족한 바, 관련 예산의 확보와 재해구호 지원 활동 등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도시와 다방면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의체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재난 발생 시 유상 또는 무상의 구호 지원 등 근거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제기구 가입과 내실 있는 교류활동 및 해외재난에 따른 재해구호 지원 활동 관련 예산의 확보와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기구·협의체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국제기구 및 협의체명	체결일시	담당부서	국제부담금 편성 예산 (2023년 본예산)
1	NEAR (동북아자치단체연합)	1996. 9	평화국제교류과
2	UCLG (세계지방정부연합)	2004. 1	평화국제교류과	38,000
3	APCAD (아시아태평양차별반대도시연합)	2007. 10	평화국제교류과
4	KAS (한․아랍소사이어티)	2008. 5	평화국제교류과
5	APCS (아시아태평양도시서밋)	2008. 9	평화국제교류과
6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교류회의	1992. 8.	평화국제교류과
7	환태평양공원도시협의체	2012. 6.	평화국제교류과
8	평화 수장 회의	2017. 5	평화국제교류과
9	AFHC (WHO 서태평양지역건강도시연합)	2003. 10	건강관리과	700
10	KUSEC (한미경제협의회)	2008. 1	기업투자과
11	PATA (아태관광협회)	1985. 2	관광정책과
12	ASTA (미주여행업협회)	1995. 4	관광정책과
13	ICLEI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2005. 3	환경정책과
14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	2008. 3	환경정책과	180,000
15	UEA (도시환경협약)	2013. 5	환경정책과
16	WeGO (세계스마트시티기구)	2019. 10	미래모빌리티과	9,800
17	PPCA (탈석탄동맹)	2020. 12	환경정책과